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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시공,건설기술]현장대리인이 회사명에 의한 근무지 이전시 책임소재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인이...(답변일:1999-06-14) |
| [시공,건설기술]현장대리인 배치시 현장설명서와 공사시방서등의 기준이 상이할 경우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동시행령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...(답변일:1999-12-13) |
| [시공,건설기술]연면적 600제곱미터 이하(지상물, 지하1층은 주차장)의 다세대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기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, 주거용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...(답변일:2001-10-30) |
| [시공,건설기술]도급계약을 해지하여 계약종료 이후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 시공사로서 현장관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공사를 시공중 당해 공사의 발주자와 수급인인 건설업자간의 도급계약이 해지되어 수급인의 건설공사 완성의무가 소멸되었다면 수급인이었던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...(답변일:1999-07-21) |
| [시공,건설기술]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공사의 경우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공사를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지 아니하고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배치의무가 없음.(답변일:1999-07-07) |
| [시공,건설기술]공동도급한 관급공사에서 현장배치 기술자를 공동도급업체 모두가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은 건설공사현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인 건설업자소속 건설기술자중에서 적합한 ...(답변일:2002-03-07) |
| [시공,건설기술]건설기술자의 중복배치 가능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동 시행령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 ...(답변일:1999-09-20) |
| [시공,건설기술]경미한 자기공사의 시공자제한 범위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㎡를 초과하거나, 주거용 외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㎡를 초과하는 건축물, 연면적 495㎡이하이나 다중이용건축물로서 대통령령(동법시 ...(답변일:2002-06-01) |
| [시공,건설기술]2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현장배치기술자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당해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,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의...(답변일:2001-10-05) |
| [시공,건설기술]시공참여자 및 경미한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자 현장배치의무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40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업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하며, 동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참여자는 건설업의 ...(답변일:2000-04-18) |
| [시공,건설기술]건설업등록을 하지않은 건축주가 지상5층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, 주거용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...(답변일:2002-03-15) |
| [시공,건설기술]건축주 직접 시공 가능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축주가 자기 건축물을 도급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건축법 또는 동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하면 될 것으로 생 ...(답변일:1999-09-02) |
| [시공,건설기술]공사현장에 하수급인의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위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...(답변일:1999-11-29) |
| [시공,건설기술]민간발주 아파트건설공사의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관련하여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 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인 ...(답변일:1999-11-27) |
| [시공,건설기술]적격심사기준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거 교체배치가 가능한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 .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동시행령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 ...(답변일:1999-12-20) |
| [계약,하도급]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총공사부기금액상 의무하도급대상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(99.8.6 개정)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일부의 의무하도급대상이 되는 건설공사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함.(답변일:1999-08-13) |
| [시공,건설기술]현장배치 건설기술자의 법적 교육훈련기간중 업무대행할 기술자의 배치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함. 2. 귀 ...(답변일:1999-06-12) |
| [시공,건설기술]공사중단으로 인한 현장 철수후 안전사고 발생시의 책임 소재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인이...(답변일:1999-07-01) |
| [계약,하도급]감독, 관리자가 주요 하도급공정에 기술자 상주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,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,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...(답변일:2001-11-06) |
| [계약,하도급]하수급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수급인이 의무하도급 비율을 충족하지 못할시 처벌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일반건설업자는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10억원이상(현행 20억원이상)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중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일부의 하도...(답변일:1999-06-1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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