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바일웹
HOME > 건설지식
| 카테고리 |
|
|
 |
| 261 of 554 (11,077 건) |
| [계약,하도급]의무하도급시 나머지 부분의 직접시공 및 자재비 포함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일반건설업자가 1건공사의 도급금액이 10억원이상(현행 20억원이상)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일부를 하도급하여야 함. 이 경우 공사 일부의 하도 ...(답변일:1999-04-09) |
| [시공,건설기술]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시 인접지역의 동일사업장 인정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건 ...(답변일:1999-01-23) |
| [시공,건설기술]인접대지의 다른 건축공사현장에 대한 동일인 상주감리자 및 현장대리인 지정, 배치 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,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,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...(답변일:2001-10-23) |
| [시공,건설기술]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의 의미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동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...(답변일:1999-12-06) |
| [계약,하도급]기술능력이 부족한 부대입찰자의 변경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업자는 동법 제3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3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...(답변일:1999-10-19) |
| [계약,하도급]전문건설업자가 수급인인 경우에도 ‘의무하도급’이 적용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전문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 ...(답변일:2001-12-04) |
| [계약,하도급]하도급 계약을 변경계약한 경우 의무하도급을 추가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나, 일반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...(답변일:1999-08-28) |
| [계약,하도급]발주처에서 의무하도급 이행범위를 넘어선 부분까지 하도급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른 판단기준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전체공사 금액중 건설부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...(답변일:2003-05-22) |
| [계약,하도급]부대입찰공사에 대한 하수급인 변경 관련 질의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업자는 동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3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...(답변일:1999-07-24) |
| [계약,하도급]하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가 다시 전문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데30조제1항의 적용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자는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전체 공사금액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상당 ...(답변일:2002-01-12) |
| [계약,하도급]장기계속계약공사의 의무하도급 비율 적용방법 [새창] 유권해석 `1.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1건공사의 도급금액이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는 100분의 20, 30억원 이상인 경우는 100분의 30의...(답변일:1999-09-21) |
| [계약,하도급]특수한 기술, 공법을 요하는 공사는 의무하도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일반건설업자는 1건공사의 도급금액이 2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중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와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일부의 ...(답변일:1999-11-01) |
| [계약,하도급]의무하도급 대상공사의 적용 시점 [새창] 유권해석 1999 년 8월 6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의 일부하도급등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는 1건공사의 도급금액이 20억원이상인 공사이므로 1999년 8월 5일이전에 의무하도급계약을 체...(답변일:1999-09-17) |
| [계약,하도급]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직접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해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경우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해 공사대금을 발주자가 수급인에게,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...(답변일:2002-01-07) |
| [계약,하도급]수급인의 채권자가 채권 가압류결정을 받은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준공대금(노임포함)을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이 가 [새창] 유권해석 1.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 당하는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. 2. 수급인의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...(답변일:1999-10-12) |
| [계약,하도급]선급금을 받은 후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선급금 내용에 따른 선급금을 지급해야 하 [새창] 유권해석 상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자재의 구입, 현장노동자의 고용 ...(답변일:2003-05-16) |
| [계약,하도급]하도급지급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교부할 수 없음을 통지한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[새창] 유권해석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3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...(답변일:1999-06-19) |
| [계약,하도급]하수급자가 원수급자로부터 물가상승액을 적용받았을 경우 시공참여자에 대한 적용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되는 때...(답변일:2002-05-10) |
| [계약,하도급]공사금액 가압류시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동법시행규칙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에 ...(답변일:2000-01-07) |
| [계약,하도급]물가변동 및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증감 발생시 하도급공사금액 증감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되는 때에...(답변일:1999-12-24) |
  261 262 263 264 265  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