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바일웹
HOME > 건설지식
| 카테고리 |
|
|
 |
| 272 of 554 (11,077 건) |
| [계약,하도급]공동도급공사의 일부를 공동으로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대표사외의 구성원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"1"에 대하여 귀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하기 어려우나, 대표사외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수급인(원사업자)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도급 및 하도급계약내용을...(답변일:0000-00-00) |
| [계약,하도급]발주자가 무등록업자에게 공사 도급시 책임문제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하여야 함. 이 경우 발주자가 동 규정을 위반한 때의 처벌규정은 동법령 ...(답변일:1999-10-11) |
| [시공능력평가]시공능력평가액 초과의 도급 및 도급금액의 관급자재금액 포함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"1"에 대하여 (1)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제도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제 ...(답변일:1999-08-18) |
| [인수,합병]합병에 따른 전회사 준공실적증명서 발급가능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건설공사실적증명 발급시 회사명 기재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, 이에 대하여는 증명발급자가 당해 계약내용을 토대로 판단할 사항이나 증명발급시 발 ...(답변일:2000-07-27) |
| [계약,하도급]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의 공동도급 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,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당해 일반건설업자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 ...(답변일:2002-02-05) |
| [시공능력평가]시공능력평가액이 부족한 건설업체와 하도급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(96.12.30)으로 도급한도액제도가 97.7. 1부터 폐지되고 시공능력평가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97.7.1이후 건설업자가 시공능력을 초과하여 도급(하도급 포함)받는 경우 동법령상 별도 ...(답변일:2000-04-20) |
| [시공능력평가]특정공종의 설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유사공종을 시공하였을 경우 시공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와 같이 설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특정 공종을 유사 공종으로 시공하였을 경우 특정 공종 시공실적으로 인정할 수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며, 동 공사를 발주한 ...(답변일:2002-03-26) |
| [계약,하도급]전문건설업자간 공동도급(공동하도급) 허용 가능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업종이 서로다른 전문건설업자간 공동도급 (공도하도급)은 허용되지 아니하며, 귀 질의와 같이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제1항 에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됨.(답변일:1999-05-03) |
| [시공능력평가]다수의 건설업자가 공동도급하였을 경우 행정처분대상을 어느 건설업자로 하여야 하는지와 하도급계약상의 하도급계약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, 다수의 건설업자가 공동도급하였을 경우 행정처분대상을 어느 건설업자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동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...(답변일:2001-12-17) |
| [시공능력평가]건설업영위기간 합산 및 시공능력평가업무와 포괄적 양수도의 절차 및 증빙서류 등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업영위기간 합산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 규정에 의해 시, 도지사가 판단, 처리하여야 하고, 양수인의 시공능력과의 동일여부 등 시공능력평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 ...(답변일:2002-04-11) |
| [시공능력평가]공사시공중 전문건설업에서 일반건설업으로 업종변경되었을 경우 공사실적 인정방법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를 동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업종별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하도급공사 시공 중 전문건설업에서 일반건설업으로 업종이 변경된 ...(답변일:2002-03-12) |
| [계약,하도급]하도급계약 이행완료후 하수급인의 하도급계약 통보시 수급인의 책임범위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동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태만히 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한 때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 ...(답변일:1999-11-19) |
| [시공능력평가]시공능력평가액에 관급자재대가 포함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시공능력의 평가는 동법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으로 표시함. 2. 동 공사예정금액은 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...(답변일:1999-02-11) |
| [시공능력평가]일반건설업체가 도급받은 공사중 종전의 특수건설업종을 하도급 한 경우 실적인정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구건설업법령(1996.12.30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건설업법)에서는 건설업을 일반건설업(토목건축공사업등 3종)과 특수건설업(철강재설치공사업등 3종) 및 전문건설업(의장공사업등 23종)으로 구 ...(답변일:1999-12-03) |
| [시공능력평가]업종을 분할한 회사에 자산과 권리, 의무를 포괄적 양도 경우 신설법인에 기존의 공사실적이 승계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인이 양도인의 시공능력을 승계하는 경우는 동시행규칙 제28조제5항에 따라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에 관한 자산과 권리, 의무의 전 ...(답변일:2002-05-21) |
| [시공능력평가]시공능력공시제도의 경과조치에 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부칙 제8조는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이지 1998.6.30이전에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종전의 건설업법 기준 에 의하여 하도급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 ...(답변일:1999-01-19) |
| [계약,하도급]민간공사 도급계약서상 지체상금 미표시의 경우 지체상금 적용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계 약내용과 민사관계법령에 따라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.(답변일:1999-05-06) |
| [계약,하도급]소송으로 공사중단중 도급계약해지시 계약 조건에 따라 지체 상금 부담 문제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, 당해 계약내용 및 기타 민사관계법령을 토대로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임(답변일:1999-10-25) |
| [시공,건설기술]공동도급계약의 협정서 내용과 다르게 공사에 참여한 경우 명의대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할 수 없음. 2. 귀 질의의 경우는 공동도급(공동이행방식)계약으로 공동수급체 ...(답변일:2001-07-04) |
| [시공능력평가]연장길이로 실적을 제한한 경우로서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공사연장길이의 2분의 1을 수급인의 실적으로 인정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동법 제29조제1항 단서 또는 동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에게 하 도급한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 ...(답변일:1999-05-03) |
  271 272 273 274 275  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