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바일웹
HOME > 건설지식
| 카테고리 |
|
|
 |
| 268 of 554 (11,077 건) |
| [시공,건설기술]하자보증기간 만료전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공사를 마쳤으나, 보증기간 만료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재차 하자발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서 정하고 있으나 ,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(민법 제...(답변일:1999-07-03) |
| [시공,건설기술]시공한 건설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하자보수 미이행시 하자보수기간의 연장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서 정하고 있으나,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(민법 제6...(답변일:0000-00-00) |
| [시공,건설기술]하자담보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강제성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제4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건설업자에 대한 강행규정이고, 동법 제28조제3항과 동법 제44조제2항 및 제4항은 임의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임.(답변일:1999-01-08) |
| [시공능력평가]전문건설업 당시 시행하였던 공사실적을 승계 가능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나 , 전문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을 취득하고 기존의 전문건설업을 반납한 경우라면 동 전문건설업 영위당시의 실적이 일반건설업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님. 2. 다만, 귀 질의내 ...(답변일:2000-04-11) |
| [시공능력평가]실적인정은 다른 면허로 시공한 실적도 포함할 수 있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공사실적은 당해 건설업의 면허 또는 등록에 의하여 영위한 실적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시공능력 산정시 공사실적은 당해 공사업을 등록하고 영위...(답변일:1999-03-12) |
| [시공,건설기술]건축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처리기간 및 하자보수를 이행치 아니한 경우 그 처리방법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공사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4의 규정에서 공사종류별로 규정하고 있으나,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 ...(답변일:2002-08-31) |
| [시공,건설기술]납품된 시공자재의 불량으로 인한 수급업체의 하자보수의무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 의거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,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...(답변일:2002-06-10) |
| [시공능력평가]전문건설업 영위당시의 공사실적이 일반건설업의 공사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실적을 합산할 수 있으나, 귀 질의의 전문건설업을 반납하고 새로이 일반건설업면허를 ...(답변일:1999-01-15) |
| [시공능력평가]조경공사업중 분수공사 등이 적격심사기준의 ‘상수도 구조물 또는 관로공사 실적’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전반적인 시공능력을 평가, , 공시하기 위한 동법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실적 등의 평가방법과 달리 귀 질의와 같이 구체적인 공사에 있어...(답변일:2001-12-17) |
| [시공,건설기술]도급받은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각 공종별로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과 도업시행령 제30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한,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...(답변일:2003-06-03) |
| [시공,건설기술]하자보수를 완료한 건축물에 다시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책임기간의 산정방법 [새창] 유권해석 1.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및 그 기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서 정하고 있으나,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(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...(답변일:2001-05-30) |
| [시공능력평가]공공기관에 납품된 하도급 실적 인정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나, 공공기관 발주공사를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한 경우의 실적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. (답변일:1999-09-08) |
| [시공능력평가]실제 시공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시공실적증명을 받아 사용가능한지 [새창] 유권해석 질의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, 당해 입찰공고자가 실적제한으로 공고한 내용 및 취지를 토대로 판단할 사항으로 봄.(답변일:1999-09-21) |
| [시공능력평가]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실적증명서의 분류기준과 방법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공사의 실적제한입찰과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실적증명서의 분류기준과 방법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. 2. 다만,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제3항의 ...(답변일:2000-04-22) |
| [시공능력평가]발주처에 통보하지 아니한 하수급인의 공사실적인정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령에 의한 제재를 받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동 계약이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...(답변일:1999-05-10) |
| [시공능력평가]하도급공사를 연대보증업체 자격으로 일괄승계 시공시 실적인정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나, 당해 공사를 발주한 기관에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을 요청하여 시공한 자격 및 내용대로 발급받아야 할 것임.(답변일:1999-08-02) |
| [시공,건설기술]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한 공장건축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구조 및 공사의 종류별로 동법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음. 2. 그...(답변일:1999-11-01) |
| [시공,건설기술]하수도 개, 보수공사에서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의하여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,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...(답변일:2002-06-10) |
| [시공능력평가]일반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하고 준공한 경우 공사시공실적증명 발급방법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은 수급자 또는 하수급자가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기성한 실적대로 증명받는 것임. 2. 참고로, 시공능 ...(답변일:1999-01-21) |
| [건설사업관리]건설사업관리계약자의 시공참여 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. 다만, 동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자기 또는 자기의 계열회사(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...(답변일:1999-03-09) |
  266 267 268 269 270  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