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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시공,건설기술]연면적 786제곱미터(지상 2층) 규모의 창고를 건축주가 직접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37조제2호 규정에 의하여 공장에서 제조된 패널 및 부품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인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바, 단층인 창고용도의 건축물을...(답변일:2001-10-30) |
| [시공,건설기술]도급시공시 시공자의 자격과 현장대리인 배치시 자격조건 및 소속은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"1"에 대하여 도급계약에 의하여 시공하는 경우 시공자는 수급인이어야 할 것이며, 건축주가 건설공사를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업종의 건 ...(답변일:1999-05-06) |
| [시공,건설기술]공사가 중지된 현장의 건설기술자 경력기간 포함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건설공사가 중지된 기간동안은 동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경력기간에 포함될 수 없을 것으 ...(답변일:0000-00-00) |
| [계약,하도급]일반건설업자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경우에도 의무하도급비율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 일반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2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중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와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일부의 ...(답변일:1999-12-01) |
| [시공,건설기술]공동도급계약으로 진행되는 공사현장의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의 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하나, 귀 질의 경우의 공동 ...(답변일:2001-09-07) |
| [시공,건설기술]공무부장으로 근무한 경우도 시공관리책임자 자격이 있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 . 구 건설산업기본법령시행령(‘99.8.6 대통령령 제16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) 별표 5의 규정에 의하면 시공관리책임자는 동 별표 비고 3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40조와 동법시행령 제35조 ...(답변일:1999-09-08) |
| [시공,건설기술]공동도급공사에서 현장대리인을 구성원 수대로 선임해야 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35조 및 별표5의 기준에 따라 당해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, 공상예정금액의 규모에 적 ...(답변일:2003-06-09) |
| [시공,건설기술]건축주 직접 시공의 의미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"1"에 대하여 ‘99. 4.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되기전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는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...(답변일:1999-05-12) |
| [시공,건설기술]경미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일반사업자의 건설기술자 배치 의무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업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함. 2.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...(답변일:1999-06-19) |
| [시공,건설기술]도시가스공사 현장에서 시공관리자를 선정하는 경우 안전공사교육 이수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동시행령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...(답변일:2000-02-01) |
| [시공,건설기술]여러 건설기술자중 현장대리인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기술자를 하수급자가 대체하여 배치할 수 있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, 동법시행령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 5의 규정에 의거 당해공사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의 현장에 1인 ...(답변일:2001-08-03) |
| [시공,건설기술]건설기술자 배치기준과 관련 국가 등 정부투자기관 관련 부서근무 경력의 공사현장 경력인정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 별표 5 비고3의 규정에 의거 "시공관리업무"라 함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, 조정, 시공,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, 검사, 검측, 감 리, 기술지도 등 건설공...(답변일:1999-10-28) |
| [시공,건설기술]건설기술자 배치기준시 시공관리책임자의 자격유무 해당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 . 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(99.8.6 대통령령 제16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) 별표5의 규정에 의하면 시공관리책임자는 동 별표 비고 3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40조와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 ...(답변일:1999-09-08) |
| [시공,건설기술]총공사비는 41,580백만원 규모이나 건축공사비는 3,318백만원이고 나머지는 공작물 및 기타 구조물설치비용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동법시행령 제35조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함. 2. 질의의 공사가 동법 제93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 ...(답변일:1999-02-10) |
| [계약,하도급]설계도서상에 기재된 업체에 의무적으로 하도급하여야 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계약내용을 토대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생각됨.(답변일:1999-05-27) |
| [시공,건설기술]현장배치 건설기술자 변경 배치시 유사공사도 같은 종류의 공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의 "같은 공법이 포함된 유사한 공사"가 "복선철도노반신설공사"와 같은 종류의 공사인지의 여부는 발주자가 당해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봄. ...(답변일:1999-10-14) |
| [시공,건설기술]조립식으로 시공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504제곱미터인 경우 시공자제한 여부가 적용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, 주거용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...(답변일:2002-10-29) |
| [시공,건설기술]건설기술자배치기준(20억이상 50억미만 공사)에 적합한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 별표 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면 20억원이상 50억원미만의 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기사1급자격이상 자격취득자로서 당해 기술분야 ...(답변일:1999-06-02) |
| [시공,건설기술]대수선공사에 있어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규정의 적용기준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㎡를 초과하거나, 주거용외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㎡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연면적이 495㎡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...(답변일:2002-11-21) |
| [시공,건설기술]건설기술자의 실무경력 5년이상은 자격증취득이후의 경력을 말하는지 또는 이전경력을 포함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실무경력은 당해 국가기술자격취득 전, 후에 관계없이 경력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가스관계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후 당해 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라도 동 기준상의 기술능력을 충족한 것으로...(답변일:2000-02-21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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