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바일웹
HOME > 건설지식
| 카테고리 |
|
|
 |
| 264 of 554 (11,077 건) |
| [계약,하도급]자기공사에 대한 하도급 및 시공사 변경이 가능한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하도급이란 동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, 하도급 제한규정인 동법 제29조에 의거 수 ...(답변일:2001-05-21) |
| [계약,하도급]미8군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"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협정"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「합중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거나 본 협정에서 ...(답변일:1999-03-08) |
| [계약,하도급]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 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나,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받아서는 아니됨. 2. 그리고,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 ...(답변일:1999-06-19) |
| [계약,하도급]수급인이 주요공종 및 공동도급상 자기지분 전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일괄하도급 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“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나,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,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...(답변일:2001-05-15) |
| [계약,하도급]장기계속공사를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경우 발주처의 하도급승인 적용 방법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29조제 3항의 규정을 토대로 하도급계약 당사자간에 협의 결정하여 사전에 발주자에게 승인요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 ...(답변일:1999-01-18) |
| [계약,하도급]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은 전문건설공사의 일괄 하도급 가능 여부 및 시공실적증명 발급방법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"1"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은 전문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업종의 전문...(답변일:1999-05-10) |
| [계약,하도급]98.77%에 해당하는 공정을 1인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일괄하도급 위반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경우는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위배되어 동법 제82조제2항제2호 및 제96조제5호에 해당될 것임 ...(답변일:1999-06-19) |
| [계약,하도급]재하도급을 받은 전문건설업자가 다시 무자격자에게 재차 하도급한 경우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때에는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, ...(답변일:2002-03-04) |
| [계약,하도급]2개 당해업종의 전문건설업 등록업체가 해당공종의 존문건설업 보유업체에게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나,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(동법시행령)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 할 수 없음. 2. ...(답변일:1999-11-08) |
| [계약,하도급]철강재설치공사업자가 교량을 제작하고 교량의 설치에 대하여 강구조물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"1"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귀 질의의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가능할 것으로 봄. 2....(답변일:1999-05-10) |
| [계약,하도급]전문건설업자가 공사용 기계, 기구를 납품받아 설치한 경우 재하도급 금지위반 해당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 1 비고 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용 재료의 공급,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 등은 건설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, 단순히 건설공사용 기...(답변일:2001-12-31) |
| [계약,하도급]설계와 시공을 독립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도 시공사의 일괄하도급이 가능한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. 다만 단서 규정에 의거,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...(답변일:2002-10-19) |
| [계약,하도급]대표자가 동일인인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의 하도급 가능 여부와 양 건설업자가 법인과 개인의 경우 차이점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업자의 겸업제한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서 건설업자인 개인은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,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는 그 개인의 명의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...(답변일:1999-04-13) |
| [계약,하도급]하도급 등의 시공참여자 통보 및 통보 미이행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등의 통보의 경우 동법 제29조제2항 및 제4항단서에 의한 시공참여계약도 포함되는 바, 동 계약을 체결한 자(하수급인 또는 수급인인 전문건설업자)가 발주자에...(답변일:2001-06-07) |
| [계약,하도급]의무하도급 대상공사이외의 공사에 대한 하도급통지 의무 및 하도급통지를 하지 않은 수급인의 부도시 하도급 대금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"1"에 대하여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종의 전문건...(답변일:1999-01-13) |
| [계약,하도급]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대표이사가 동일한 경우 하도급계약이 가능한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(답변일:1999-01-22) |
| [계약,하도급]수급인이 하도급 통보를 태만히 하여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통보를 할 경우, 직접통보의 기한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자(수급인)는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함. 2. 수급인이 동법 제2...(답변일:2002-12-04) |
| [계약,하도급]이미 부도가 난 회사에 관급공사를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"1, 3"에 대하여 귀 질의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, 당해 계약내용과 공동도급협정서 및 기타 민사관계법령을 토대로 판단할 사항으로 봄. 2. 질의 "2"에 대하 ...(답변일:1999-11-08) |
| [계약,하도급]구건설업법의 일괄하도급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구 건설업법 제64조에 의한 "벌칙적용의 특례" 규정은 ‘96.12.30 건설산업기본법(구 건설업법으로 ‘97.7.1부터 시행) 개정시 삭제되었으므로, 종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동법 부칙 제8조의...(답변일:1999-09-30) |
| [계약,하도급]건축공사중 공종별 하도급시 노임부분만 일괄하도급할 수 있는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하기는 어려우나,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, 일반...(답변일:1999-03-15) |
  261 262 263 264 265  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