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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건설업업무]시공자제한과 관련한 연면적 계산시 부속건물의 포함 여부 [새창] (질문일:2012-06-25, 질문자:tkfwjrtlfwjr1123, 조회수:1992, 완료)  1.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이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동법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...(답변일:2012-06-25, 답변자:c114) |
| [입찰]장기계속공사 계약에 따른 공기 중복여부 질의 [새창]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, 착공신고서(착공계)는 공사 착공시에 발주기관에 제...(답변일:2012-06-25) |
| [입찰]허위실적 관련 입찰참가자격제한 [새창] (질문일:2012-06-22, 질문자:rlarkddnr4455, 조회수:1491, 완료) .
-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또는 계약에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·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당해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...(답변일:2012-06-22, 답변자:c114) |
| [입찰]설계용역업자의 대안입찰 참여 가능여부 [새창] 유권해석 원안설계를 작성한 설계업체가 또다시 동일 계약목적물에 대한 동등이상의 대안설계를 작성하여 대안입찰에 참가하 는 것은 곤란할 것이며, 다만, 원안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건설업 등록을 겸유한 경우 동일한...(답변일:2005-09-23) |
| [입찰]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규격·가격 분리입찰 관련 문의. [새창] (질문일:2012-06-22, 질문자:c114, 조회수:1684, 완료) ○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」,「공기업·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」,(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)「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」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 ...(답변일:2012-06-22, 답변자:c114) |
| [건설업업무]일반건설과 전문건설 사이 하도급 받은 공사는 무조건 발주처의 승인이 있어야 실적이 인정되는지? [새창] (질문일:2012-06-21, 질문자:lyg919, 조회수:2485, 답변없음) 총답변자:0 |
| [계약,하도급]하수급업체 변경시 지역업체 및 하도급비율의 준수 [새창] 유권해석 계약상대자는 ｢공사계약 일반조건｣ 제53조에 의하여 적격 심사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내용대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나, 불가피하게 동 하수급인 과 계약을 체결할 수...(답변일:2007-04-20) |
| [기술자,자격증]하도급공사의 건설기술자(현장대리인) 배치기간 [새창] (질문일:2012-06-21, 질문자:qkrgksquf2290, 조회수:3165, 완료) 1.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 ...(답변일:2012-06-21, 답변자:c114) |
| [입찰]직접생산 확인 취소에 따른 계약 해지시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[새창] (질문일:2012-06-21, 질문자:c114, 조회수:2538, 완료)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(제조)계약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,
...(답변일:2012-06-21, 답변자:c114) |
| [건설업업무]자재규격을 변경하여 시공(하였지만 면적의 변경이 없는)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등 회계예규「공사계약 일반조건」제19조의5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 바...(답변일:2009-11-03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영업정지 예정중인 자가 건설업의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[새창] (질문일:2012-06-20, 질문자:dlaejd343, 조회수:2219, 완료) 1.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어야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.
2. 귀 질의와 같이 토목공사업...(답변일:2012-06-20, 답변자:c114) |
| [입찰]공사계약 후 공사내용 변경에 따른 지분변경 및 선금 지급 [새창] (질문일:2012-06-20, 질문자:c114, 조회수:1489, 완료) 국가기관이 공동계약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동계약의 운용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,
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수 ...(답변일:2012-06-20, 답변자:c114) |
| [계약,하도급]지식기반사업의 계약(협상계약)의 적용범위 [새창] 유권해석 ㅇ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의2...(답변일:2007-06-19) |
| [건설업업무][공사대장통보]통보기준 1억원에 부가가치세 포함된 것인지? [새창] (질문일:2012-06-19, 질문자:rladidtn2231, 조회수:1400, 완료) ☞ 도급금액이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,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억원 이상인 경우(전문건설업은 4천만원이상)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대상이 됩니다.
(답변일:2012-06-19, 답변자:c114) |
| [입찰]계약내역외에 추가시공을 시공한 경우 설계변경시 단가적용방법 질의 [새창] (질문일:2012-06-19, 질문자:c114, 조회수:1689, 완료)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하여 특정 비목의 물량이 증가된 경우라면 ‘을설’이 타당합니다.*
(답변일:2012-06-19, 답변자:c114) |
| [건설업업무]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[새창] (질문일:2012-06-18, 질문자:rlarltjr1121, 조회수:1481, 완료) 1)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,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...(답변일:2012-06-18, 답변자:c114) |
| [계약,하도급]수의계약에서 ""특정인""의 의미"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“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.설계등의 용역계약”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차목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바, 동 규정의 “특정인”이라 함 ...(답변일:2007-06-19) |
| [입찰]소액 경쟁입찰에 대하여 계약체결 불이행시 부정당업자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[새창] (질문일:2012-06-18, 질문자:c114, 조회수:1371, 완료) 국가기관이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 ...(답변일:2012-06-18, 답변자:c114) |
| [계약,하도급]지수조정율 산출대상 및 [순공사비]의 구성 비목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지수조정율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중 순공사비(재료비, 노무 ...(답변일:2007-06-19) |
| [입찰] 선금관련 질의 [새창] (질문일:2012-06-15, 질문자:c114, 조회수:1767, 완료)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후에 계약을 해제나 해지하는 경우,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...(답변일:2012-06-15, 답변자:c114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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