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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건설업업무]건축물 출입구에 설치하는 자동회전문 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업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금속, 목재, 합성수지 등으로 창호를 제작하여 건축물등에 설치하는 공사는 창호공사이므로 귀 질의의 대형자동회전문을 설치하는 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업종중 창호공사업에...(답변일:1997-05-15) |
| [건설업업무]가시설지하 흙막이공사가 선행되는 압입굴착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“1”에 대하여 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하기는 어려우나,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는 토공사업의...(답변일:1999-04-20) |
| [건설업업무]학교시설의 지붕트러스 공사는 어느 업종에 해당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 사항이 지붕을 철구조물로 조립설치하는 경우라면 지붕판금공사업, 강구조물공사업, 철강재설치공사업종이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, 구체적인 개별공사가 언, 건설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...(답변일:2001-09-07) |
| [건설업업무]도로, 활주로 포장에 대한 연속적 홈파기공사가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 건설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[별표 1]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 제반사...(답변일:2001-07-04) |
| [건설업업무]차양시스템을 설치하는 공사의 업종은 무엇인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공사가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인테리어공사라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할 것으로 봄.(답변일:1999-09-09) |
| [건설업업무]상, 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하수종말처리장공사중 차집관거 매설공조을 하도급받을 수 있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 상하수도, 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용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또는 하수도등의 처리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상, 하수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...(답변일:1999-07-07) |
| [건설업업무]지하수법상 지하수개발, 이용시설의 공사를 보링, 그라우팅면허가 없는 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지하수법상 지하수개발, 이용시설의 공사는 동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, 이용시공업자만이 할 수 있음. 따라서, 지하수개발, 이용시공업등록을 하지 않고 건...(답변일:1999-05-18) |
| [건설업업무]시방서 및 작업표준에 따라 시공하는 거울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 종류의 건설공사인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,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,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 또는 수급인 ...(답변일:1998-04-16) |
| [건설업업무]빌딩자동제어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하기는 어려우나, 질의의 빌딩자동제어공사가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, 환기, 공기조화, 냉난방, 급탕, 주방, 위생설비, 열절연공사, 방음, 방진공 ...(답변일:1999-03-26) |
| [건설업업무]냉난방자동제어공사, 급, 배수공사, 전력제어공사, 조명제어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축물, 플랜트 기타 공작물에 급배수, 위생, 냉난방, 공기조화, 기계기구, 배관설비 등을 조립, 설치하는 공사로서 건축물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, 환기, 공기조화, 냉난방, 급탕, 주방, 위생설비, 열절 ...(답변일:1999-08-10) |
| [건설업업무]경량 사각파이프를 가공제작, 프레임으로 현장조립하여 부착하는 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공사가 철물 또는 기타 금속류로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물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나,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의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건설산업 ...(답변일:1999-03-09) |
| [건설업업무]연구소시설공사중 단층어류생산동 공사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 마감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나,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등으로 건축물의 내벽, 외벽, 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는 건축물조립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...(답변일:2004-09-14) |
| [건설업업무]토류식 가시설공사가 토공사의 부대공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토류식 가시설공사가 토공사의 부대공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 및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가 다해 공사의 설계내용,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 ...(답변일:2000-01-21) |
| [건설업업무]지하구조물굴착공사, 굴착후 성토공사, 바닥정지작업시 성토공사 등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“1”에 애하여 (1)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는 토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함. (2) 다만, 구 질의의 공사가 구체적으로 어...(답변일:1999-06-15) |
| [건설업업무]천장단열 및 흡음공사에 필요한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나, 공사발주시 시공할 수 있는 업체를 미장방수공사업체로 제한한 경우 기계설비공사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과 당해 설계 ...(답변일:1999-10-21) |
| [건설업업무]종합경기장건설공사중 경량, 단열콘크리트공사를 기계설비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축물, 플랜트 기타 공작물에 급배수, 위생, 냉난방, 공기조화, 기계기구, 배관설비 등을 조립, 설치하는 공사로서 건축물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, 환기, 공기정화, 냉난방, 급탕, 주방, 위생설비, 열절...(답변일:1999-07-12) |
| [건설업업무]도장공사업의 업무내용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공사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등을 솔, 로울러, 기계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라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도장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됨.(답변일:2000-02-25) |
| [건설업업무]소음방지를 위항 방음시설설치공사의 시공자격 및 발주방법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일반건설업자 상호간 또는 일반건설업자 및 다른 법령에 의한 건설업자 상호간 공동도급에 대하여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의 발주방법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 ...(답변일:1998-02-03) |
| [건설업업무]하수종말처리시설의 전공종을 산업설비공사업으로 시공할 수 있는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 업종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,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 ...(답변일:1999-03-09) |
| [건설업업무]철콘 및 수중공사로 구성된 인공어초공사는 일반건설공사인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 종류의 건설공사인지의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,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,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판단하여...(답변일:1998-02-2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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