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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인수,합병]하수급인이 제3자에게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도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시공중인 공사가 있는 때에는 동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의 동의를 얻거나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...(답변일:1999-05-08) |
| [인수,합병]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 건설업영위기간 적용여부 및 양도방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는 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로서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...(답변일:2000-02-03) |
| [인수,합병]법인합병시 이전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부담여부 및 중복면허의 반납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업자와 건설업자간의 합병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상법 등 민사관련법령에 의하여 처리될 것으로 보며, 당해 합병으로 인하여 건설업등록증 등의 ...(답변일:2002-10-21) |
| [인수,합병]토목과 건축 겸업법인의 건축공사업등록말소시 토건공사업으로의 등록가능여부와 양수 또는 합병등으로 건설업을 영위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·제5호·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동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...(답변일:1999-10-07) |
| [인수,합병]신설분할회사의 경영평가액 항목 승계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수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양도자의 경영평가액항목은 승계 ...(답변일:2000-06-05) |
| [인수,합병]건설업영위기간을 승계받은 합병후 존속된 법인의 양도제한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의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신고대상이 되며, 동 건설업의 양도가 동법 제20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음. 2. 그리고, ...(답변일:1999-09-17) |
| [건설업업무]전문건설업자가 등록한 건설업의 범위내에서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전문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됨. 2. 다만, 귀 질의의 경우가 2개 업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경우 ...(답변일:2000-04-28) |
| [인수,합병]회사분할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 건설업양도에 관한 공고를 하고 발주자에 대하여 이의제출을 고지하여 소정의 기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상 회사를 분할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에게 건설업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 ...(답변일:2000-05-12) |
| [인수,합병]건설업 합병후의 양도제한 해당여부 [새창] 질의회신 1. 귀 질의의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신고대상이 되며, 동 건설업의 양도가 동법 제20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음. 2. 그리고, ...(답변일:1999-07-28) |
| [인수,합병]전문건설업법인이 일반건설업법인으로의 흡수합병 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"1"에 대 하여 (1)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철강재설치공사업, 준설공사 업, 삭도설치공사업, 승강기설치공사업, 가스시설시공업, 난방시공업, 시설물유지관리업 ...(답변일:1999-11-05) |
| [인수,합병]주택건설사업과 일반건설업의 분리 양도시의 영위기간 등의 승계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"1"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5호에서 말하는 건설업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업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귀 질의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(토목공사업)에 ...(답변일:1999-09-02) |
| [인수,합병]건설업양도후 휴업하다 양도받은 건설업자와 합병한 경우의 실적승계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업을 양도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은 건설업의 실적 등이 있을 수 없고, 다른 법인과 합병하더라도 건설업자로서 합병되는 것이 아님.(답변일:1999-08-02) |
| [인수,합병]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권리를 양도시공 가능한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배됨.(답변일:1999-10-26) |
| [인수,합병]건설업양도의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관허사업제한으로 건설업양도의 불허가 및 반려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국세징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(동법 시행령)이 정하는 사유없이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, 인가, 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...(답변일:1999-05-18) |
| [인수,합병]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여 양도양수하는 경우의 영위기간 합산의 의미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시행규칙 제18조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는 개인인 건설업자가 건설업에 관한 자산 전부를 당해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등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 ...(답변일:2000-01-15) |
| [인수,합병]건설업의 포괄적 양도, 양수는 신규법인 설립시에만 허용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개인인 건설업자가 법인사업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그가 보유한 자산을 당해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등 건설업에 관한...(답변일:2001-07-03) |
| [인수,합병]일부면허 양도 , 양수시 실적인정 및 인수업무 절차에 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업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에 관한 자산과 관리, 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책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 ...(답변일:2002-02-22) |
| [건설업업무]공정별로 전문건설업체와 계약체결하고 공사시공시 법 저촉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내용이 전문건설업자에게 해당업종의 전문공사를 도급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. 2. 다만, 귀 질의의 공사가 국가 등이 ...(답변일:1999-09-21) |
| [인수,합병]건설업자가 비건설업자를 흡수 합병하는 경우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,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인 법인과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 ...(답변일:2001-11-10) |
| [인수,합병]조경공사업의 포괄적 양도 및 공사실적 승계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양도시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 등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는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, 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...(답변일:1999-11-1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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