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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건설업업무]하수관거정비공사에서 5종의 전문공사업이 복합적으로 시행될 경우 일반 및 전문건설업종 중 어느 업종으로 발주하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의 규정 및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[별표1]의 규...(답변일:2002-05-14) |
| [계약,하도급]건설업 무등록자의 공사계약 체결에 대한 처벌규정과 공사대금 수령권자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되며, 동규정에 ...(답변일:2001-12-24) |
| [시공,건설기술]시공참여현황 통보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급인(또는 하수급인)이 발주자에 대해 시공참여현황을 통보하는 경우에 동 시행규칙 제24호 서식에서 별도의 구비서류는 명시되어 있지...(답변일:2001-07-07) |
| [건설업업무]환경관련법령상의 등록을 한 자도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등록을 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오수,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, 시공업등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설계, 시공업의 등록을 하고 시공하는 것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...(답변일:2000-06-05) |
| [시공,건설기술]고용형태에 따른 시공참여자의 인정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참여자는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, 도급, 위탁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 동법시행규칙 제1...(답변일:2002-02-28) |
| [계약,하도급]전문건설업자가 무자격자에게 현장참여자라 하여 도급, 성과급으로 재하도급 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하기는 어려우나,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. 다만, 동조제3항 단서의 규정 ...(답변일:1999-02-02) |
| [건설업업무]보일러 및 열교환기등의 세관을 건설공사로 발주하여야 하는지 건설기술용역으로 발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“1”에 대하여 (1)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중 강철재보일러, 주철제보일러, 온수보일러, 구멍탄용온수보일러, 축...(답변일:1999-07-19) |
| [시공,건설기술]하수급인의 관리감독하에 공사참여자를 시공참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거 시공참여자라 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챔임하에 성과급, 도급, 위탁,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건설교통...(답변일:1999-10-25) |
| [건설업업무]강구조물공사업체가 삭도기계제작, 설치공사 등을 수행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 ...(답변일:2001-11-22) |
| [시공,건설기술]발주자에게 시공참여자에 대한 사항의 통보와 관련하여 발생된 민원의 처리문제에 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는 발주자(또는 수급인)에게 그의 관리책임하에 공사의 일부에 참여한 시공참여자에 관한 사항을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하여야 함. ...(답변일:2002-05-10) |
| [계약,하도급]무등록 건설업자와 자재제작 납품 및 인력제공에 관한 약정을 한 경우 시공참여자와의 약정으로 보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나, 철강재설치공사업자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는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거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...(답변일:1999-05-03) |
| [건설업업무]전문건설업자도 근린생활시설공사의 시공이 가능한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에는 일반건설업종 및 전문건설업종의 각 업종별 업무내용이 명시되어 있고, 동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서는 일반건설업자 및 전문건설업자가 영업으...(답변일:2001-05-03) |
| [시공,건설기술]약정이 있어야만 시공참여자가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참여자의 참여형태는 기회신한 건경 58070-711(2001.6.20)와 같이 민법상 도급형태이든지, 위탁형태이든지 그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문건설업자와 약정 ...(답변일:2001-11-06) |
| [건설업업무]산업설비공사업의 등록을 위한 타 업종의 건설업 영위기간 중 대가방지시설업종의 영위기간이 포함될 수 있는지 [새창] 유권해석 .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“건설업”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,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“건설공사”는 환경시설공사를 포함하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“건설업자”는 이...(답변일:2001-12-06) |
| [건설업업무]소각로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제작, 납품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에 해당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함. 2. 이 경우 건설업이라 함은 동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동조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토...(답변일:1999-03-30) |
| [건설업업무]철계단 설치후의 도색 및 미끄럼방지 작업이 건설공사인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의 정의는 동법 제2조제4호 규정을 참고하기 바라며, 2. 특정한 경우가 동법에 의한 건설공사인지 여부 및 어느 건설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위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7...(답변일:2002-02-08) |
| [시공,건설기술]굴삭기를 임대한 자의 시공참여자 자격인정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시공참여자라 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, 도급, 위탁,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령(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)이 정하는 자 ...(답변일:1999-08-10) |
| [시공,건설기술]일반건설업자의 관리아래 공사일부를 시공한 경우 시공참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거 시공참여자라 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, 도급, 위탁,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이므로 일반건설 ...(답변일:2001-08-07) |
| [시공,건설기술]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용역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으로 구분되고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, 건설용역업이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, 설계, 감리, 사업관리, 유...(답변일:1999-07-14) |
| [건설업업무]문화재 보호구역내 신축, 증축, 보수공사를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토목공사, 건축공사, 산업설비공사,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, 유지, 보수하는 공사(부지조성공사 포함),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 건설공사의...(답변일:2002-05-1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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