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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건설일반]개인건설업명의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소요기간동안 법인명의의 건설업이 가능한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,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, 아울러 동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...(답변일:2002-10-18) |
| [건설업업무]복합데크슬라브 조립, 설치공사의 건설업종 해당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 건설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[별표 1]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 제반 ...(답변일:2001-12-28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전문건설업등록시 필요한 자본금에 출자증권구입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시 행령 제13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으로서의 자본금에는 일정 좌수 이상의 공제조합출자증권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설업등록시 자본금중 일부로 동 출자증권을 구입한 경...(답변일:1999-12-27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고압가스기능사의 가스시설시공업(제1종) 등록기준상 기술능력 인정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가스관계업무의 범위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기준과 도시가스사업법,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등 가스관련법령의 업무범 ...(답변일:1999-11-03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건축공사업등록을 말소당한 법인 또는 동 법인의 대표자가 양수나 합병등을 통하여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할 수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, 제5호,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동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...(답변일:1999-10-07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정화조설계, 시공업을 10년이상 영위한 자의 경력임원 자격 인정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, 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에 의한 정화조설계, 시공업도 건설업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귀 질의의 정화조설계, 시공업을 영위한 자의 임원으로 7년이상 ...(답변일:1998-02-13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난방시공업 및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시 보유기술인력을 기술인협회에 등록해야 하는지와 그 근거는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자등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는 동법시행령 제61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건...(답변일:1999-12-27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중 “이 법”의 의미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의 "이 법"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말함. 2. 참고로, 동 규정의 의미는 "… 또는 부정수표단속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…"와 "이 법(건설산업기본법) 을 위반하여 금고이상 ...(답변일:1999-03-02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영업정지기간중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변경의 범위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업자가 영업정지처분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계속시공할 수 있는 바, 귀 질의의 계약변경이 영업정지처분전에 하도급계약을...(답변일:1998-08-26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영업정지처분전에 체결한 장기계속계약공사의 미계약분공사 시공가능 여부 등 [새창] 유권해석 1.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장기계속 계약은 같은법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총공사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예산의 범위내에서 1차공사 를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, 이 경우 ...(답변일:1997-06-03) |
| [건설업업무]양, 배수장에 펌프를 설치하는 것이 어느 전문건설업종에 해당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공사를 어느 업종으로 발주하여야 하는가는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[별표 1]의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 제반 ...(답변일:2001-07-07) |
| [건설업업무]건설업 영위기간 인정평가시에 주택건설업의 영위기간이 포함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"1"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"건설업"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므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업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...(답변일:1997-11-04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개인도 건설기술자의 겸직금지적용을 받는지의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겸직금지규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술자는 건설업자에 고용된 자에 한하므로 개인 인 건설업자의 대표는 건설기술자라도 겸직금지적용을 받지 아니함. ※ 건설산업기본법 ...(답변일:1999-02-25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인 경력임원의 자격 [새창] 유권해석 1. 일반건설업의 경우 도로, 댐, 터널 등 대규모 토목공사를 비롯하여 상가, 빌딩, 건축물 등 다중이용시설을 주로 시공하고 있어 건설공사안전확 및 부실시공방지 등을 위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 ...(답변일:2002-01-24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사망한 건설기술자를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하여 건설업의 등록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업을 부정하게 등록할 목적으로 등록당시에 사망한 건설기술자를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하여 건설업을 등록하였다 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...(답변일:1999-08-02) |
| [건설업업무]포장공사를 상하수도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전문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"1"에 대하여 귀 질의의 포장공사를 상하수도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및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, 시...(답변일:2004-09-15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건설업 등록기준상 “상시근무하는 자”의 판단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"1"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으로서 정한 "상시근무하는 자"라 함은 고용계약에 의하여 회사 등에 고용되어 상시 근무하는 자로서 상시 근무여부는 관련 입증서류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수 있을 ...(답변일:1999-01-19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일반사업자등록업자의 경력임원 경력인정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면허나 등록 또는 신고없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만 하고 건설업이나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한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...(답변일:1999-03-02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개인인 건설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건설기술자일 경우 등록기준상 인정가능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(건설기술자의 겸직금지) 의 규정은 99. 4. 15 법률 제5965호로 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에서 삭제되어 폐지된 제도로서 건설기술자의 겸직에 대하여 동 법령상 별도 ...(답변일:1999-04-21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면허기준상의 기술능력중 근무하지 않는 건설기술자 1명을 허위로 제출하여 면허를 취득하였을 시 건설업등록말소(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업을 부정하게 등록할 목적으로 등록당시에 보유하지 않은 건설기술자를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하여 건설업을 등록하였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...(답변일:1999-08-05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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