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바일웹
HOME > 건설지식
| 카테고리 |
|
|
 |
| 270 of 554 (11,077 건) |
| [시공능력평가]적격심사시 시공경험 평가에서 토목공사업의 실적을 토목건축공사업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토목공사업자가 새로이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기존의 토목공사업을 자진반납하는 경우로서 토목공사업의 실적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건설공사의 실적으로...(답변일:1999-12-28) |
| [시공,건설기술]건축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실공사의 경우 건축주와 시공자의 책임 [새창] 유권해석 건설공사하자책임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급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,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거나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...(답변일:2002-01-26) |
| [시공,건설기술]건설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및 대리계약의 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(하도급)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도급에 관한 표준계약 ...(답변일:2002-02-22) |
| [시공능력평가]공동수급업체 대표를 시공능력평가액이 적은 업체로 하여도 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업종이 동일한 전문건설업자간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해당업종의 전문건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것과 공동수급체대표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...(답변일:2000-05-22) |
| [시공,건설기술]낙찰받은 공사를 제3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였을 경우 법위반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질의의 도급받은 공사를 제3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한 내용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(구 건설업법 제16조의 2)를 위반하였는지 아니면 동법 제29조(구 건설업법 제22조)를 위반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공...(답변일:1999-02-25) |
| [건설업업무]건설업등록대여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말소 처분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(등록대여)으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그 위반내용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 바, 귀 질의와 같이 사법기관으로부터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제재처분을 유보하던중 검찰...(답변일:1999-11-10) |
| [계약,하도급]무등록업자에게 공사를 도급줄 수 있는지의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공사를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함. 다만,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일반건설업종 5천만원미만, 전문건설업종 1천만원미...(답변일:1999-06-24) |
| [계약,하도급]건설업자가 발주자겸 시공자인 경우 도급계약체결의 형태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업자가 자신의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면서 동 공사의 일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완성토록 약정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...(답변일:1999-08-16) |
| [시공능력평가]전문건설업자로서 일반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계약 체결후 면허를 반납하고 일반건설업 면허를 신규취득후 공사를 시공 [새창] 유권해석 1. 계약체결후 건설업종 전환시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시공실적을 인정받는 주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,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의 규정을 감안하여 볼 때 귀 질의의 ...(답변일:2002-04-03) |
| [시공능력평가]교량공사중 일부를 철강재설치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동 실적을 수급인의 공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 [새창] 유권해석 1. 구 건설업법령(‘96.12.30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건설업법)에서는 건설업을 일반건설업, 특수건설업,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고, 건설공사 실적의 합산의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 ...(답변일:2001-04-26) |
| [시공능력평가]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여 도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시공자의 능력부족의 판단기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(‘96.12.30)으로 도급한도액제도가 ’97.7.1부터 폐지되고 시공능력평가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‘97.7.1이후부터는 발주처 또는 수급인이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...(답변일:2001-09-26) |
| [시공능력평가]연차별 계약에 의하여 수년간 시공한 동일 시설물의 시공실적에 대하여 1건으로 실적증명받을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실적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, 같은법...(답변일:2001-11-08) |
| [계약,하도급]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지 않은 협동조함과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함. 2. 다만,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 의거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할 ...(답변일:0000-00-00) |
| [시공능력평가]건설업자의 입찰자격 및 시공능력평가제도 의의와 관련협회 의무가입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업등록은 건설업자로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이지 모든 공사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므로 발주자가 입찰 및 계약조건에 의해 입찰자격 제한을 할 수 있음. 2. 시공능력평가제도란 건...(답변일:2001-05-16) |
| [시공능력평가]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가 법정기일인 2월 15일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[새창] 유권해석 1. 종전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였음. 2. 1999.4.15 법률 제5965호로 동 규정이 개정되어 건설교통부...(답변일:0000-00-00) |
| [시공능력평가]시공능력평가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공사계약 체결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"1"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령상, 감리자의 업무중 도급계약의 타당성여부를 검토토록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야 할 것임. 2. 질의 "2"에 대하여 건설업자가 공...(답변일:1999-10-21) |
| [계약,하도급]공사해지와 동시에 연대보증인의 책임도 해지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, 당해 계약내용 및 기타 민사관계법령을 토대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봄.(답변일:1999-10-07) |
| [시공능력평가]외국건설업체가 국내 건설업등록 후에 외국에서 시공한 건설공사실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바호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인 경우에도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시공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, 이는 국내...(답변일:2001-10-05) |
| [시공능력평가]여러동의 건축물 허가를 각기 득하고 계약체결시 도급한도액 적용방법 [새창] 유권해석 1. 구 건설업법상의 도급한도액 제도는 96.12.30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97.7.1부터 폐지되고 시공능력공시제도를 도입하였음. 2.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제도는 발주자가 적정 ...(답변일:1999-02-08) |
| [시공능력평가]면허등록전 계약체결되어 시공한 실적이 공사실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가.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서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 규정하고, 동법 제23조에서 시공능력의 평가는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등을 평가하는 것...(답변일:2001-07-31) |
  266 267 268 269 270  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