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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인수,합병]주택건설업과 토목건축공사업을 겸업하던 법인이 분할하여 신설법인 설립시 양수인의 실적승계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서 말하는 건설업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건설업종을 봄. 따라서,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등록업은 동 규정의...(답변일:1999-12-11) |
| [인수,합병]포괄양도양수시 발주처의 동의조건 유무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, 당해 계약내용 및 기타 민사관계법령에 따 라 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임.(답변일:2000-03-14) |
| [인수,합병]기업분할의 방법 또는 기업분할합병의 방법에 의하여 분할할 경우 실적승계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상 분할이나 분할합병에 의하여 건설업을 이전하는 절차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함. 분할이나 분할합병은 일반적인 합병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동 절차에 의하여 건설업을 이전 ...(답변일:1999-04-29) |
| [인수,합병]건설업을 양수한 회사에게 하자보수공사의 요청가능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서 정하는 기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이 있으나, 귀 질의의 하자보수를 누구에게 요청하여야 하는지는 건설산 ...(답변일:1999-10-29) |
| [인수,합병]양도된 같은 건설업면허의 신규등록 및 양수가 가능한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업자가 건설업(등록)을 양도한 후, 새로이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타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업(등록)을 양수받는 경우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동 사안에 e하여 별도의 제...(답변일:2002-05-10) |
| [건설일반]영업소재지가 시, 도를 달리하는 건설업의 양도(합병포함)인가 처리 행정기관 [새창] 유권해석 1. 영업소재지가 시, 도를 달리하는 건설업의 합병(양도포함)에 있어서의 면허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가권자인 피합병법인의 관할 시, 도지사가 기존의 면허증과 면허수첩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 면허대장 및 관련...(답변일:1999-03-23) |
| [건설업업무]일반건설업자가 준설공사업면허를 보유했을 경우와 전문건설업자가 준설공사업면허를 보유했을 시의 영업범위의 구분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"1"에 대하여 귀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하기 어려우나 준설공사업의 업무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,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등의 장비를 활용 ...(답변일:1999-04-09) |
| [인수,합병]하도급관련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설업양도 가능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의 재판 계류내용을 명백히 알 수는 없으나, 귀 질의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. 2. 따라서,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처분권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내용을 인지 ...(답변일:1999-12-17) |
| [인수,합병]양도, 양수에 따라 1인의 일반건설업자가 토목건축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1인의 일반건설업자가 토목건축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동시에 보유할 수 없 ...(답변일:2000-05-04) |
| [인수,합병]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수도 공고의 방법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업 을 양도하는 경우의 공고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재지가 다른 특별시, 광역시 또는 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에 속하는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2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2이상의...(답변일:1999-06-21) |
| [인수,합병]자산분리후 포괄적양도시 건설업영위기간 및 실적승계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5호에서 말하는 건설업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업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귀 질의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(토목건축공사업)에 관한 자산과 권리· ...(답변일:1999-09-17) |
| [인수,합병]이행보증되어 있는 기계류의 제작·납품계약도 포괄적 양도대상에 포함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기계류의 제작, 납품계약이 건설공제조합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이행보증 되었다면 건설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됨.(답변일:1999-04-06) |
| [건설업업무]아파트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각 공종별로 전문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 시공토록 할 수 있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축주가 건설공사를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여야 함. 2. 귀 질의내용이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...(답변일:1999-07-29) |
| [인수,합병]화의인가중인 경우 양도·양수서류중 주주총회결의서를 채권금융기관의 양도인가 결의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업의 양도, 양수시 건설산업 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주주총회결의서는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당해 회사의 주주가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결의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...(답변일:1999-05-19) |
| [인수,합병]분할합병형식으로 합병인가를 받고자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분할합병인가 가능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상법상 분할이나 분할합병은 회사의 분할이라는 점에서 성격상 차이가 없다고 보며, 분할합병은 두 개 이상의 법인의 인격을 하나의 인격으로 통합하는 합병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됨. 2. 건설산업기본법상 ...(답변일:1999-03-17) |
| [인수,합병]건설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의 방법과 증명서류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의 방법은 동 규칙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...(답변일:2001-08-28) |
| [인수,합병]법인합병신고서를 제출치 아니하여 자진반납으로 처리함에 따라 실적등을 승계받을 수 없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나,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인 법인과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...(답변일:2000-02-14) |
| [인수,합병]일반건설업자와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합병시 겸업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동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(동법 시행령 제15조)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. 2. ...(답변일:2000-04-20) |
| [인수,합병]양수인이 승계시공하여 건설매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신고수리일이후의 건설공사 기성실적은 양수인의 매출액으로 [새창] 유권해석 1. 상법상의 양도양수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자가 양도인의 영업을 이전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, 건설업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상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이므로 건설업의 양도양수에 있어서는...(답변일:2000-04-04) |
| [인수,합병]용역과 감리겸업 일반건설업자의 분할에 의한 포괄적 양수도 해당여부 및 양수인의 입찰참가자격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"1"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서 말하는 건설업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업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업종전문화를 위해 분할에 의하여 설립...(답변일:2000-06-05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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