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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임대차에 있는 건물일부도 건설업등록기준상 사무실로 인정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귀하의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,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규정에 의거한 건설업의 등록요건으로 사무실은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거 전세권 또는...(답변일:2002-06-07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석재제조공장에 사무실이 있는 경우 건설업등록기준상 사무실로 인정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기준인 사무실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라도 실제로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인 ...(답변일:2002-06-07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콘크리트 표면처리 공사를 할 수 있는 건설업종과 등록기준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공사가 어느 종류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,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,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...(답변일:1999-12-15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일반건설업등록시 산업용설비제조, 판매업무와 기계설비, 승강기제조설치 등을 하는 업체를 산업설비제조업체로 볼 [새창] 유권해석 1. 일반건설업면허(등록) 신청시(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)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또는 건설관련분야에서 일정기간이상(건설업 7년이상, 건설관련업 10년이상) 관리책임자로서 ...(답변일:1999-03-13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토목공사업 영위기간 2년6개월을 경과하여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추가로 받고자 하는 경우 토목면허를 반납하지 않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상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토목공사업과 토목건축공사업 을 1인의 건설업자가 중복하여 보유할 수 없음. 2. 귀 질의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13조 별표 2...(답변일:1999-02-03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인정 가능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업종의 등록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인정받은 사항을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을...(답변일:1999-12-20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외국업체가 건설공사용 자재의 제작 및 설치시 건설업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의 지붕막설치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지붕, 판금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되나, 구체 적인 경우의 해당여부는 동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...(답변일:1999-05-12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건설업 등록증 자진반납후 동일업종을 재등록 할 수 있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 설비공사공제조합의 조합원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동 공제조합의 정관을 토대로 동 조합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보니 동 조합에 직접 문의 바람. 2. 건설업의 등록을 반납한 경우에는 당해 등록권자에게 수리되...(답변일:1999-09-02) |
| [건설일반]경미한 공사의 시공자격 범위 [새창] 유권해석 1.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(동법시행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함. 2. 다만,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 의거 일반건설업자가...(답변일:1999-11-15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이 건설업 등록기준의 사무실로 인정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인 사무실의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건경 58070-1113(‘01.9.10)호로 기 시달한 업무처리지침의 내용과 같이 단독주택 등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...(답변일:2002-01-12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이 가능한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건설업을 겸업할 수 없으므로 제한귣정에 위반한 등록은 무효이며, ...(답변일:2001-06-16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조경공사업 등록기준상 자연림 식재지역의 포함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하기는 어려우나, 조경공사업 면허기준상의 수목재배용 토지면적에 자연림이 식재된 지역은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.(답변일:1999-04-06) |
| [건설일반]여러 전문건설공사를 무면허업자에 시공케 한 경우에도 경미한 공사가 될 수 있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하나,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...(답변일:2002-03-15) |
| [건설업업무]시공중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“조잡시공”과 당해 시설물의 “설계상 기준미달”의 구별 기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시설물에는 기설치된 시설물외에 시공중인 시설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, 귀 질의의 경우가 시공조잡에 해당하지 아니면 설계상 기준미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당 해 공사와 관련된 설계도서, 시...(답변일:1999-03-09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조경공사업등록시 토지소재지 관할 관청에서 관사수목보유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처리방법 [새창] 유권해석 1. 당해 건설업의 등록권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 확인하거나 재 ...(답변일:1999-08-16) |
| [건설일반]경미한 건설공사와 공사예정금액의 의미 및 동일공사의 정의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"1, 4"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"공사예정금액"은 설계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,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...(답변일:1999-08-24) |
| [건설업업무]폐수방지시설업자가 폐수종말처리와 병행(복합)된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하수처리시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토목공사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볼 수 있으나 귀 질의의 폐수방지시설업을 등록을 한 자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폐수종말...(답변일:1997-10-10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수목의 종류 및 수량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재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 항상 충족하여야 하며, 동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 ...(답변일:2000-06-02) |
| [건설업업무]공동주택의 보수에 있어서 배관, 배선, 설비 등 시설물을 교체하는 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의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하기 어려우며, 귀 질의의 배관, 설비 등의 시설물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어느 업종의 건설업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시공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...(답변일:1999-02-12) |
| [건설업업무]폐기물을 수집, 운반하는 경우가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폐기물을 수집, 운반하는 경우가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,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...(답변일:1999-04-0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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