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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시공능력평가]특수건설업이었던 철강재설치공사실적을 수급인의 건설공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구건설업법령(1996.12.30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건설업법)에서는 건설업을 일반건설업(토목건축공사업등 3종)과 특수건설업(철강재설치공사업등 3종) 및 전문건설업(의장공사업등 23종)으로 구 ...(답변일:2000-02-16) |
| [시공,건설기술]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구분에 따른 하자보증서의 발급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의거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한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...(답변일:2002-02-15) |
| [시공,건설기술]시행자와 시공자가 동일인인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에 대한 하자 책임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의거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,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...(답변일:2001-07-27) |
| [시공능력평가]토건업을 토목공사업으로 업종 변경할 경우 토목공사실적이 승계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시 해당업종의 건설공사 실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업종변경을 위하여 토목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종전에 영위한 토목건축...(답변일:2001-06-27) |
| [시공,건설기술]일반건설업체로부터 일부 공종에 대한 하도급을 받은 경우, 하자담보책임기간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의거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, 2.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...(답변일:2001-05-03) |
| [시공능력평가]건설업 양도후 휴업하다 합병한 경우 양도전 업체의 시공실적 승계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업을 양도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은 건설업의 실적 등이 있을 수 없고, 다른 법인과 합병하더라도 건설업자로서 합병되는 것이 아님.(답변일:1999-08-02) |
| [시공능력평가]외국업체의 인수시 실적인정 가능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업자간 합병의 경우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시공능력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법인의 시공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봄. 다만, 당해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 ...(답변일:2000-01-08) |
| [시공,건설기술]실제교통량이 설계당시의 교통량을 초과해 발생한 하자가 하자보수책임범위에 해당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이 있으나 동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경우에는 수급인...(답변일:2001-06-13) |
| [시공,건설기술]설계서와 시방서에 충실한 공사에서 발주자가 하자담보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,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...(답변일:2002-10-10) |
| [시공능력평가]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도급 시공시 전문업자의 실적인정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함에 있어서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의 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, , 관리 ...(답변일:2000-05-10) |
| [시공능력평가]특정지자체에서 실시한 하수종말처리장공사 실적증명을 다른 지자체의 실적인정기준에 적용할 수 있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실적 등의 평가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전반적인 시공능력을 평가,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, 귀 질의경우와 같이 구 ...(답변일:2001-10-25) |
| [시공능력평가]토목건축공사업 반납후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으로의 등록시 실적승계 가능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시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업종변경을 위하여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종전에 ...(답변일:2000-02-14) |
| [시공능력평가]산업설비제조물을 제조업자로부터 위탁납품받은 경우 동 실적을 산업설비공사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별표1(일반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)중 1-가의 실적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에 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는 산업설비의 제조실적을 포함하도록 되 ...(답변일:1999-07-19) |
| [시공능력평가]시설물유지관리업의 유사공종 공사실적 인정범위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나,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는 당해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동안의 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것임. 따라서, 토목공사업이나 철근, , 콘...(답변일:1999-11-09) |
| [건설사업관리]개인 건축주명의로 시공중인 건축물에 대한 CM영업행위의 적법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"건설사업관리"라 함 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, 타당성조사, 분석, 설계, 조달, 계약, 시공관리, 감리, 평가,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...(답변일:2000-01-02) |
| [건설사업관리]일반건설업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건설사업관리업무 실적도 건설공사실적으로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의 내용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고, 등록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신고,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없 ...(답변일:2001-07-24) |
| [시공능력평가]P.C빔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P.C BOX의 실적을 P.C빔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교량공사를 발주자가 P.C빔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P.C BOX의 실적을 P.C빔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를 실적 제한으로 경쟁입찰을 한 취지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...(답변일:1999-01-22) |
| [시공,건설기술]공사후 철거되는 임시공종의 공사비까지 하자보수 보증의무를 부담해야 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의거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,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...(답변일:2002-02-15) |
| [시공능력평가]건설업 등록이전에 계약한 건설공사의 실적인정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는 동법 제96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음. 2. 건설업의 등록을 하지...(답변일:2000-02-29) |
| [시공능력평가]공동도급공사에서 공동수급인의 공사 실적인정 방법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 22조제7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다른구성원이 시공한 건설공사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는 공동도급공사중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시공하는 경우에 한함...(답변일:1999-02-0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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