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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시공,건설기술]연면적이 529제곱미터인 복합건축물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축물이 주거용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는 주거용외의 건축물로 보아 연면적 495제곱미터이상인 경우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함. 2. ...(답변일:2000-05-17) |
| [공제조합관련]일부 전문업자에게 해당되는 최저자본기분이 1/2로 감경될 때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와 같이 건설업등록기준인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및 별표2의 규정에 따라 감경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나,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예치금에 관해서는 ...(답변일:2002-11-06) |
| [시공,건설기술]기업운영에 필요한 연구소 및 창고등을 조립식 판넬로써 1층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시공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주가 직접 시고알 수 있는 경우는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및 부품 등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인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에...(답변일:1999-02-27) |
| [공제조합관련]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어느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 전문건설업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건설공제조합 또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어느 것을 이용하여도 발급이 가능 ...(답변일:2001-11-12) |
| [시공,건설기술]건축물 시공자 제한 예외규정에 버섯재배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, 주거용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...(답변일:2002-02-28) |
| [시공,건설기술]연면적 1,000제곱미터의 단층인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및 부품 등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인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바, 귀 질의의 경우 ...(답변일:1999-02-03) |
| [협회관련]“회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”의 의미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5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단체 (이하 "협회"라 함)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5인이상이 발기하고 회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 ...(답변일:2000-04-20) |
| [시공,건설기술]제조품을 자재로 사용하여 건축하는 경우의 시공자제한여부는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7조제2호 규정에 의하여 공장에서 제조된 패널 및 부품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인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바, 단층인 창고용도 등의 ...(답변일:2002-06-14) |
| [계약,하도급]공종의 특성상 목적물을 분리하여 하도급이 곤란한 경우에도 의무하도급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"1"에 대하여 일반건설업자는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1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중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일부의 하 ...(답변일:1999-06-07) |
| [시공,건설기술]PQ서류제출시의 건설기술자를 다른 건설기술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 금액의 규모에 적 ...(답변일:1999-04-30) |
| [시공,건설기술]하도급받은 전문건설업체에서도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자와 미배치시 감리자로서의 제재여부 및 방법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업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므로 하도급의 경우에도 해당 전문건설업자는 하도급받은 건설공 ...(답변일:2000-04-19) |
| [시공,건설기술]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서 공사예정금액의 정의 및 구성항목은 무엇인지와 품질시험, 검사요원의 업무를 병행할 수 [새창] 유권해석 1 . 질의 "1"에 대하여 (1)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 ...(답변일:2000-02-16) |
| [계약,하도급]건설기술자 1인이 2개이상의 현장에 현장대리인으로 중복선임될 수 있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,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하나,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...(답변일:2002-12-02) |
| [시공,건설기술]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및 “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”의 의미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...(답변일:1999-07-15) |
| [시공,건설기술]발주처에서 단일공사로 계약체결한 2개의 공사현장에 각각의 공사규모별 건설기술자를 분리배치할 것을 요구하는 것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동시행령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...(답변일:1999-08-18) |
| [시공,건설기술]건축물의시공자제한에 관한규정 중 ‘건설업자’의 업역범위는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㎡를 초과하거나, 주거용외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㎡를 초과하는 건축물, 연면적 495㎡이하이나 다중이용건축물로서 대통령령(동법시행 ...(답변일:2002-05-28) |
| [시공,건설기술]건축물의 시공자제한규정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제곰미터를 초과하거나, 주거용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연적이 495제곱미터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다중 ...(답변일:2002-05-01) |
| [시공,건설기술]“시공관리책임자”의 의미 및 현장대리인 배치 기준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"1"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 5 비고3의 "시공관리책임자"라 함은 동법 제40조와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를 말함. 2. 질의 "2" 에 대...(답변일:1999-03-30) |
| [시공,건설기술]근린생활시설(연면적 1,241제곱미터)를 도급 시공한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, 주거용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연면적 495제곱미터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다중...(답변일:2001-09-14) |
| [시공,건설기술]현장배치기술자의 선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이견처리 방법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별표 5의 규정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의 현장에 1인 이...(답변일:1999-09-01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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