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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주된 영업소가 아닌 지점소재지의 관할관청에 건설업을 등록한 경우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은 특별시장,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(이하 “시, 도지사”라 함)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,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, 도지사는 전문건설업자...(답변일:2002-01-12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호퍼준설선이 준설공사업 등록기준의 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준설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 4종의 준설선중 2종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, 동표 비고 3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동표에 명기된 장비는 그와 동등이상의 ...(답변일:2002-01-30) |
| [건설업업무]투수성 콘크리트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종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공사가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, 콘크리트공사,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, 각종 특수콘크 리트공사 등 철근, 콘크리트로 건축물 및 공작물등을 축조하는 공사라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...(답변일:1999-10-19) |
| [건설업업무]임대주택과 임대아파트 시공자격에 관한 질의 [새창] 유권해석 1. 20(호)세대이상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건설사업과 마찬가지로 주택건설촉진법령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하는 바, 위 규모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건설촉 ...(답변일:2000-02-29) |
| [건설업업무]전문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 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 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.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82조제2항제2...(답변일:1999-03-26) |
| [건설업업무]장비임차의 계약을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체결한 경우 하도급거래의 대상인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 비고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,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건설공사의 업무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귀...(답변일:1999-05-19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건설업 등록기관(관할행정청)에서 실사를 통해 등록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 당해 건설업의 등록권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 확인하거나 재 ...(답변일:1999-08-16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조경공사업 등록기준상 지상권 설정 기준일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 2 비고 3 라의 규정에 의거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수목재배용 토지는 자기소유로 등기된 토지이거나 10년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또...(답변일:1999-08-13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시설물윧지관리업의 등록기준상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의 용도의 기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상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의 용도등 비파괴시험장비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, 동 사업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...(답변일:2000-04-24) |
| [입찰]공사분할의 경우 공사예정금액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건설업등록을 하여야 하나,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건설업등록 없이도 시공할 수 있도록 하...(답변일:2001-09-14) |
| [건설업업무]임도(林道)설치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"1"에 대하여 귀 질의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되 는지의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,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...(답변일:1999-04-06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할 경우 장비들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 항상 충족하여야 하므로 동 등록기준으로서의 시설·장비는 건설업자가 보유하고 있어야 함. 2. 따라서,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시에 는 건설업등록기...(답변일:1999-07-22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공공법인 산림조합도 건설업 등록을 해야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상의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등록하는 일반 및 전문건설업자에 한해 적용될 것이므로 산림조합법 제11조제3항 및 산림조합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...(답변일:2002-03-15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등록시 처벌규정과 처벌요구 방법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의 등록말소를 하여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동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...(답변일:1999-07-15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철근, 콘크리트공사업 면허의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는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 표 2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상의 기술능력은 토목, 건축분야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능계기술자격취득자중 2인이상이어야 하며, 자본금은 1억원이 ...(답변일:1999-02-24) |
| [건설업업무]전문건설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의 시공가능 범위 [새창] 유권해석 1.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(동법시행령)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함. 2. 다만,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 의거 일반건설업자 ...(답변일:1999-08-25) |
| [건설업업무]오수처리시설설계, 시공업의 건설산업기본법상 업종구분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으로 구분하되, 다른 법률이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는 건설업은 당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건...(답변일:1998-05-15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사업자 등록만으로 건설업(자영업)이 가능한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(동법시행령)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함. 2. 다만,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 의거 일반건설업자...(답변일:1999-06-03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건설업 양수도시 등록기준을 별도로 구비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및 처리기간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"1"에 대하여 (1) 개인인 건설업자가 건설업에 관한 자산 전부를 당해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등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그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 ...(답변일:1999-08-23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개인이 2인이상 공동명의로 건설업등록 신청가능한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가스시설시공업 또는 난방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 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바, 귀 질의의 개인이 가스시설시공업 또는 난방시공업을 영위...(답변일:1999-01-26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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