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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시공,건설기술]경지정리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서 정하고 있으나,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(민법 제...(답변일:2000-02-25) |
| [시공,건설기술]건설공사의 하자 등과 관련한 처벌범위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(건설관련주체의 책무) 제3항과 제44조(건설업자의 손해배상)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는 동 규정들이 민법상의 신의성실과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적인 법원리에 따른 것...(답변일:1999-11-29) |
| [시공,건설기술]교량 교좌장치의 하자담보책임기간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서 정하고 있으나,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(민법 제 ...(답변일:1999-06-07) |
| [시공,건설기술]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30조 별표 4에서 정하고 있으나,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(민법 제670...(답변일:1999-11-30) |
| [시공,건설기술]하자보수책임에 대하여 시공자가 소비자에게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방의회에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별도의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건설업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됨.(답변일:2000-03-03) |
| [시공,건설기술]당초 설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세부공종별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서 정하고 있으나,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(민법 제6...(답변일:1999-12-15) |
| [시공,건설기술]조경공사의 경우 공사감독관의 사급자재검수 확인후 시공, 준공시 조경수목의 하자책임 주체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구조 및 공사의 종류별로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음....(답변일:1999-12-23) |
| [시공,건설기술]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서 정하고 있으나, 동법 제28조제 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(민법 제...(답변일:1999-04-06) |
| [시공,건설기술]하자담보책임기간의 조정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서 정하고 있으나,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 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(민법 제...(답변일:1999-10-02) |
| [시공,건설기술]수목이 하자수목인지의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수목이 하자수목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계약내용을 토대로 문제수목의 납품과 식재 및 관리과정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봄.(답변일:1999-05-10) |
| [협회관련]시공상하자의 보수의무와 하자보수의 범위 [새창] 유권해석 1.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, 일반적으로 시설물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었거나 시공후 균열, 파손, 누수 또는 기능상의 장애 등이 발생한 부...(답변일:1999-09-13) |
| [시공,건설기술]시공사 부도후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부분에서 발생한 하자보수의 책임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"1"에 대하여 준공된 건설공 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은 당해 공사를 시공한 건설회사에 있는 것이나, 당해 수급인이 부도 등으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하자보수를 보증한 보증기...(답변일:1999-06-10) |
| [시공,건설기술]시공보증회사의 시공실적은 계약부분에 대하여만 인정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업자의 시공실적은 당해 건설업자가 직접 시공한 분에 대하여만 인정되어야 할 것임. 2.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구조 및 공사의 종 ...(답변일:2000-02-01) |
| [시공,건설기술]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자가 설정한 대로 계약되어도 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서 정하고 있으나,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(민법 제6...(답변일:1999-05-13) |
| [시공,건설기술]시공상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 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"1"에 대하여 (1)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서 정하고 있으나,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...(답변일:2000-01-25) |
| [시공,건설기술]하수급인의 하자보수이행 책임 유무에 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"1"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...(답변일:1999-10-14) |
| [시공,건설기술]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계약내용 및 기타 민사관계법령에 따라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됨. 2. 다만,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...(답변일:1999-06-17) |
| [시공,건설기술]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후 발생된 하자의 책임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서 정하고 있으나,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(민법 제6...(답변일:1999-09-28) |
| [시공,건설기술]하자보수이행시 하자로 인해 발생한 부가적인 피해발생분까지도 보수 및 보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계약내용 및 기타 민사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봄. 2. 다만, 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...(답변일:1999-07-06) |
| [시공,건설기술]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정한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4의 종류별로 구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30조 별표 4에서 정하고 있으나,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하자 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(민법 제67...(답변일:2000-01-17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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