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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시공능력평가]시공실적 관련 질의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“1, 2, 3”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건설공사기성실적은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전년도 건설공사 기성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, 동법에서 시공물량의 인정방법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...(답변일:2002-03-25) |
| [계약,하도급]기발주공사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적용시점 및 반영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고용보험료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(회계예규) 제18조제3항제10호의 규정에서 건설공사의 원가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이를 공사원가에 반영하여 도급계약금액에 추가하는 ...(답변일:1998-06-26) |
| [계약,하도급]전문공사의 분리발주 가능여부 및 법적근거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. 2. 그러나,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로 ...(답변일:1999-04-21) |
| [시공능력평가]협회 미가입 업체의 시공실적 신고 및 시공능력평가 방법 [새창] 유권해석 1 . 건설업자의 협회가입은 현재 임의화되어 있으므로 가입의무는 없다고 보며,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협회는 협회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시공능력을 공시하여야 함. 다만, 기타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능력 ...(답변일:1999-09-02) |
| [시공능력평가]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사도급 이후 건설업을 등록하고 발생한 기성액을 실적으로 인정 가능한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이후에 건설업을 등록하고 기성을 보았다면, 동 건설공사 기성실적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로서 도급받아 시공한 실적이 아니므로 건설공사실적으로 ...(답변일:2002-05-14) |
| [시공능력평가]전문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체로 업종전환시 이전실적의 인정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하기는 어려우나,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실적, 재무구조, 기술능력 등에 따라 업종별 ...(답변일:2001-05-07) |
| [시공,건설기술]동 업체내의 주주가 하도급공사를 수행한 경우 명의대여에 해당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 일괄하도급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저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(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에 규정됨)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고...(답변일:2002-10-11) |
| [시공능력평가]시공능력공시액 적용시점을 입찰당시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, 필요하다면 공사의 특성등과 공시된 시공능력 등을 감안하...(답변일:1999-03-12) |
| [시공능력평가]양수인이 승계시공하여 건설매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신고수리일 이후의 건설공사기성실적은 양수인의 매출액으로 [새창] 유권해석 1. 상법상의 양도양수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자가 양도인의 영업을 이전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, 건설업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상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이므로 건설업의 양도양수에 있어서는...(답변일:2000-04-04) |
| [계약,하도급]일반건설업자인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시공을 포기할 때 공사시공을 승계할 수 있는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의 일반건설업자가 도급한 건설공사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봄.(답변일:1999-05-08) |
| [시공능력평가]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였을 경우의 실적인정 [새창] 유권해석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각 직접 시공한 부분에 ...(답변일:1999-12-20) |
| [시공,건설기술]건설업 면허(등록)대여의 경우 처벌내용 및 시효기간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업법(96. 12. 30 법률 제523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, 이하 같다) 제16조의2의 규정에서 금지한 면허 등의 대여라 함은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...(답변일:1999-11-03) |
| [시공능력평가]시공능력평가시 실적합산과 관련 질의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1중 “가”에 대하여: 실적합산 불가능(신규등록으로 인정) 2. 질의 1중 “나”에 대하여: 실적합산 가능 3. 질의 2에 대하여: 시간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 가능(답변일:2002-04-11) |
| [시공능력평가]복합공사의 경우 부대공사로 간주하여 면허가 없는자가 시공가능한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1조제1항1호에서 부대공사의 범위를 ‘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’로 규정하고 있는바, 귀 질의와 같이 토목과 조경이 복합된 공...(답변일:2001-10-23) |
| [건설업업무]대표이사의 등록증으로 직원이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귀하의 질의내용이 명백하지는 아니하나, 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경우 건설업자는 당해 법인이 됨. 2. 건설업자는 기술자격자등 직원을 고용하여 건설공사와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는 있을 것으로...(답변일:1999-08-18) |
| [시공능력평가]유류저장시설공사의 공사실적을 송유관공사의 공사실적과 동종 또는 유사실적으로 볼 수 있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 공사가 어느 건설업종의 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[별표 1]의 규정을 근거로 철물 또는 기타 금속류로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는 철물공사업종으로, 건축물, ...(답변일:2002-01-02) |
| [시공능력평가]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제도 취지와 2종 이상의 전문공사업 업무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계약 이행 방법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"1"에 대하여 (1)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제도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제 ...(답변일:1999-04-14) |
| [시공능력평가]공기업 민영화 추진에 따른 법인변경시 종전법인의 시공능력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를 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, 제18조제5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양수인 또는 ...(답변일:2002-03-08) |
| [시공능력평가]시공능력 평가액을 초과해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지 여부 등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(‘96.12.30)으로 ’97.7.1부터 도급한도액제도가 폐지되고 시공능력평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건설업자가 시공능력을 초과하여 도급(공동도급, 하도급 포함)받는 경우 별도의 제재는 하...(답변일:2001-07-07) |
| [시공,건설기술]회사의 이사를 현장소장으로 임명하고 책임시공케 한 것이 면허대여인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면허등의 대여라 함은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면허증, 건설업면허수첩,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...(답변일:1999-02-1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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