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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금고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건설업등록의 결격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 예기간중에 있는 자는 동법 제13조...(답변일:1999-08-19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기술자의 인정범위중 학력, 경력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'98. 12. 31 대통령령 제16063호로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3에 의하면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술능력은「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건설기술관 리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기술자 4인이...(답변일:1999-03-12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회사사정으로 이사의 중임등기 미기재시 동 기간의 경력임원 인정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경력기간 계산에 있어서 당해 회사에 임원으로 근무하였더라도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 됨.(답변일:1999-08-16) |
| [건설업업무]상하수도설비공사의 부대공사 시공 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일반적으로 상하수도, 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을 부설하기 위한 터파기나 되메우기공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을 것임. 2. 다만, 도로포장공사 등 일부 다른 공종을 상하수도설비공사의 ...(답변일:2000-04-07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영업정지처분 이전에 시공연대보증한 공사를 동 정지기간중에 승계시공할 수 있는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, 면허취소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...(답변일:1999-01-19) |
| [건설업업무]주택의 온돌바닥 단열재 설치공사는 어느 업종에 해당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 사항이 어느 건설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설업조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기계설비업종 또는 난방시공업1, 2종(공사예정금액 1천만원)...(답변일:2001-09-21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경력임원 경력기간 산정시 산업용설비제조 등을 하는 업체를 산업설비제조업체로 볼 수 있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 일반건설업등록(면허)신 청시(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)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또는 건설관련분야에서 일정기간이상(건설업 7년 이상, 건설관련업 10년 이상) 관리책임자로 ...(답변일:1999-03-13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, 시공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학, 경력 인정기술자로서 대체 가능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4조제2항 별표 3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중 기술능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계분야 기술자뿐만 아니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인정기술자(학력, 경력자, 경력...(답변일:1999-01-19) |
| [건설업업무]오수정화조 설계시공업의 영위가 건설업영위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"건설업"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 하는 업을 말하며,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"건설공사"는 환경시설공사를 포함하므로, 귀 질의의 경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...(답변일:1997-09-12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행정법원의 면허(등록)취소처분소송 패소후 고등법원에 항소한 경우 면허(등록)효력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업자에 대한 건설업면허(등록)가 관할 면허(등록)권자로부터 취소처분되면 동 면허(등록)는 취소되었다 할 것임. 다만, 면허(등록)를 취소당한 자가 법원의 면허(등록)취소처분효력정지결정을 받았다면 동 결...(답변일:1999-04-22) |
| [건설업업무]도로표지 지주에 부착한 도로표지판 설치가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건설업자로 제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동 근거법률인 건설산업기본법 및 옥외광고물관리법 등의 취지 및 법규 검토와 공사내용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하여...(답변일:2002-03-13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공무원인 건설기술자가 공로휴가중인 경우 면허기준중 기술능력 인정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에 고용된 건설기술자는 다른 사업체(자기 스스로 경영하는 건설업체를 포함한다)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는바, 귀 질의와 같이 공로휴가중일지라도 공무원으로 재직...(답변일:1997-10-18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토목건축공사업과 주택사업등록업을 보유한 법인으로서 추가로 조경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금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업자가 다 른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중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다른 ...(답변일:2000-04-25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주금을 가장 납입해 회사를 설립한 법인이 건설업등록을 한 경우 등록말소가 가능한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해 자본금, 기술능력 등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, 자본금은 동 별표 비고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이 ...(답변일:0000-00-00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철물공사업 등록기준상 수치제어기능밀링사 자격소지자의 해당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업 등록기준중 기술능력의 충족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 2의 규정 및 별표 2 비고 1, 다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기술자격취득자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할 것인 바, 귀 질의의 수치제어기...(답변일:2002-02-25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공동도급공사시행중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사유발생시 동종건설업법인과 합병하여 잔여공사를 승계시공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. 건설업자간의 합병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합병절차 등은 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. 2. 건설업자간의 합병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...(답변일:2004-09-15) |
| [건설업업무]아파트 화단조성 등 부대조경공사를 건축시공업자가 부대공사로 도급받을 수 있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해당 등록업종 공사와 그 부대공사는 함께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을 것이며, 부대공사의 범위는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 ...(답변일:2001-10-08) |
| [건설업업무]시공능력을 초과하여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아파트에 강제이행금이 부과된 경우 부담주체는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‘97.7.1부터 도급한도액제도가 폐지되고 시공능력평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건설업자가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여 도급(하도급 포함)받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 제재규정을 두고 있...(답변일:2001-05-08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국가기술자격법 개정전 토목1급기사를 건설업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중 토목기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토목(건축) 1급기사가 토목(건축)기사로 변경되었기에 귀 질의의 경우 기술능력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나, 구체적인 인정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 2의 규정을 근거로...(답변일:2001-10-09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철물공사업 등록기준상 수치제어기능밀링사 자격소지자의 해당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업 등록기준중 기술능력의 충족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규정 및 별표 2 비고1. 다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기술가격취득자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할 것인 바, 귀 질의 수치제어기능밀...(답변일:2002-02-25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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