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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인수,합병]건설업의 양도인가신청시 양도인가시까지 입찰에 참가하여 계약 등을 할 수 있는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건설업의 양도인가가 있는 때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인가가 있기전까지는 양도...(답변일:1999-04-13) |
| [인수,합병]법령개정시점과 관련된 건설업 양도, 양수에 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6항(종전 제5항)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개인인 건설업자가 법인사업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고 그가 보유한 자산을 당해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...(답변일:2002-10-29) |
| [건설일반]업종전문화를 위한 포괄적 양수도시 양수인이 신설법인이어야 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"1"에 대하여 (1) 건설업과 건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자가 업종전문화를 위하여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업의 양도가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, 의무의...(답변일:1999-10-21) |
| [건설업업무]일반건설업자의 아파트 철거공사 도급 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"1"에 대하여 귀 질의내용이 다른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아파트를 철거만 하는 공사라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종인 비계, 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...(답변일:1999-11-05) |
| [인수,합병]건설업 양도시의 공사승계시공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17조제 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하고자 하는 업종에 관한 시공중인 공사의 도급계 약에 관한 권리, 의무와 완성된 공 ...(답변일:1999-04-20) |
| [인수,합병]개인사업자의 건설회사와 법인 건설회사가 합병할 수 있는지 및 실적승계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"1, 2"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개인과 법인간의 합병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, 현행 상법상으로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. 2. 질의 "3"에 대하여 (1) 건설업과 건설 ...(답변일:1999-03-30) |
| [인수,합병]공동대표 1인이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건설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전문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시,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건설업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거 양도하고 신고하여...(답변일:1999-08-05) |
| [인수,합병]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을 양도받은 "별개의 법인"의 자격요건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"1, 4"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 규칙 제18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양도받은 별개의 법인은 동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나, ...(답변일:1999-03-10) |
| [인수,합병]양도자와 양수법인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외에 양수법인에 공동출자한 사람과 공동대표로 하는 경우에도 포괄적 양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"1"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, 면허신청당시의 서류를 기초로 그 이후 추가 인정여부의 필요성등을 감안하여 면허처분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됨. 2. 질의 ...(답변일:1999-03-19) |
| [인수,합병]기업분할시 건설공사실적 승계인정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 의한 건설업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업종을 의미하며,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, 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...(답변일:2000-01-14) |
| [건설업업무]시공상세도를 감독원으로부터 승인받아 시공한 것을 발주자 지시에 따른 시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이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자 담보책임이 없음. 2. 귀 질의의 경우를 발주자의 지시...(답변일:1999-03-15) |
| [인수,합병]토목건설업체와 건축공사업체가 합병하는 경우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,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인 법인과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 ...(답변일:2001-11-30) |
| [건설업업무]일반건설업자(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)와 전문건설업자(시설물유지관리업)를 같이 입찰에 참여토록 할 수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"1"에 대하여 (1)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하도록 되어 있으며,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...(답변일:1999-11-24) |
| [인수,합병]양도양수계약을 해지시 건설업의 양도신고취소가 가능한지와 취소절차는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업의 양도는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, 상법상의 절차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서 정한 30일간의 공고 및 시공중인 공사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 등 ...(답변일:2000-05-09) |
| [인수,합병]건설업 양도에서 ‘시공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, 의무’의 범위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하고자 하는 업종에 관한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권리, 의무를 양도하여야 ...(답변일:2002-03-29) |
| [인수,합병]건설업영위기간 1년미만 법인의 분할양도 가능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업의 양도란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계약에 의하여 건설업에 관한 권 리,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함. 2. 귀 질의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...(답변일:1999-10-23) |
| [건설업업무]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부대공사의 범위 해당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1조제1항...(답변일:2000-05-15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영업정지처분이후의 계약체결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 정지처분기간동안은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. 이 경우 영업의 정지란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의 체결 및 입찰, 견적등 이에 ...(답변일:1999-10-23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서 실시하는 난방시공업 기술능력 양성교육 수료자의 난방시공업 기술능력 인정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4조제2항 별표 3의 난방시공업의 등록기준중 비고 제2호의 기능계기술자격취득자는 직업훈련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이 시행하는 6월이상의 관련분야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와 공사...(답변일:1999-02-01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행정처분대상이 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및 동 별표 2 비고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되, 자본금이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...(답변일:2001-08-11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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