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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영업정지처분후 건설업자가 계속 계약하여 시공할 수 있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 정지처분 기간동안은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. 이 경우 영업의 정지란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의 체결 및 입찰, 견적등 이에 ...(답변일:1999-10-23) |
| [건설업업무]오수처리시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는 [새창] 유권해석 수, 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설계, 시공업 등록을 한 자가 동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을 시공함에 있어서 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...(답변일:2001-06-11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시의 건설업 등록의 효력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 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설업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도록 되어 있음. 2. 따라서...(답변일:1999-09-21) |
| [건설업업무]시공권이 없는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업체가 중단된 아파트를 인수해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귀하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경우라도 동법 제6조의3호 및 제33조의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할 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...(답변일:2002-01-24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타업체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자를 경력임원으로하여 일반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는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임원은 건설업 등록기준으로서 일반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 항상 충족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업법인에 상시 근무하여야 하므로, 건설업 등록...(답변일:2001-08-07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시 재무제표상 부실자산 판단여부에 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2 및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시 자본금 사항은 재무제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나, 건설업관리지침(건경 58000-148 ‘0...(답변일:2003-06-03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주택건설업, 전기공사업등에서 종사한 임원의 경력임원 인정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"1"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등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동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시행규칙 공포일이후 건설업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며, 동...(답변일:1997-09-26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건설업을 양수받은 신설법인은 양도법인이 진행중이던 공사의 승계시공 등이 가능한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17조제 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하고자 하는 업종에 관한 시공중인 공사의 도급계 약에 관한 권리, 의무와 완성된 공 ...(답변일:1999-04-20) |
| [건설업업무]설비시설에 대한 관리용역사업이 건설공사에 해당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 공사가 어느 건설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 제반 사...(답변일:2001-07-07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건축물공사 시공중 부도 또는 면허취소된 경우 시공자를 변경하여 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"1"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, 면허취소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및 그 포괄 ...(답변일:1999-01-22) |
| [건설업업무]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토공사, 포장공사, 상하수도설비공사가 포함된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2개 업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자임....(답변일:1999-11-05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계약직 건설기술자의 기술능력 인정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중 기술능력(건설기술자)은 비고 제1호(기술능력)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,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...(답변일:1998-05-07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추가면허(등록)신청시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필된 직전회계년도 재무제표증명원을 제출하여도 가능한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업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·손익계산서 및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준비금(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)이 ...(답변일:1999-04-06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부도난 업체의 등기부등본상 경력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규로 건설업등록을 하는 회사의 경력임원으로 인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은 건설업의 등록기준으로서 일반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 항상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건설업법인에 상시 근무하고 있어야 함. ...(답변일:2000-02-18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난방시공업의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인정자의 범위는 [새창] 유권해석 1. 난방시공업 제1종 및 제2종의 등록기준중 기술능력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공학계학과를 졸업한 자...(답변일:2001-07-25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세무결산서상의 자본금 미달시 등록결격사유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 항상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자본금이 동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1년이내...(답변일:1999-11-09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공동하수급인의 1인이 시공중 면허취소된 경우 그 계약의 변경 등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"1"에 대하여 귀 질의의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도급(하도급 포함)받아 시공중 당해 건설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 ...(답변일:1998-12-27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일용직근무자의 등록기준상 기술능력 인정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의 기술능력의 고용형태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,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별표 3 비고의 규정에 의거 당해 기술능력은 "상시 근무하는 자"를 말하고 동법 제42조...(답변일:1999-03-12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건설업등록시 직전회계년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관할 세무서장이 최근 확인한 준비금(법정준비금 및 임의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등록기준으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기술능력과 자본금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. 2. 동 등록기준상의 자본금에 대하여는 납입자본금뿐 ...(답변일:2000-02-02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회사정리절차중인 보전관리인의 경력임원 자격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회사정리절차중인 회사가 회사정리절차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하는 결정을 받은 경우 보전관리인은 동법 제39조의3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사업의 경 ...(답변일:1998-02-13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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