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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건설일반]회사 조직변경이 양수도신고 대상인지 여부 [새창] (질문일:2012-06-14, 질문자:qkrtotquf5585, 조회수:1522, 완료)  1. 회사의 조직변경이란 회사가 그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가 되는 것을 말하며, 조직변경 후에도 법률상 권리, 의무의 주체로서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, 합병 등에 따 ...(답변일:2012-06-14, 답변자:c114) |
| [입찰]국가계약법시행령 제27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[새창] (질문일:2012-06-14, 질문자:c114, 조회수:2176, 완료) ○ 국가기관이 물품의 제조·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협상계약은『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제43조에 의하여 계약이행의 전문성·기술성·긴급성,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...(답변일:2012-06-14, 답변자:c114) |
| [기술자,자격증] 건설업등록기준 상 휴직자의 적합여부 [새창] (질문일:2012-06-13, 질문자:wndudgml1112, 조회수:1600, 완료) 1.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 비고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등록기준으로서의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근무하는 자를 말하며, 동 기술자가 휴직한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...(답변일:2012-06-13, 답변자:c114) |
| [입찰]주계약자 방식에서 선금배분방식에 관하여 [새창] (질문일:2012-06-13, 질문자:c114, 조회수:1762, 완료) 귀 질의에서 언급하신 것과 같이 국가기관이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의 지급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 ...(답변일:2012-06-13, 답변자:c114) |
| [계약,하도급]도급계약서에 없는 내용(공종)을 하도급한 경우에도 하도급을 통보하여야 하는지 여부 [새창] (질문일:2012-06-12, 질문자:gjsl1123, 조회수:2249, 완료) 1. 건설공사의 하도급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거 도급받은 공사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며,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하수급인 ...(답변일:2012-06-12, 답변자:c114) |
| [입찰]대안공사 계약금액 관련 질의합니다. [새창] (질문일:2012-06-12, 질문자:c114, 조회수:1363, 완료)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나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...(답변일:2012-06-12, 답변자:c114) |
| [건설업업무]준공 관련 철거설비 처리에 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1.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4조, 동법시행령 제55조 및 회계예규「공사계약일반조건」제27...(답변일:2007-06-19) |
| [기술자,자격증]하도급 현장대리인 [새창] (질문일:2012-06-11, 질문자:wjsckdgnl2236, 조회수:5154, 완료) 1.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하도급계약금액이 아니라 하 ...(답변일:2012-06-11, 답변자:c114) |
| [입찰]총액입찰로 낙찰된 공사의 공사비감액.. [새창] (질문일:2012-06-11, 질문자:c114, 조회수:1881, 완료)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「공사계약 일반조건」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(공사시방서, 설계도면,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)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...(답변일:2012-06-11, 답변자:c114) |
| [계약,하도급]공동도급공사에서의 구성원간 하도급여부 [새창] (질문일:2012-06-08, 질문자:wndudgmltfwkd, 조회수:1336, 완료)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하므로 제3자가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하도급할 수 ...(답변일:2012-06-08, 답변자:c114) |
| [건설업업무][공사대장통보]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허위통보시 발주자 처리방법 [새창] (질문일:2012-06-07, 질문자:dlghklrP2212, 조회수:1335, 완료) ☞ 발주자는 해당 업체의 과태료 부과사유 즉, 기한내 미통보, 허위 통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“과태료 부과요청”을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.
이 경우에 지자체 건 ...(답변일:2012-06-07, 답변자:c114) |
| [입찰]입찰 관련 문의 [새창] (질문일:2012-06-07, 질문자:c114, 조회수:1292, 완료)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(제조)계약일반조건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 물품을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는 것이며, 동 물품 ...(답변일:2012-06-07, 답변자:c114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종합건설업등록 신청중인자가 미리 공사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[새창] (질문일:2012-06-05, 질문자:dlaqorms2231, 조회수:1955, 완료) 1) 귀 질의와 같이 건설업등록증을 교부받은후 공사를 착공할 조건으로 건설업등록증이 교부되기 전의 계약체결에 대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.
2) 다만, 동법 제9조의 규정에 ...(답변일:2012-06-05, 답변자:c114) |
| [계약,하도급]부정당업자 제재사유(담합) 관련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2중 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거 1년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...(답변일:2007-06-19) |
| [입찰]실적공사비 적용할 경우 낙착율 적용여부 [새창] (질문일:2012-06-05, 질문자:c114, 조회수:2430, 완료)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계약에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처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회계예규 ｢공사계약 일반조건｣ ...(답변일:2012-06-05, 답변자:c114) |
| [시공,건설기술]공사 도급계약시 공동이행방식의 건설기술자 배치에 대하여 [새창] (질문일:2012-06-04, 질문자:dlrudtnr1121, 조회수:1595, 완료) 1. 귀 질의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은 건설공사현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 별표5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인 건설업자소속 건설기술자 중에서 적합한 ...(답변일:2012-06-04, 답변자:c114) |
| [계약,하도급]고용보험료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가능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한 바, 고용보험의무가입 대상공사로서 고용보험료가 누락된 경우에는 설계변경...(답변일:2007-06-19) |
| [입찰] 입찰서 금액의 한글표기법에 대한 질의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입찰이 공사입찰인지 또는 물품구매입찰인지 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, 공사의 입찰이라고 추정하여 답변드린다면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...(답변일:2012-06-04) |
| [시공,건설기술]건설업의 등록없이도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 [새창] (질문일:2012-06-01, 질문자:wndudgml3343, 조회수:1232, 완료)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“공사예정금액”은 설계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, 동조제2호의 ...(답변일:2012-06-01, 답변자:c114) |
| [계약,하도급]국제입찰시 외국업체와의 실적보완 가능여부 및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정 방법.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""가""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특례규정에 의하여 국제입찰에 부치는 경우로서 공사실적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한 경우 동일 국...(답변일:2007-06-1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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