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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2개이상의 건설업종 보유업체가 1개업종이 취소된 경우 추가 신규등록 가능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83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의 면허가 취소된 건설업자는 동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동 면허가 취소된 후 5년이 경과 되지 않는 ...(답변일:1999-03-02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2명 이상의 개인이 공동명의로 건설업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개인과 법인으로 구별하고 있으므로, 건설업 등록은 개인(자연인 1인) 각자가 신청하여야 하며, 2인 이상이 ...(답변일:2001-10-12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외국법인이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하고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 2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으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에 상시 유효하게 구비되어야 하며, 건설업 등록시 영업범위를 특정지역 또는 특 ...(답변일:2002-03-21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철강재설치공사업등록기준중 제작장 및 현도장을 다른자와 공동지분으로 등기하는 경우 적합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건설 업자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 항상 충족하여야 하며, 특히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경우 제작장·현도장은 건설산업기 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 2 비고 3 다목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자...(답변일:1999-10-27) |
| [건설일반]자영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한지 또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(동 법시행령)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함. 2. 다만,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 의거 일반건설업 ...(답변일:1999-06-03) |
| [건설업업무]문화재보호구역안에서의 수리 및 보수, 철거를 할 수 있는 업체의 시공자격에 대한 질의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내용이 명확치 아니하나, 귀 질의의 공사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라면 동법에 의하여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, 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가 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봄. 2....(답변일:1999-05-24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토목건축공사업의 토목공사업으로 업종변경 및 실적승계 가능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업의 등록을 변경하는 제도는 두고있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반납하고 토목공사업을 새로이 등록하여야 함. 2. 토목건축공사업자가 당해 건설업을 반납하 ...(답변일:2000-01-15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건설업등록 준비중 상호를 변경한 경우 상호변경전 법인명의로 작성된 첨부서류도 건설업등록서류로 인정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업 등록신청시 건설업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법인의 명의로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,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법인상호의 변경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...(답변일:2001-10-12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2종 이상의 건설업종을 겸유한 경우 신고기한이 도래한 건설업종의 신고시 그렇지 않은 여타 건설업종도 일괄 신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와 관련하여 우리부 업무처리지침(건경58000-72, ‘03.1.21)에 따라 건설업체가 2종 이상의 건설업종을 겸유 ...(답변일:2003-05-06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철강재설치공사업자가 자체 제작장이 협소한 경우 다른 회사의 작업장을 임차하여 목적물을 제작할 수 있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등록한 철강재설치공사업자가 건설업을 영위함에 있어 수주물량과대 등으로 자체 제작장에서는 제작하기가 어려워 다른 철강재설치공사업자의 제작 ...(답변일:1999-08-03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자동차 제조자가 LPG차량 제조출시시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하여야 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산업자원부와의 협의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의 규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에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...(답변일:1999-06-14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건설업등록기준 미달업체의 적격심사대상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업자의 자본금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동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 ...(답변일:1999-10-21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조경기사 1급자격증 소지자로서 조경사무실을 개설코자하는 경우 규칙이나 조건은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의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하기는 어려우나, 질의내용이 조경기사 1급자격증 소지자가 조경공사와 관련있는 건설업(조경공사업 ,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)의 면허...(답변일:1999-02-25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가설건축물도 건설업등록기준상 사무실로 인정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가설건축물중 건축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한 경우로서, 그 용도가 사무실로서 상당한 기간동안 상시 사 ...(답변일:2002-03-18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전문건설업 추가등록시 의무보유 기술자 및 기능사는 [새창] 유권해석 1. 위의 규정에 의거 기술능력을 중복인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. (1) 보유하고자(이미 보유한 면허 및 등록업 포함) 하는 업종중 면허기준(등록기준포함)상 보유하여야 하는 최소기술자 수가 가장 많은 업종 ...(답변일:1999-03-06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수목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보전임지의 등록기준 적합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나, 당해 등록권자가 산림법등 관계법령을 토대로 현실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봄.(답변일:1999-06-07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난방시공등록업에 대한 위탁기관 지정여부와 동 공사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 위탁한 바 없음. 2.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지 9호서식과 제2조제2항제1호 내지...(답변일:1999-02-23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등록된 법인의 지점이나 사업소는 별도로 등록해야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업의 영업구역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1인(자연인 또는 법인)에게 2이상의 동일한 건설업의 등록을 허용하지 아니함. 2. 귀 질의의 경우 법인 1인이 1개의 건설...(답변일:1999-05-08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대표이사가 2인이상일 경우 대표이사 전부의 명의로 건설업 등록을 신성하여야 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에 대표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대표이사 전부의 명의로 건설업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봄.(답변일:1999-05-27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비영리법인의 건설업 등록 가능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 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조제...(답변일:1999-09-3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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