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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건설업업무]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 [새창] 유권해석 1. 시설물유지관리업(전문건설업)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,...(답변일:1999-04-20) |
| [건설업업무]하수관거 기계준설이 건설공사인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하수도를 기계로 준설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건설업 업무내용에 해당되지 아니함.(답변일:1999-03-13) |
| [건설업업무]고속도로통행요금 징수를 위한 건축물인 캐노피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할 때 건축공사라 함은 종합적인 계획, 관리 및 조정하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(또는 벽)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...(답변일:1999-04-01) |
| [건설업업무]용접기술사 용접기능장 등이 가스시설시공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포함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 2 가스시설시공업(제1종) 기술능력 제3호에 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, 가스,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공업, 건축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중 1인이상’으로 규정하 ...(답변일:2002-04-11) |
| [건설업업무]교량, Box 등의 공사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시설물유지관리업(전문건설업)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 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·정비 ...(답변일:2000-04-11) |
| [건설업업무]병원 의료가스 저장, 공급시설의 시공자 [새창] 유권해석 고압가스배관을 매설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스시설시공업(제1종)을 등록한자가 시공하여야 하나, 고압가스배관이 플랜트내의 일부분의 공정으로 이루어지는 등 기계설비공사와 가스공사가 복합된 공사인 경 ...(답변일:2001-04-30) |
| [건설업업무]골프장 그린과 티그라운드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나,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종합적인 계획, 관리 및 조정하에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, 개량하는 공사는 일반건설업인 토목공사업의 업...(답변일:2000-02-28) |
| [건설업업무]강교제작행위가 건설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하기는 어려우나,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철강재설치공 ...(답변일:1999-03-17) |
| [건설업업무]강교제작행위가 건설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[새창] (질문일:2004-09-14, 질문자:c114, 조회수:929, 답변없음) 총답변자:0 |
| [건설업업무]강교제작공사가 전문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나,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, 설치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업무내 ...(답변일:2000-03-02) |
| [건설업업무]준설선의 이중등록 및 관리, 임대차계약, 공사입찰제도 개선 관련 등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중 준설선의 이중등록 및 사후관리 철저요청은 건설기계관리법 관련사하으로 동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부(건설기재과)의 별도 회신을 참고하기 바라며, 공사의 입찰제도 개선에 관해서는 동 제도가 발주...(답변일:2001-12-17) |
| [건설업업무]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, 변경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저장능력 500kg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, 변경공사는 전문건설업종인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됨. 2. 일반건설업 또...(답변일:1999-11-05) |
| [건설업업무]난방시공업 등록상 사무실을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난방시공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용면적 12제곱미터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는 바, 건설업의 등록기준인 사무실은 별개의 건설업자인 경우라며 개별업자별로 ...(답변일:2001-11-02) |
| [건설업업무]인도전용 다리의 공사업종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에서 인도전용강재육교 설치공사는 강구조물공사업의 건설공사의 예시란에 포함되어 있는바, 귀 질의와 같이 개천 등을 횡단하는 강재다리공사의 사용목적이 차량이 아니라 사람의...(답변일:2002-12-05) |
| [건설업업무]보도육교의 Steel Box 제작 및 설치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 업종의 건설공사인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,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,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 또는 수급인 ...(답변일:1998-02-27) |
| [건설업업무]아파트의 개별 가스보일러교체공사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(96.12.30)으로 도급한도액제도는 97.7.1부터 폐지되고 대신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공능력평가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일반건설 업종(5개)과 전문건...(답변일:1999-04-01) |
| [건설업업무]방수보수공사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 .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·정비하고 이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, 하나의 전문공종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복구, 개 ...(답변일:2000-02-23) |
| [건설업업무]일반차량의 가스차 구조변경시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(동법시행령)이 정하는 업 종별로 등록을 해야 함. 2.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저장능력 5...(답변일:1999-10-19) |
| [건설업업무]전기를 이용한 온돌판넬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1.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온돌설치공사 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난방시공업 제1종 및 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며, 공사예정금액 1천만원이상으로서 건축물, 프랜트 기타...(답변일:1999-05-10) |
| [건설업업무]가스시설시공업 제5종의 업무내용 [새창] 유권해석 가스시설시공업 제5종의 업무내용은 건설산업기본 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 에 의거 도시가스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·온수기 및 그 부대설비의 설치, 변경공사와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, 온 ...(답변일:1999-06-07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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