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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건설업업무]철골공사가 포함된 건축물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‘97.7.1부터 시행되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특수건설업이 폐지됨에 따라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포함되었으므로 철골공사가 포함된 건축물공사라도 건축공사업자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자가 직접 도급받 ...(답변일:1997-08-05) |
| [건설업업무]상, 하수도 공사도 토목공사업 업무영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의해 토목공사업의 업무범위는 종합적인 계획, 관리 및 조정하에 토지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초지를 조성, 개량하는 공사로 도로, 항만, 댐 등의 시설물을 시공할 수 있는 것 ...(답변일:2001-07-24) |
| [건설업업무]지대정비공사중 소형고압블록포설부문이 토목공사에 해당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 조경공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적인 계획, 관리, 및 조정하에 수목원이나 공원의 조성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하며, 또한 건설업자는 동법 제16조제1항의 단...(답변일:1999-03-19) |
| [건설업업무]골프장공사에 포함된 잔디, 그린, 벙커 조성공사 등이 조경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사항이 건설업종중 어느 업종에 해당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[별표 1]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...(답변일:2001-08-25) |
| [건설업업무]대수선공사의 범위와 시설물을 복구, 개량, 보수, 보강하는 공사에 있어서 일반건설업자의 업무범위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“1”에 대하여 귀 질의의 대수선공사의 범위는 건축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이어야 할 것임. 2. 질의 “2”에 대하여 (1)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...(답변일:1999-12-08) |
| [건설업업무]준설토 투기를 위한 가호안공사 등을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준설토 투기를 위한 가호안공사 및 방파제보강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일반공사인 토목공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나, 동 공사가 준설...(답변일:1997-10-07) |
| [건설업업무]지역난방열 수송 배관공사의 업종분류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 종류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,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, 공사내용의 종속관계, 현장여건 등 ...(답변일:1998-03-19) |
| [건설업업무]공사금액이 84,700천원인 소로개설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외에는 도급받을 수 없으나,...(답변일:1998-03-19) |
| [건설업업무]전기와 기계부분이 복합된 공사를 산업설비공사업의 업무범위에 의한 복합공사로 보아 도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동법에 의한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함. 2. 산업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은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종합적인 계획...(답변일:1999-05-19) |
| [건설업업무]준설공사업 등록이 있어야만 수저(해저)준설토 준설작업이 가능한지 여부와 재하도급 가능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의 부두축조공사가 여러 전문공종이 복합된 복합공사의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도급시공을 하여야 할 것이며, 2. 수급인이 도급받은 ...(답변일:2002-04-22) |
| [건설업업무]내부마감재 교체공사는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 건설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[별표 1]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 제 ...(답변일:2002-04-12) |
| [건설업업무]통신구 축조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토목공사인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령상 토목공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,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,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 또는 ...(답변일:1998-03-31) |
| [건설업업무]2개동의 개보수공사와 1개동의 개축공사가 복합된 경우 발주 방법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귀 질의의 공사를 개별 공종별로 발주하도록 또는 일괄하여 종합적으로 발주하도록 하는 발주방법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,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제25조와...(답변일:1999-12-20) |
| [시공,건설기술]발주자에 대해 통보하지 않은 건설기계대여업자도 시공참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거 시공참여자라 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, 도급, 위탁,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동법시행...(답변일:2001-07-25) |
| [시공,건설기술]시공참여자의 정의 및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시공참여자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거 시공참여자라 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, 도급, 위탁,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건설교통...(답변일:2000-03-15) |
| [건설업업무]하수처리장의 수처리시설에 대한 시운전이 건설공사에 해당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하수처리장의 수처리시설에 대한 시운전이 수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작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공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.(답변일:1998-03-19) |
| [계약,하도급]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여 시공토록 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방법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“1”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거 시공 참여자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하도급제한의 예외로서 허용되는 것임. 2. 질의 “2”에 대하여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 ...(답변일:2000-01-25) |
| [건설업업무]조경유지관리용역업무 수행시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의 (순수)용역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회신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, 건설공사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업무의 내용 등으로 파악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되며, 건설산업기본법...(답변일:2003-06-17) |
| [시공,건설기술]시공참여자가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한 경우의 입증방법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거 시공참여자라 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, 도급, 위탁,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동법시행...(답변일:2001-08-07) |
| [건설업업무]도로표지판 제작, 설치공사의 건설산업기본법상 업종해당 여부 및 수의계약 체결 합법성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내용이 어느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항에 의한 건설공사의 범위와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을 근거로 하여 그 공사의 설계...(답변일:2001-12-27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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