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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건설업업무]하천제방 및 도로 수해복구를 위한 돌쌓기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의 공사중 돌쌓기공사는 석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, 귀 질의의 돌쌓기 공사가 하천의 법면보호 및 토사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흙막이 공사인 경우에는 토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...(답변일:1999-02-12) |
| [건설업업무]방사선 차폐시설공사를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 어느 업종의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일반적으로 철물 또는 기타 금속류로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철물공사업에 해당함. 2. 다만,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어느 업종의 건설업자 ...(답변일:1999-07-15) |
| [건설업업무]선박내 급배수, 위생, 냉난방 등의 설치가 건설산업기본법상 기계설비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7조 [별표 1]의 규정을 토대로 판단될 수 있을 것이나, 귀 잴의 내용과 같은 선박의 건조, 수리 분야는 건축물, 플랜트 등과는...(답변일:2001-10-12) |
| [건설업업무]침투성 방수제를 도포하는 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공사가 침투성 방수제를 도포하여 고가교량의 노출된 콘크리트표면을 물이나 염화물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종이라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미장, 방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...(답변일:1999-05-10) |
| [건설업업무]간이식 모노레일 설치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는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 건설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[별표 1]의 규정을 토대로 철도, 궤도공사업 또는 철물공사업종에 유사한 것으로 ...(답변일:2001-09-15) |
| [건설업업무]건물내부의 조립식 철제칸막이 시공자격 업종 [새창] 유권해석 .(답변일:2000-01-24) |
| [건설업업무]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의 차수막공사 시공자격과 하도급범위 [새창] 유권해석 1. 모르터, 회반죽, 흙 등을 공작물에 바르거나 뿜칠하는 공사, 타일을 붙이는 공사, 아스팔트, 실링제, 에폭시 등을 사용한 방수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미장, 방수공사업의 업...(답변일:1999-12-22) |
| [건설업업무]도장공사업으로 탄성우레탄 방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 건설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[별표 1]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 제반사...(답변일:2002-04-06) |
| [건설업업무]차선도색차량 미보유시 법인용사업자의 차량을 임대하여 차선도색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이나 장비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임대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법령상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. ...(답변일:1999-07-21) |
| [건설업업무]노후건축물 철거공사의 시공자격 등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노후건축물의 철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당해 사업시행자가 해당 건축물을 직접 철거 할 수 있으나 이를 도급하는 경우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 ...(답변일:1997-10-13) |
| [건설업업무]경량콘크리트(단열)공사를 기계설비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, 환기, 공기조화, 냉난방, 급탕, 주방, 위생설비, 열절연공사, 방음, 방진공사, 옥내급배수관개량, 세척공사, 플랜트안...(답변일:1999-11-27) |
| [건설업업무]자연석 석축배수로를 설치하는 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의 자연석 석축공사는 석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, 귀 질의의 석축공사가 하천이나 도로의 법면보호 및 토사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흙막이 공사인 경웅는 토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...(답변일:1999-05-24) |
| [건설업업무]Sheet Pile 항타를 하여 가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사를 굴착하는 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Sheet Pile 항타를 하고 토사를 굴착하는 공사가 흙막이 공종이라면 토공사의 부대공사로 보아 토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,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시...(답변일:1999-03-11) |
| [건설업업무]굴정(터널) 공사를 위한 광석절취와 표토 제거작업이 건설공사인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항에 의하여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, 건축공사, 산업설비공사,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, 유지, 보수하는 공사(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...(답변일:2001-06-07) |
| [건설업업무]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 및 범위와 “조립, 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”의 의미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“1”에 대하여 (1)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으로서 건설업의 업무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음. (2) 위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, 플랜트 기타 공작물 ...(답변일:1999-12-04) |
| [건설업업무]금속재문을 자동개폐하여 승객이 승차가능토록 하는 Screen Door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건설공사가 어느 업종의 건설공사인지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,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,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 또는 하도급 ...(답변일:1997-11-14) |
| [건설업업무]콘크리트옹벽 대체용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종은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“1”에 대하여 귀 질의의 공사가 콘크리트옹벽을 대체하기 위한 콘크리트공사인 경우에는 철근, 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할 것으로 봄. 다만, 시공기술상으로는 조적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 ...(답변일:1999-10-01) |
| [건설업업무]하수도 준설공사를 어느 업종으로 발주하여야 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하수도 관련공사를 어느 업종으로 발주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해 발주자가 다해 공사의 설계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나, ...(답변일:2001-06-13) |
| [건설업업무]상수도관로공사와 하수도관로공사가 동일한 종류의 공사인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공사가 동일한 종류의 공사인지에 대하여는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[별표 1]의 전문건설업종 13번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종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목적, 시공 ...(답변일:2001-08-20) |
| [건설업업무]폴리우레탄 단열 및 뿔칠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공사를 어느 업종의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,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, 현장여건 등을 ...(답변일:1998-04-13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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