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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건설업업무]‘강구조물공사업’으로 파일기초공사의 일부 공종을 하도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 건설업 업종이 공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[별표 1] 및 제21조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및 시공기술상...(답변일:2001-08-01) |
| [건설업업무]보일러 벽부착 및 연돌시공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1. 가스시설시공업 제5종의 업무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도시가스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, 온수기 및 그 부대설비의 설치, 변경공사와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, 온수 ...(답변일:1999-06-10) |
| [건설업업무]가스시설시공업 제4종의 업무내용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"1"에 대하여 (1) 가스시설시공업 제4종의 업무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제5종의 업무내용, 도시가스 시설중 특정가스사용시설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, ·변경공사, ...(답변일:1999-05-12) |
| [건설업업무]도포작업을 하여 침투방수하는 공법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공사가 고가교량의 콘크리트 표면의 방수를 위하여 도포작업을 하는 경우라면 미장, 방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할 것으로 봄. 다만, 시공기술상으로는 도장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여 도장공사업...(답변일:1999-05-26) |
| [건설업업무]고속도로상의 차선도색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공사가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, 정비하고 복구, 개량, 보수, 보강하는 공사가 아니고 고속도로상의 차선도색공사만을 하는 공사의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 ...(답변일:2000-02-25) |
| [건설업업무]차선도색공사 및 도로표지판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자는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 공사가 어느 건설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...(답변일:0000-00-00) |
| [건설업업무]연못설치공사가 해당하는 업종이 조경공사업인가 상, 하수도공사업인가의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 건설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[별표 1]의 규정을 근거로 조경을 위하여 야외의자,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...(답변일:2001-12-28) |
| [건설업업무]도배공사는 어느업종의 건설공사에 해당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 업종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,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,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판 ...(답변일:1999-03-11) |
| [건설업업무]건축물 철거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건축물(주택)의 철거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햐여 비계, 구조물해체공사업 시공자격을 가진 등록업자가 철거하여야 함.(답변일:1997-10-13) |
| [건설업업무]철재창호인 아파트용 세대 현관문 설치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일반적으로 아파트용 철재창호인 세대 현관문은 창호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방화문으로서의 기능을 같이하고 있고, 건설업법시행령(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) 별표 1 건설공사의 종류중 창호공사의 내용은 “...(답변일:1995-07-22) |
| [건설업업무]수중암반을 제거하여 항로 및 항만을 개척하는 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나,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수중암석파쇄공사,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, 계선부표 및 항로표지설치공사 등은 수중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므 ...(답변일:1999-11-16) |
| [건설업업무]교량에 설치하는 교좌장치 및 신축이음 설치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철물 또는 기타 금속류로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는 철물공사업에,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, 설치에 관한 ...(답변일:2004-09-14) |
| [건설업업무]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, 시공업의 업무범위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기계 및 배관설치공사가 오수,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, 시공업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동 설계, 시공업자가 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, 동 공사가 ...(답변일:1999-01-23) |
| [건설업업무]콘크리트블록 제작이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 건설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제반사정 ...(답변일:2001-08-01) |
| [건설업업무]소음방지 및 보온단열, 결로방지공사에 필요한 건설업종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내용이 명백핟지 아니하나, 건축물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, 환기, 공기조화, 냉난방, 급탕, 주방, 위생설비, 열절연공사, 방음, 방진공사, 옥내급배수관개량, 세척공사, 플랜트안의 배관 및...(답변일:1999-10-25) |
| [건설업업무]지하수개발, 수중모터설치, 정호보호실 공사 등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“1”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자로 보지 아니함. 2. 질의 “2”에 대하여 귀 질의의 공사가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개발, 이용을 위한 공사가 아니라면 건 ...(답변일:1999-04-30) |
| [건설업업무]분뇨종말처리시설중 기계 및 배관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업종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기계 및 배관설치공사가 오수,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, 시공업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동 설계, 시공업자가 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, 동 공사가 ...(답변일:1999-04-01) |
| [건설업업무]아파트, 빌딩 등의 기존 옥내 수도배관의 노후배관을 보수 및 세척하고 코팅하는 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의 공사가 건축물 등 시설물의 옥내급배수관을 개량, 세척하는 공사라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됨. 2. 동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법 ...(답변일:1999-02-08) |
| [건설업업무]고무재질인 바닥재를 접착제로 접착하여 시공하는 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바닥재 접착공사가 건축물의 내부를 건축물의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인테리어공사라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실내건축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되나, 구체적으로...(답변일:1999-08-25) |
| [건설업업무]비상급수용 지하수 개발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1. 전문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2이상의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으나,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(하도급)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...(답변일:1997-12-27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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