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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건설업업무]강관파일 항타공사 및 가교설치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공사를 어느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것인지는 건설업법시행령 [별표 1] 건설공사의 종류를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, 시공기술상의 특성,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등이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 ...(답변일:1997-05-06) |
| [건설업업무]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과 온돌시공업의 업무범위 [새창] 유권해석 1.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과 온돌시공업은 상호간에 연관성이 많아 두 업종의 공사 가 복합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두 업종을 모두 등록하여야 일정 공사를 할 수 있었음. 이처럼 중복등록 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 ...(답변일:1999-01-30) |
| [건설업업무]임대주택 시설보수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1. 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은 관리주체가 직접 또는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동조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...(답변일:1999-01-26) |
| [건설업업무]하수관거 기계준설이 건설업 업무내용에 해당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다른 건설공사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하수도를 기계로 준설하고 준설결과를 CC-TV촬영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건설업 업무내용에 해당되지 아니함.(답변일:1999-10-29) |
| [건설업업무]온돌시공업자가 가스보일러를 부대공사로 시공할 수 있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 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에 속한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인 부대공사의 개념이고, 동항 제2호의 규정은 소규모의 일...(답변일:1997-11-04) |
| [건설업업무]콘크리트포장에 있어 줄눈부 보수, 균열보수, 부분단면보수, 팻칭등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1.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시설물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 적으로 점검, 정비 ...(답변일:1999-06-03) |
| [건설업업무]보일러설치공사에서의 해당 건설업 면허는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 건설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[별표 1]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 제반...(답변일:2002-10-24) |
| [건설업업무]전문건설업 공종공사에 대한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1. 시설물유지관리업(전문 건설업)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, 정비하고 복구,...(답변일:1999-02-13) |
| [건설업업무]철강재설치공사업자가 다른 회사의 제작장을 임대하여 철강재를 제작할 수 있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등록한 철강재설치공사업자가 건설업을 영위함에 있어 수주물량과대 등으로 자체 제작장이 협소하여 다른 회사의 제작장을 임대하여 철강재를 제작 ...(답변일:1999-06-21) |
| [건설업업무]강교제작 및 도장, 운반공종을 철강재설치공사업자에 위탁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상의 “도급”이란 원도급, 하도급, 위탁 기타 명칭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,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며, “하도급”이 ...(답변일:2001-05-02) |
| [건설업업무]포지조성 당시 식재된 관광수목이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의 수목재배용토지 보유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식재공사업자는 수목재배용토지 5만제곱미터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, 이 토지에는 수종이 10종 이상이며 1만제곱미터당 2천주 이상의 수목이 식재되어...(답변일:2001-05-14) |
| [건설업업무]가스시설시공업(3종)의 업무내용중 부대시설 설치, 변경공사의 범위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‘부대시설의 설치, 변경공사에는 ’온수보일러를 사용하기 위한 가스계 량기 이후의 가스관 연결작업이 포함‘될 것으로 보임.(답변일:2002-04-09) |
| [건설업업무]폐기물 준설작업을 시공할 수 있는 자는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 폐기물 등의 제거 작업내용이 하천,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[별표 1]의 규정에 의거 준설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...(답변일:2003-06-23) |
| [건설업업무]강구조물공사의 수문설치공사와 철물공사의 수문설치공사의 구분 기준 등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“1”항에 대하여 하천법 및 항만법에 의한 갑문의 설치공사와 하천법에 의한 댐(높이 15미터이상 또는 총 저수용량 2,000만입방미터이상인 것)의 수문설치공사는 강구조물공사에 해당되며, 이를 제외한...(답변일:1994-09-26) |
| [건설업업무]난방시공업자가 가스시설시공을 중복 등록하는 경우 사무실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와 같이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을 등록한 자가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또는 제3종을 중복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라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6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기존 보유한 사무실(12제곱미 ...(답변일:2001-11-08) |
| [건설업업무]분수시설물 설치공사를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자가 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나,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, 인조목,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,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는 건설산업 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조경시설...(답변일:2000-02-23) |
| [건설업업무]건설업등록 없이 도시가스 및 난방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가스시설공사 또는 난방공사의 수행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스시설시공업 또는 난방시공업의 등록을 하여야 함. 2.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...(답변일:2002-02-05) |
| [건설업업무]준설토사를 운반, 투기하는 공사의 준설공사 해당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전문건설공사인 준설공사의 업무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,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를 말하는 바, 귀 질의의 경우 하천, 항만등의 물밑을 ...(답변일:1997-12-30) |
| [건설업업무]강재육교설치공사의 업종분류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 종류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,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, 공종간의 상호관련성, 현지여건 등...(답변일:1998-04-23) |
| [건설업업무]아파트 난방을 개별난방으로 전환할 경우의 준공시점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경우처럼 준공시점 기산일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, 당해 계약서(계약내용)를 근거로 당사자간 협의 및 민사관계법령에 의해 처리되어야 할 사항의 것이 ...(답변일:2001-11-08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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