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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군경력의 경력임원인정 자격 여부 [새창] 질의회신 1.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5급이상 공무원(대위이상의 군경력자를 포함한다)으로 종사한 자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로 ...(답변일:1999-04-22) |
| [건설업업무]항만공사로서 총공사비가 약 1,935백만원인 액체화물저장탱크 및 관련 부대시설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하기는 어려우며, 귀 질의의 저장탱크설치공사가 철물 및 토공 등 2이상의 공종이 복합되어 종합적인 계획, 관리, 조정하에 시공하는 공사라면 일반건설업자가 ...(답변일:1999-03-06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영업정지기간은 동 임원의 경력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제재처분으로서 당해 건설업자에게 일정기간동안 영업활동을 정지토록 하는 것이므로 건설업영위기간에는 포함되지 아니할 것이나, 동 영업정지처분이 당해 ...(답변일:2000-05-03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건설업 등록시 자본금 가장납입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등록말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는 행정처분이므로,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법원의 판결과는 별개이며, 등록말소여부는 행정처분권자인 시, 도지사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과정을 통 ...(답변일:2001-05-23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토목건축공사업자가 건축공사업을 반납후 기 수주한 건축공사의 계속시공 가능 여부 및 실적승계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"1 "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업의 등록을 변경하는 제도는 두고있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반납하고 토목공사업을 새로이 등록하여야 함. 2. 질의 "2"에 대하여 토...(답변일:1999-11-27) |
| [건설업업무]전문공사인 조경식재공사를 일반건설업자가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 추가계약 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받아서는 아니됨. 다만,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부대...(답변일:2000-04-11) |
| [건설업업무]정수장 하, 폐수처리장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‘플랜트’에 포함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별도로 플랜트에 대한 정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적인 플랜트의 정의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을것이나, 귀 질의의 수돗물정수장, 하수, 폐수처리장이 기계 및 장치 등의 ...(답변일:2002-03-28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등록기준상 기술자격소지자의 실무경력 산정기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 실무경력의 산정은 당해 국가기술자격취득 전, 후에 관계없이 경력을 합산하는 것이므로 가스관계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후 당해 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라면 동 기준상의 기술능력을 충...(답변일:1999-03-11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2개 이상의 업종중 한 업종이 제재(등록말소)처분을 받았을 경우 다른 업종도 등록이 말소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거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등록을 하게 되므로, 2이상의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은 위반행위를 한 업종별로 처분하는 ...(답변일:2001-05-23) |
| [건설업업무]철재분전함의 스티커부착방부제 시공을 할 수 있는 자는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중 보수공사는 건설업 업종중 도장공사업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사항이라 보여지며, 동 행위가 단일공종(도장공사)만인 경우라면 도장공사업자의 보수행위가 타당한 것이라 생각되나...(답변일:2001-10-13) |
| [건설업업무]부대공사 해당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"1"에 대하여 귀 질의의 그라우팅공사가 토공사의 부대공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 및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가 당해공사의 설계내용, 시공기술상...(답변일:1999-09-13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개인사업자인 건설기술자의 이중취업 해당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건설기술자가 건설업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 본법시행령 별표 2 비고1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근무하여야 하는 자이어야 함. 그리고, 상시 근무하는지의 여부는 관할 ...(답변일:1999-05-27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건설기술자의 겸직규정 폐지에 따른 겸직 가능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(건설기술자의 겸직금지) 의 규정은 99. 4. 15 법률 제5965호로 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에서 삭제되어 폐지된 제도로서 건설기술자의 겸직에 대하여 동 법령상 별도 ...(답변일:1999-04-21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파산선고를 받은 건설업체가 장기계속공사의 다음회계연도분 공사를 계약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하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받은 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,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...(답변일:2002-02-19) |
| [건설업업무]설계역무의 수행중인 자가 시공 가리역무등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내용은 없음을 알려드리며, 다만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(건설업법과 건설용역법)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...(답변일:2001-09-07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기술능력해당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이 기술자 보유인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명시적으로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. 따라서, 건설기술자를 관리하는 건설기술관리법, 고용여부 등을 규율하는 노동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, 동 법령 ...(답변일:2002-01-25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건설업등록시 자본금이라 함은 법인의 불입자본금을 의미하는지 또는 기업진단서상의 실질자본금을 의미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업등록기준으로서의 자본금은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은 항상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건설업등록시 당해 등록권자가 신청법인의 납입자본금뿐만 아니라 실질자본금의 적합여부도 확인하는 것임(답변일:2000-03-28) |
| [건설일반]건설업 양도에도 상법상 ‘영업양도의 경업금지’가 적용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, 상법 제 41조의 규정에서는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인의 경업회피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,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서 영업을 양도한 ...(답변일:2001-10-30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건설업면허취소(등록말소)업체의 하자보수시공 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공한 후 당해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를 단순히 보수하는 것은 당해 건설업자에게 부과된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...(답변일:1998-04-07) |
| [건설업업무]1년미만 법인인 토목업자와 건축업자가 합병하는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6조제 3항의 규정에 의거 1인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중복하여 받고자 하거나 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(등록)기준을 갖추어야 함. 2...(답변일:1999-05-1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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