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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인수,합병]회사분할에 따라 신설법인에 건설업양도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조건만 충족하면 되는지 아니면 타법의 적용을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"1, 2"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하므로 당해 공고 내용과 상법 및 기타 민사관계법령을 토대로 판단, 처리되어야 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됨. 2. 질의 "3 "에 대하여 건설...(답변일:2000-03-06) |
| [건설업업무]조형물 제작과정의 일부인 구조물(기단, 좌대, 탑신 등)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의 기단, 좌대 및 탑신 등 구조물의 제작이 예술품제작을 위한 예술행위나 창작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령상의 건설공사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건설업자가 아니더라도 제작, 설치할 수 ...(답변일:2000-04-17) |
| [인수,합병]건설업 전부를 포괄양도한 경우 공사실적의 인정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를 함에 있어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포괄적 양도로소 동조동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자의 공사실적이 양 ...(답변일:2001-06-22) |
| [인수,합병]토건과 주택사업 영위자가 토건업만 분리양도시 실적과 영위기간의 승계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 4호의 규정에서 말하는 건설업은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업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. 2. 귀 질 ...(답변일:1999-03-13) |
| [인수,합병]자진반납한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모든 임대대금이 새로이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, 상법등 민사관계법령을 토대로 당해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봄.(답변일:1999-12-01) |
| [인수,합병]비건설업 겸업법인의 건설업 양도시 실적과 영위기간 승계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 등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는 당해 건설업의 양도가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로서 ...(답변일:1999-09-02) |
| [인수,합병]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업종전문화를 위하여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수인의 공사실적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업과 건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자가 업종전문화를 위하여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업의 양도가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, 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...(답변일:1999-07-14) |
| [인수,합병]법인 및 면허합병시 각종 제재 승계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업의 합병에 대한 효과는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건설업자인 법인간의 합병은 합병되는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합병전 법인의 건설업영위기간 등이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...(답변일:2000-07-12) |
| [건설업업무]정밀안전진단 실시후 시행하는 복구, 개량, 보수, 보강하는 공사의 경우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업무내용에 해당 [새창] 유권해석 1. 시설물유지관리업(전문건설업)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, 정비 ...(답변일:2000-03-21) |
| [인수,합병]합병후 등록말소된 법인의 건설업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"1"에 대하여 (1)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인 법인과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시, 도지사에게 ...(답변일:2000-05-03) |
| [건설업업무]기계제품 설치 및 부대설비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으로서 건설업의 업무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음. 2. 위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, 플랜트 기타 공작물에 급배수, 위생, 냉난방, 공...(답변일:1999-12-06) |
| [인수,합병]건설업면허의 신규등록과 양수의 차이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(96. 12. 30)으로 종전의 도급한도액제도가 97. 7. 1 부터 폐지되고 시공능력평가공시제도(법 제23조)가 도입됨에 따라 97. 7. 1이후 건설업자가 시공능력을 초과하여 도급(하도급 포함)...(답변일:2000-03-03) |
| [인수,합병]개인이 법인으로의 포괄적 양도양수시 등록기준만 총족되면 포괄승계가 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는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, 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이어 ...(답변일:1999-10-26) |
| [인수,합병]건설업자에게 중장비를 임대하여 대금채권이 있는 자가 양도양수등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"1"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별도로 용어정의를 하고 있지 아니함. 다만,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를 하는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의 규정...(답변일:1999-12-04) |
| [인수,합병]양도양수 인가조건 미이행시 인가취소의 적법성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처분권자가 양도양수인가시 부여한 조건과 동 조건 미성취사유 및 지금까지 방치한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.(답변일:1999-09-02) |
| [인수,합병]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전문건설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관리, 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건설업과 건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자가 업종전문화를 위하여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...(답변일:2001-10-25) |
| [인수,합병]건설업양수도시 등록기준을 양수도업체가 각각 구비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및 처리기간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"1"에 대하여 (1) 개인인 건설업자가 건설업에 관한 자산 전부를 당해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등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그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 법시행규칙 제18...(답변일:1999-08-23) |
| [인수,합병]건설업양도시 양도인의 시공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건설업의 양도양수계약서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나,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...(답변일:2000-03-07) |
| [인수,합병]개인업체의 법인전환시 시공중인 공사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 문제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봄. 2. 다만, 동법 제19조제2항의...(답변일:1999-06-02) |
| [인수,합병]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토목공사업 영위기간을 승계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토목공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의 건설업영위기간의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하기는 어려우나,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(법인)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회사(법인)의 권리,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...(답변일:0000-00-0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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