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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계약,하도급]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거설업자에게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. 다만, 동법 동조동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...(답변일:2002-03-14) |
| [계약,하도급]일반건설업자가 제3자와 노무계약을 체결한 것이 도급(하도급)에 해당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 8호의 규정에 의거 "도급"이라 함은 원도급, 하도급, 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,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 ...(답변일:1999-12-22) |
| [계약,하도급]철강재설치공사업자가 강교제작 및 설치를 하도급받아 도장전문업체의 설비 및 작업장을 임차하여 공사를 수행할 경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등록한 철강재설치공사업자가 건설업을 영위함에 있어 수주물량과대 등으로 자체 제작장에서는 제작하기가 어려 워 다른 철강재설치공사업자의 제작...(답변일:1999-07-14) |
| [계약,하도급]전문건설업자가 동일업종의 다른 회사와 공동이행방식의 하도급 시공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업종이 동일한 전문건설업자간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해당업종의 전문건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. (답변일:2000-05-17) |
| [계약,하도급]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개사가 자신의 출자비율을 하도급한 경우 일괄하도급 금지 규정 의 위반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수행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출자비율에도 불구하고 당해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공동으로 공사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, 공동도급받은 공사중 일부를 하도급하...(답변일:1999-12-04) |
| [계약,하도급]토사운반작업을 외주 주는 것이 재하도급 금지규정에 저촉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. 다만, 동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...(답변일:1999-04-21) |
| [계약,하도급]일반건설업자에게 복합공종의 전문공사 하도급 가능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내용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로부터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로서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...(답변일:1998-08-18) |
| [계약,하도급]발주처의 하도급 승인 가능여부 판단기준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의 하도급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발주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임. 2. 그리고, 귀 질의의 공사중 기계공사가 전문건설업인 기계설비공사업의...(답변일:1999-06-26) |
| [계약,하도급]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인정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 및 하도급(계약)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, 동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사자간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 ...(답변일:2002-09-05) |
| [계약,하도급]여러 공종이 복합된 공사에서 하도급을 할 경우 일괄하도급에 해당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“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, 주요부분의 대부분이란 동법시행령 ...(답변일:0000-00-00) |
| [계약,하도급]레미콘회사와 계약하여 자신이 소유한 영업용 레미콘으로 직접 레미콘을 운반해주고 그 대가를 받은 행위가 하도급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"도급"이라 함은 동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거 원도급, 하도급, 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,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...(답변일:2000-03-14) |
| [계약,하도급]하도급 통지의무 시기 및 시공참여자와 계약시 하도급통지 의무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"1, 2, 5"에 대하여 (1) 하도급 등을 한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1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하도급 계약...(답변일:1999-11-11) |
| [계약,하도급]하도급통지의 효력발생시점 및 지연통지 판단 기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통지의 효력발생시점은 발주자가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수령(접수)한 때로 보아야 할것임. 2. 귀 질의의 법정기일내 통지하였는지의...(답변일:1999-05-08) |
| [계약,하도급]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에게 각각 나누어 하도급하는 경우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"1"에 대하여 귀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하기는 어려우나,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일반건설업자와...(답변일:1999-04-27) |
| [계약,하도급]입찰 공고상 제한내용을 충족시키지 않은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(동법시행령)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. 2. 그리고, 동법 제29...(답변일:2000-05-22) |
| [계약,하도급]시공중에 설계변경되어 당초 계약한 업체가 면허 미보유자의 시공일 경우 불법하도급인지 [새창] 유권해석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의 하도급...(답변일:0000-00-00) |
| [계약,하도급]철강재설치공사업자가 타회사 제작장을 임대하여 목적물을 제작하는 경우 재하도급인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등록한 철강재설치공사업자가 건설업을 영위함에 있어 수주물량과대 등으로 자체 제작장에서는 제작하기가 어려워 다른 회사의 제작장을 임대하여 목적...(답변일:1999-07-06) |
| [계약,하도급]승강기설치공사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 하도급한 경우의 일괄하도급 위반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동항단서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, 동법시행령 제31 ...(답변일:0000-00-00) |
| [계약,하도급]수급자의 하도급 계약(88% 미만) 통보시 발주처에서 거부할 경우 우편통보를 하도급 통보로 볼 수 있는지 여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"1"에 대하여 (1)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동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등을 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함. (2) 다만, 하도급등 ...(답변일:1999-07-08) |
| [시공,건설기술]옹벽의 상태평가 관련. [새창] (질문일:2004-09-16, 질문자:dragonfire, 조회수:1719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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