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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계약,하도급]하도급 통보의무의 개시일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자는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, 이때 “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” ...(답변일:2001-08-28) |
| [계약,하도급]하도급업체 및 비율의 강제화 적법성 여부와 하도급 통보의 효력 발생시점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"1, 3"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적정한 하도급비율과 하수급인을 반드시 해당 지역업체로 선정토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. 2. 질의 "2"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2조의 규 ...(답변일:1999-08-07) |
| [계약,하도급]발주자가 산출내역서상 공사수량이 불일치하다는 사유로 수급인의 하도급 통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공사의 하도급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거 도급받은 공사중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며,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...(답변일:1999-10-25) |
| [계약,하도급]장기계속 및 턴키공사인 경우 일괄하도급의 적용범위는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고, 주요부분의 대부분이란 동법시행령 제31조규정에 따라 제...(답변일:2002-02-19) |
| [계약,하도급]공동수급체의 일부구성원인 1개사에 하도급 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공동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일부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1개사에게 시공하게 하는 경우라면 이는 건설공사의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의 변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발주...(답변일:2000-05-13) |
| [계약,하도급]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동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을 할 수 있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. 2. 따라...(답변일:2002-05-13) |
| [계약,하도급]시행,시공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하도급제한을 적용받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하도급이란 동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인 건설업자가 제3자인 건설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므로, 귀 질의와 같이 시행, 시공자가 동일인인 자가 발주자로...(답변일:2001-11-12) |
| [계약,하도급]공동출자법인을 발주자로 하여 공동출자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중 1개 업체에게 하도급 가능한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공동으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에게 시공하게 하는 경우는 건설공사의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구성원간의 출자비율의 변경(계약내용의 변경)으로 보아야 할 것임. 2. 그리 ...(답변일:2000-01-21) |
| [계약,하도급]복합공종의 부대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받아서는 아니되고,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...(답변일:2000-05-26) |
| [계약,하도급]공사를 도급한 후 다시 하수급을 받아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,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,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별개의 제3자를 말하므로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는 것은 동법상의 하도급이 아니라 도급계약의 ...(답변일:2001-08-23) |
| [계약,하도급]하도급받은 전문건설업자가 건설업 무등록자에게 일괄하도급한 경우 건산법상의 처벌대상인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4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인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공사일부를 시공참여자에게 위탁 등을 할 수 있으며, 시공참여자란 동법 제2조제13호의...(답변일:2003-06-02) |
| [계약,하도급]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수급체 구성원간 발주처의 승인후 하도급 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경우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공동(분담이행)으로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일부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시공하게 하는 경우라면 이는 건설공사의 ...(답변일:1999-06-24) |
| [계약,하도급]장기계속공사에 있어 미발주 차수공사공종의 하도급 계약 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. 2. 귀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나, 공공부문 ...(답변일:1999-09-13) |
| [계약,하도급]비계,구조물해체공사업자가 철거공사 및 폐자재처리공사를 일괄 계약하여 도급주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나,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(동법시행령)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 ...(답변일:1999-10-23) |
| [계약,하도급]전문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를 건설업 무등록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건산법상의 판단기준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으나, 전문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 ...(답변일:2003-05-28) |
| [계약,하도급]일반건설업체 법인의 대표자와 전문건설업체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하도급이 하도급거래의 결격사유인지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는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. 2. 참고로, 동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 ...(답변일:1999-03-22) |
| [계약,하도급]건축공사의 해당 공종별로 전문건설업자에게 전부 하도급 할 경우 일괄하도급금지규정에 해당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동항단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외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, 주요부분의 대부...(답변일:2002-10-25) |
| [계약,하도급]공구별로 분할하여 2인이상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통보후 시공한 것이 일괄하도급인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나,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에서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음. 2...(답변일:1999-10-16) |
| [계약,하도급]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은 전문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. 2. 따라서, 귀 질의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...(답변일:1999-06-10) |
| [계약,하도급]하도급통보를 발주자에 하지 않은 경우 하수급인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직접시공을 하거나, 하도급 할 수 있으며, 전문공사를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 ...(답변일:2003-05-15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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