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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시공능력평가]합병전 등록말소된 법인의 건설업과 합병후 종속된 법인의 건설업에 대하여도 시공능력을 재평가받을 수 있는지 여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업자간의 합병에 있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시공능력은 종전법인의 시공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봄. 2. 다만, 당해 건설업자의 신청이 ...(답변일:1999-09-09) |
| [시공능력평가]전문건설업자가 같은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을 경우 시공실적 인정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, 귀 질의와 같은 경우 각각 직...(답변일:2002-04-16) |
| [시공능력평가]토목공사업 면허만 요구된 택지개발공사의 조경공사를 조경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귀 질의와 같이 입찰공고시 토목공사업 면허만 요구된 공사의 경우에는 토목공사업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며, 그 공사에 포함된 개별 ...(답변일:2001-10-06) |
| [계약,하도급]공장내 기계구조물 설치공사(여러 공종)를 전문건설업자가 원도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며, 2. 동법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 ...(답변일:2001-09-12) |
| [시공능력평가]건설산업기본법상의 도급한도액과 시공능력공시가 자기건설공사에도 적용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 구 건설업법상의 도급한도액 제도는 96.1 2.30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97.7.1부터 폐지되고 시공능력공시제도를 도입하였음. 2.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제도는 발주자가 적 ...(답변일:1999-02-01) |
| [인수,합병]건설업의 등록 또는 건설업의 양도·합병·상속 등의 경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방법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업 등록과 관련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1. 질의1의경우 - 매입 - 자본금(개인인 경우에는 재산평가액)의 2/1,000 2. 질의2의 경우 -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또는 일반건설업자가 ...(답변일:1999-05-21) |
| [인수,합병]분할합병의 경우를 포함하여 분할합병법인의 법인합병인가신청도 가능한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하기는 어려우나, 귀 질의의 내용이 건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건설업과 다른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의 건설업만을 흡수합병하고자 하는 경우라 ...(답변일:1999-03-05) |
| [인수,합병]피합병법인인 일반건설업자가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미만일 경우 양도의 제한에 해당 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합병의 신고를 하는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. 2. 그러나, 합병신고 ...(답변일:2000-04-25) |
| [건설업업무]오수관로설치공사(복합공종)의 입찰참가자격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 건설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[별표 1]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목적, 설계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 ...(답변일:2002-04-06) |
| [인수,합병]공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건설업양도공고일의 효력 [새창] 유권해석 귀 양도공고의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양도신고의 수리권자가 양도계약서 사본, 양도예정연월일,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내용 및 처리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...(답변일:2000-03-23) |
| [인수,합병]건설업자산중 양도가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양도하였을 때 양도인의 공사실적이 양수인에게 승계되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하기는 어려우나, 건설업과 건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자가 업종 전문화를 위하여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업의 ...(답변일:1999-03-12) |
| [인수,합병]건설업과 건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자(법인)의 건설업 양수도 가능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업과 건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자가 업종전문화를 위하여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업의 양도가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, 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...(답변일:1999-06-26) |
| [인수,합병]업종전문화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시공실적 및 건설업영위기간등을 양수인이 승계받을 수 있는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업과 건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자가 업종전문화를 위하여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업의 양도가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, 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 ...(답변일:1999-04-16) |
| [인수,합병]분할 또는 분할합병시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 건설업 영위기간과 건설공사실적 등은 합산받을 수 있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상 분할이나 분할합병에 의하여 건설업을 이전하는 절차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함. 분할이나 분할합병은 일반적인 합병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동 절차에 의하여 건설업을 이전 ...(답변일:1999-05-31) |
| [건설업업무]복합공종의 주공종 전문업체가 도급시공 가능한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의 공사를 어느 업종의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 및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가 당해공사의 설계내용,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장...(답변일:1999-08-25) |
| [인수,합병]토목공사업 및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, 시공등록업체가 다른 분뇨처리시설시공업체를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전 업체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, 시공업등록업자로서의 공사실적은 토목공사업자의 실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.(답변일:1999-12-30) |
| [인수,합병]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중 건설업 양도양수 가능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허용되지 아니함. ※ 참고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제5호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, 말소의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...(답변일:1999-03-30) |
| [인수,합병]회사분할에 의한 포괄적 양도양수시 실적제한공사의 실적인정 및 신신도 승계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"1"에 대하여 (1) 건설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때로서 당해 건설업의 양도가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, 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...(답변일:2000-02-02) |
| [인수,합병]전문건설업 등록중 하나가 등록말소된 후에 다른 전문건설업자와 합병가능한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인 법인과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는 시,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,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업자간 합병에 관해서는 건설산...(답변일:2001-08-28) |
| [인수,합병]개인업체의 법인전환시 시공중인 공사의 채무압류에 대해 발주자의 동의서를 못받을 경우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업의 양도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공중인 공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의 동의를 얻거나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건설업을 양도...(답변일:1999-06-03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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