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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시공,건설기술]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시공자 제한대상 건축물과 직영공사 가능 여부 [새창] (질문일:2012-05-31, 질문자:qkrtkdtn3321, 조회수:1487, 완료)  1)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㎡를 초과하거나, 주거용외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㎡를 초과하는 건축물, 연면적 495㎡이하이나 다중이용건축물로서 대통령령(동법시행 ...(답변일:2012-05-31, 답변자:c114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건설업 등록신고 [새창] (질문일:2012-05-31, 질문자:kikiya83, 조회수:2421, 답변없음) 총답변자:0 |
| [입찰]골재생산 크라샤운영, 혼합골재, 자갈, 모래, 마사토, 주야납품. [새창] 유권해석 2.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물품의 제조 및 구매입찰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"" 동 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 ...(답변일:2007-06-19) |
| [입찰]국고채무부담행위 포함계약에서 선금지급 가능금액 질의 [새창] (질문일:2012-05-31, 질문자:c114, 조회수:1856, 완료)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고채무부담행위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년도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.(계약예규『정부 입찰...(답변일:2012-05-31, 답변자:c114) |
| [계약,하도급]공사중지기간중 기성대가 지급이 가능한지의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기성대가의 지급은 회계예규 ""공사계약일반조건"" 제39조(구 제25조)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바, 이미 기성부분이 발생되어 기성대가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중지기...(답변일:2007-06-09) |
| [계약,하도급]계약서 없이(세금계산서만 발급) 공사한 경우 [공사대장통보]에 통보해야하는지? [새창] (질문일:2012-05-30, 질문자:ndmldmschd3321, 조회수:1760, 완료)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이 1억원이상인 건설공사, 하도급받은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 ...(답변일:2012-05-30, 답변자:c114) |
| [입찰]공사계약 특수 조건(제9조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) [새창] (질문일:2012-05-30, 질문자:c114, 조회수:2378, 완료)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“공사계약일반조건” 제53조에 따라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내용대로 계약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.
다만, ...(답변일:2012-05-30, 답변자:c114) |
| [계약,하도급]국내 프로젝트를 일본업체(원청)과 하도급계약에 관한 건 [새창] (질문일:2012-05-29, 질문자:e4b3t2, 조회수:2331, 답변없음) 총답변자:0 |
| [계약,하도급]일괄하도급의 범위 [새창] (질문일:2012-05-29, 질문자:dlgudtur123, 조회수:2832, 완료)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.
2. 다만, 동법 제29...(답변일:2012-05-29, 답변자:c114) |
| [입찰]적격심사입찰에 있어 재공고입찰시 1차적격심사에서 탈락된 자의 참가가능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의 경우 재공고 입찰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찰공고시 정한 조건을 변경해서는 아니되며, 최초입찰시 적격심사에서 종합평점(75점)에 미달되어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도 재공고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. (답변일:2007-06-19) |
| [입찰] 지체상금 면제관련 질의 [새창] (질문일:2012-05-29, 질문자:c114, 조회수:2270, 완료)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(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)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계예규「공사계약일반조건」제25조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 ...(답변일:2012-05-29, 답변자:c114) |
| [계약,하도급]공동도급계약시 공동도급구성원이 겸업업체일 경우 대표사와 겸업업체와 하도급 가능여부 [새창] (질문일:2012-05-25, 질문자:skawlsgh3323, 조회수:1773, 완료) 공동도급구성원들은 일종의 "조합"형태로서 구성원 중 하나가 부도 등의 사유로 공동구성원에서 탈퇴했을 때 나머지 구성원들이 탈퇴회사의 지분을 인수하여 계약이행을 해야 합니다. 이렇게 되면 겸업업체가 자 ...(답변일:2012-05-25, 답변자:c114) |
| [입찰]근거가없는 예정가격산정 [새창] (질문일:2012-05-25, 질문자:c114, 조회수:1408, 완료)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『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제64조(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), 제65조(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), 제66조(기타 계약...(답변일:2012-05-25, 답변자:c114) |
| [건설분쟁]사용승인서를 득한 경우 건축주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수급자의 의무를 한 것인지 [새창] (질문일:2012-05-24, 질문자:qkransrjf3343, 조회수:1742, 완료) 1.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정하...(답변일:2012-05-24, 답변자:c114) |
| [입찰] 계약상대자의 휴업으로 인한 계약해지 요청시 부정당제재 여부 [새창] (질문일:2012-05-24, 질문자:c114, 조회수:1679, 완료)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(계약을 포기)에는 계약을 해지(해제)하고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76조...(답변일:2012-05-24, 답변자:c114) |
| [건설업업무][건설공사대장]계약보증금 기재방법(장기계속공사) [새창] (질문일:2012-05-23, 질문자:qkrrkdwlq2211, 조회수:1876, 완료) ☞ 각 차수별 건설공사대장 작성시 계약보증금란에는 1차 계약 체결 당시 납부한 총 공사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납부일을 기재합니다.
다만, 1차 계약 체결 후 총 공사의 변경 계약이 발생하여 계약보증금을 ...(답변일:2012-05-23, 답변자:c114) |
| [입찰]법상 동일회사인지 여부 [새창] (질문일:2012-05-23, 질문자:c114, 조회수:1319, 완료) 국가기관이 실시한 입찰에 있어서 동일 사항에 대하여 동일인(1인이 수 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 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봄)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인 것이나 어떤 법인의 대표자 ...(답변일:2012-05-23, 답변자:c114) |
| [입찰]재공고입찰에 있어 공고내용의 변경이 가능한지 [새창] 유권해석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5조(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0조)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에 있어서는 입찰에 부치는 품목(입찰목적물) 수량과 입찰참가자격등의 주요공고내용은 최초의 공고내용과 동일하여야 할 것인...(답변일:2007-06-19) |
| [계약,하도급]공동수급체의 구성원 [새창] (질문일:2012-05-22, 질문자:wjscjdgnl2211, 조회수:1475, 완료) 1)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"도급"이라 함은 원도급·하도급·위탁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,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...(답변일:2012-05-22, 답변자:c114) |
| [계약,하도급]하도급 대금 직불 및 세금완납증명서 등 제출방법 [새창] 유권해석 1.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파산, 부도, 영업정지 및 면허 취소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""공사계약일반조건"" 제43조제1항...(답변일:2007-06-1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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