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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계약,하도급]부도로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1회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[새창] 유권해석 발주자는 수급인의 파산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...(답변일:1999-01-13) |
| [계약,하도급]시공도면상의 시공방법으로 공사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 경우의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 없음. 2. 발주자와 수급인이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또는 공사일반조건에 의거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계...(답변일:2001-09-24) |
| [계약,하도급]하도급계약 체결후 하도급 예정자 변경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업자는 동법 제3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3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...(답변일:1999-11-13) |
| [계약,하도급]하도급계약내역중 노임에 대하여 국세압류권자(세무서장)에게 국세압류 취소를 청구하고 발주처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의 수급인의 잔여기성액에 대하여 세무서로부터 압류결정을 받은 경우 잔여기성액의 하도급금액중 노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압류 결정 취소여부는 당해 압류권자가 판단할 사항임. 2. 그리고, 만 ...(답변일:1999-01-18) |
| [계약,하도급]부대입찰공사에 하도급업체의 부도를 수급인이 직접 시공하여 의무하도급 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법 위반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자는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2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중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이 정하는...(답변일:1999-10-15) |
| [계약,하도급]주한미군이 발주한 공사의 일괄 또는 부분하도급 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"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" 제1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「합중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거나 본 협정에서...(답변일:1999-03-08) |
| [계약,하도급]물가상승으로 인한 설계변경시 하도급 계약에서의 물가상승비율 적용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되는 때에...(답변일:2003-06-14) |
| [계약,하도급]수급인 부도시 물가상승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발주처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되는 때에...(답변일:1999-07-14) |
| [계약,하도급]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이행보증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경우 하도급공사에 있어서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당사자인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교부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에 대...(답변일:1999-02-12) |
| [계약,하도급]부대입찰에 참여한 전문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3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하도급받...(답변일:1999-06-26) |
| [계약,하도급]수급사업자가 대기업인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 대상인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하도급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라면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이 건설산업기본법보다 우선 적용될 것이나,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8조제2항 ...(답변일:1999-04-16) |
| [계약,하도급]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는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자인 하수급인과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한 시공참여자에 대한 대금지급에 관하여는 동법 제35조(동조 제1항제5호 제외)의 규정이 준용되므로, 발주자 ...(답변일:2001-04-27) |
| [계약,하도급]공동도급공사의 하도급처리 방법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나,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수행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출자비율에도 불구하고 당해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으로 공사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, ...(답변일:2000-01-05) |
| [계약,하도급]제조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시공한 경우도 재하도급에 해당하는지 등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비고 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용 재료의 공급,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 등은 건설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, 단순히 건설공사용 기...(답변일:2002-02-15) |
| [계약,하도급]발주청의 승인 또는 통지를 필하지 않은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한 경우 실적을 유효한 실적으로 인정할 수 [새창] 유권해석 1.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령에 의한 제재를 받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동 계약이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...(답변일:1999-05-10) |
| [계약,하도급]하수급인인 전문건설업자가 재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전문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...(답변일:2001-12-04) |
| [계약,하도급]일반건설업지간 하도급의 일괄하도급이 허용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나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 ...(답변일:2002-03-26) |
| [계약,하도급]일반건설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의 하도급시공 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업자가 자신의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면서 동 공사의 일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완성토록 약정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하도급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 제...(답변일:1999-09-01) |
| [계약,하도급]전문공사에 해당되는 공종을 시공하는 하수급인은 전문건설업자여야 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의 사일로(silo) 및 호퍼(hopper)의 제작, 설치가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설치 등과 같은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에 해당될 것인바, 동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수급인(A) ...(답변일:2002-03-04) |
| [계약,하도급]장기계속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의 낙찰율 적용 방법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, 하도급계약의 낙찰율적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, 당해 계약내용 및 기타 민사관계법령을 토대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 ...(답변일:2000-01-26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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