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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건축물 대장상 주거용 주택이 건설업 용도에 맞게 개조, 사용될 경우 사무실로 인정될 수 있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요건으로 사무실 여부는 건경58110-1008(‘01.8.23)지침에 의거 “건축물대장 등의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라도 실제로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...(답변일:2003-05-27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조경농장내의 가건물에 사무실을 둔 경우 이에 대한 사무실 인정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인 사무실의 인정기준은 건축물대장 등의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상시 사무실로 이용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...(답변일:2002-06-07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유치권행사로 사용중인 건축물의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사무실로 인정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기준인 사무실의 인정요건은 건축물대장 등의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상시 사무실로 이용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...(답변일:2002-06-14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동시에 두가지 이상의 건설업등록을 중복신청할 경우 제출서류와 수수료 납부방법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면허를 받아야 하나,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은 일건의 서류...(답변일:1999-03-17) |
| [건설업업무]특허제품의 공법상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(동법시행령)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함. 2. 다만,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 의거 일반건설업자 ...(답변일:1999-08-05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등록말소대상자가 행정처분의 면탈목적으로 자진반납할 경우 등록말소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신규등록 신청가능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 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의 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를 하여야 하고 동법 제13조제1항제3 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...(답변일:1999-01-25) |
| [건설일반]5천만원미만의 일반공사는 건설업등록과 관계없이 시공이 가능하지 않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하기 어려우나, 질의의 공사를 어느 업종의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...(답변일:1999-04-13) |
| [건설일반]건설업 무면허인 신기술지정업체가 당해공법을 사용한 공사의 도급 시공 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폐기물매립장 침출수방지용 차수벽 설치공 법의 신기술지정을 받은 업체라할지라 도 당해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라야 이를 도급(하도급 포함)받아...(답변일:1998-04-17) |
| [건설업업무]초대형 보일러를 공장에서 제작한 후 설치하는 것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, 건축공사, 산업설비공사·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, 유지, 보수하는 공사(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 ...(답변일:1999-04-21) |
| [건설업업무]토목과 건축공사업 동시 등록업체가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발주된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, 당해 입찰공고자가 공고한 내용 및 취지를 토대로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됨(답변일:1999-09-02) |
| [건설업업무]아파트 도배공사도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해야 가능한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 건설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[별표 1]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, 선택하여야...(답변일:2001-10-30) |
| [건설일반]경미한 공사를 도급 시공하기 위해서도 전문건설업 등록을 해야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 9조 및 동법시행령 제 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공사의 도급...(답변일:2002-04-10) |
| [건설일반]경미한 건설공사에서 동일한 공사란 무엇인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업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하여 건설업을 등록하여야 하나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, 이는 일 ...(답변일:2002-01-24) |
| [품질,안전]안전관리비 신청시 [새창] (질문일:2004-09-15, 질문자:llyjj, 조회수:1033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건설업업무]가스보일러 설치에 따른 그 부대설비의 설치, 변경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1. 가스시설시공업 제5종의 업무내용은 건설산업기본 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공사로서 도시가스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, 온수기 및 그 부대설비의 설치, 변경공사와 ...(답변일:1999-04-13) |
| [건설업업무]일반건설업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 구분방법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"1, 2"에 대하여 (1) 시설물유지관리업(전문건설업)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 ...(답변일:1999-11-02) |
| [건설업업무]5층 화장실 증축공사를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시설물유지관리업(전문건설업)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, 정비하 ...(답변일:1999-11-16) |
| [건설업업무]기계설비공사업 공사와 난반시공업(제1종) 공사의 업무영역 [새창] 유권해석 1. 에너지이용합 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중 강철재보일러, 주철재보일러, 온수보일러, 구멍탄용온수보일 러, 축열식전기보일러, 태양열집열기, 1종압력용기, 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...(답변일:1999-07-02) |
| [건설업업무]판매된 보일러 버너의 청소와 부품교체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특정열사용기자재중 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, 세관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난방시공업(제1종 또는 제2종)의 업무영역에 해당함.(답변일:1999-03-15) |
| [건설업업무]매몰배관설치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나,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, 변경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가스시설시공업(제1종)의 업무내용에 해당함. 2. 다만,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...(답변일:2000-04-03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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