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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전문건설업체(시설물유지관리업)에서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하여도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동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(동법시행령 제15조)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. 2. 즉...(답변일:2000-03-14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기술능력 기준상 기능사자격증 소지자나 관련업 경력자도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의 기술자에는 기능사자격증소지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,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기술자에는 동 별표상의 기술자격자와 학력, 경력자 및...(답변일:1999-05-27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법정자본금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등록을 하는 건설업인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, 주택건설업의 경우는 주택건설촉진범 제7조제1항제4...(답변일:2002-03-22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등기부상 사임처리되지 아니한 이사의 경력임원 인정방법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에 고용된 건설기술자는 다른 사업체(자기 스스로 경영하는 건설사업체를 포함)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는 바, 귀 질의의 건설기술자로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회사가...(답변일:1999-10-31) |
| [건설업업무]의료가스시설공사는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시공해야 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고압가스배관을 매설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스시설시공업(제1종)을 등록한 자가 시공하여야 한, 고압가스배관이 플랜트내의 일부분의 공정으로 이루어지는 등 기계설비공사와 가스공사가 복합된 공사인 경우...(답변일:2001-04-30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기술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면허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아니함. 2. 다만, 건 ...(답변일:1999-04-06) |
| [건설일반]농업협동조합의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자격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록을 할 수 없는바, 귀 질의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...(답변일:1998-02-20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대학교수의 건설업등록과 건설기술자 겸직 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"1"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. 2. 질의 "2"에 대하여 건설업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 비고1 가목의 규정에 의...(답변일:1999-04-30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전문건설업자의 기업진단서 제출 시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등으로 대시날 수 있는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신청시 자본금의 확인을 위해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,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등록권자...(답변일:2002-03-06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당해년도에 건설업을 추가등록할 경우 재무관리상태진단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인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·손익계산서 및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준비금(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 ...(답변일:1999-10-15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협회가 발행하는 경력임원사실확인서 첨부와 함께 최종 등재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첨부시 건설업등록신청서상의 경력임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내용에 대하여는 건설 산업기본법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. 2. 건설업등록신청과 관련하여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지 1호서식의 구비서류중 일반건설업을 등록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영 제13 ...(답변일:1999-07-07) |
| [건설업업무]전문건설업자(기계설비공사업)에게 분리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법규 근거는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. 2. 그러나,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 별로...(답변일:1999-04-21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철강재설치공사업의 면허기준상 기술능력중 용접분야 건설기술자의 범위 [새창] 유권해석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술능력 중 용접기술자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기술자 2인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 바, 이 경우 용접기술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분야기술자중 용접분야...(답변일:1998-04-29) |
| [건설업업무]토류벽(발파방호시설)설치공사가 해당되는 전문건설업의 업종은 무엇인가의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 건설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[별표 1]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 제반 ...(답변일:2002-01-14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현장대리인에서 ‘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’의 의미는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당해공사의 공종에 상응 배치하여야 함. 다만,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...(답변일:2001-05-30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소방설비업체의 이사로 10년이상 재직한 경우 경력임원 인정여부 [새창] 유권해석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체에 임원으로 종사한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1조(임원등의 범위)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질의의 경우 경력임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됨. ※ 참고사항 소방 ...(답변일:1997-08-19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건설업 등록당시의 대표자와 말소당시의 대표자가 다른 경우 ‘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’에 해당되는 자는 누구인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8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건설업등록의 결격자가 되고, 이 경우 등록말소자가 법인인 경우...(답변일:2001-05-15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영업정지 처분전 보증시공하던 공사의 계속시공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, 면허취소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및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전에 도급...(답변일:1998-10-11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일반건설업 등록기준의 경력임원의 인정범위 및 경력기간은 [새창] 유권해석 일반건설업의 등록요건인 경력임원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명시된 자에 한정되며,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회사에 임원으로 근 ...(답변일:2001-06-05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건설산업기본법 개정전 경력임원의 계속 인정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임원 등의 범위에 관한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건설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법 개정이전에 이...(답변일:1997-10-28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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