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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계약,하도급]수급인의 부도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불한 경우 하도급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은 당초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금액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수급인이 하도...(답변일:2001-08-29) |
| [계약,하도급]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와 그 청구절차는 [새창] 유권해석 1. 발주자는 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...(답변일:2001-07-27) |
| [계약,하도급]물가연동분이 정산될 경우 하도급분에 대한 정산을 수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되는 ...(답변일:1999-01-14) |
| [계약,하도급]설계변경작업을 수행한 전문건설업체를 변경계약체결후 동 공사의 하수급인으로 선 정이 가능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나, 시공중인 공사의 설계변경작업을 수행한 전문건설업체를 변경계약체결 후 동 공사의 하수급인으로 선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...(답변일:1999-09-13) |
| [계약,하도급]하도급대금 지급유보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여부등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,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(수급인이 ...(답변일:1999-02-25) |
| [계약,하도급]하도급업체의 시공실적부족으로 하도급업체의 변경을 요구하는 발주자의 요청이 적합한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에 저촉되지는 아니함. 다만,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된 시공능...(답변일:1999-05-27) |
| [계약,하도급]장기계속공사의 연대보증인 승계시공시 하도급 제한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 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의 방법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에 있어서 하도급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이 규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는 도급공사의 전체공...(답변일:1999-11-12) |
| [계약,하도급]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일반 및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경우 일괄하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나,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에게 각각 나누어 하도급하는 경우는 일...(답변일:1999-10-15) |
| [계약,하도급]건설용역업무 수행중 일부 공종에 대해 하도급을 한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 및 감리용역 전문회사로서 건설공사가 아닌 ‘○○부지조성사업 연약지반 침하안정관리 용역’ 수행중 일부 계측공종에 대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2조 ...(답변일:2002-03-21) |
| [계약,하도급]발주처에 하도급계약통지를 하는데 있어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가 법적구비서류에 포함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의 통지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제2항 각호의 서류에 국한됨. ※참고사항 : 하도급계약통보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 1. 하도급계약 ...(답변일:1999-02-23) |
| [계약,하도급]부대입찰한 하도급업체가 사정에 의하여 공사수행이 불가한 경우 일반건설업체로 하도급업체 변경이 가능한지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"1"에 대하여 귀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하기는 어려우며, 건설산업기본법 제 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받아 ...(답변일:1999-07-27) |
| [계약,하도급]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하수급인은 일정한 요건하에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의 직불요청을 할 수 있고, 발주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...(답변일:2001-11-30) |
| [계약,하도급]하도급대금을 수령한 하수급인 부도시 수급인의 책임 지급의무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, 당해 계약내용과 근로기준법 및 기타 민사관계법령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봄.(답변일:1999-12-17) |
| [계약,하도급]수급인이 사실상 부도상태에서 하도급 직불각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발주자는 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...(답변일:2001-07-03) |
| [계약,하도급]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“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,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(수급인이...(답변일:2001-12-19) |
| [계약,하도급]하도급계약 체결이전의 시공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추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소급반영해 주는 것으로 약정할 수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공사에 대한 도급 및 하도급(계약)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동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사자간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...(답변일:2001-08-13) |
| [계약,하도급]공사내용이 계약내역서가 아닌 현장설명서에만 기재된 경우 하수급인이 공사금액증가청구를 할 수 있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내용은 없음을 알려드리며, 다만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(계약)은 동법 제22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사자간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 ...(답변일:2002-05-01) |
| [계약,하도급]시공참여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불 청구 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참여자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의 규정에서 정하는 자를 말하며, 2. 발...(답변일:2002-01-30) |
| [계약,하도급]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발주자의 하수급인 변경 요구 및 제재처리 절차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...(답변일:1999-12-06) |
| [계약,하도급]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경우 하도급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하기 어려우나,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에서 "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경...(답변일:1999-03-1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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