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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인사,노무,산재]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정산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3조4항은 “발주자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2항의 구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축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...(답변일:2000-12-29) |
| [인사,노무,산재]노임 압류금지 조항의 법적 취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공사에 있어 건설업자에게 부도 등이 발생하는 경우 건설업자의 채권자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건설업자가 받을 공사대금을 압류하는 경우가 발생함. 공사대금을 건설업자의 채권자가 회수하게 된다면 ...(답변일:1999-12-06) |
| [인사,노무,산재]노임을 받지 못하여 공사대금에 가압류를 하였으나 이내 전부명령이 되어있어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공사(하도급포함)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이를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. 2. 귀 질의와 같이 당해 ...(답변일:2001-07-16) |
| [공제조합관련]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의 범위 [새창] 유권해석 1. 공제조합의 보증내용중 하자보수보증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56조제2항제5 호의 규정에 의거 조합원이 준공한 공사등의 시공중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하여 발생된 하자의 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 ...(답변일:1999-09-10) |
| [공제조합관련]부도발생한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채권양도받아 발주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 미지급기성금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의 공사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부도발생한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채권양도받아 발주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 미지급기성금에 대한 지 ...(답변일:1999-05-18) |
| [시공,건설기술]근린생활시설을 의료시설(장례식장)로 증축할 경우 건축주 직영시공이 가능한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 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연면적이 495제곱미터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중 동법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하는 건축 ...(답변일:2000-05-09) |
| [시공,건설기술]주거용과 기타의 건축물이 복합된 건축물의 용도 구분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1999. 4. 15 개정(법률 제5965호)시에 삭제되었으며, 동 규정에서 하나의 건축물에 주거용과 비주거용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는 비중의 크기에 관계없이 기타...(답변일:1999-09-20) |
| [시공,건설기술]연면적 495제곱미터이상의 조립식 판넬일 공장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및 부품등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인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을 것 인...(답변일:2000-06-02) |
| [입찰]공동도급에 있어서 도급금액 하한의 적용방법 [새창] 유권해석 1. 종전의 건설업법 제17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한 도액이 일정액 이상인 일반건설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도급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였으나, 2. 동 ...(답변일:1997-08-04) |
| [협회관련]협회설립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업자는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5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단체(이하 "협회"라 함)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5인이상이 발기하고 회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...(답변일:1999-09-20) |
| [공제조합관련]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은행융자금이 은행으로ㅂ터 제재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도 출자의 효력이 있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‘보증가능금액확인서’란 건설업등록기준으로서 발급기관이 발급신청자로부터 일정비율의 현금등을 예치받고 업종별 자본금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 ...(답변일:2002-11-14) |
| [공제조합관련]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별도 출자할 수 있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개정(법 ‘99.4.15, 시행령 ’99.8.6)으로 동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은 동 조합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동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업무 등을 할 수 있을 것임...(답변일:1999-08-26) |
| [협회관련]난방시공업 등록업무에 대한 위탁기관 지정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 위탁한 바는 없음. 2.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지 9호서식과 제2조제2항제1호 내...(답변일:1999-02-23) |
| [시공,건설기술]건설산업기본법상 대수선의 의미와 산정기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규정의 ‘건축 및 대수선’은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 및 대수선을 의미하며,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의 연면적 산정은 그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부분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함....(답변일:2001-07-07) |
| [시공,건설기술]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개정규정(건축물 시공자의제한)의 적용기준 [새창] 유권해석 1. 2000. 1. 12에 법률 제6112호로 개정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(건축물 시공자의 제한)은 동법 시행(2000. 4. 13)후 최초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 등을 한 분부터 적용함. 2. ...(답변일:2000-04-04) |
| [입찰]건설공사금액 하한적용대상업체가 준설공사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의 99년도 건설공사금액의하한(건설교통부고시 제1999-320, ‘99.10. 15)은 중소 건설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기업인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결정하여 고시한 것...(답변일:2000-02-21) |
| [시공,건설기술]일부마감공사에 대한 건축주 직접 시공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다중이...(답변일:2000-04-20) |
| [시공,건설기술]주택건설사업승인대상이 아닌 아파트 19세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할 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나, 건설공사를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건설업자만이 시공하여야 하며, 위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 ...(답변일:2000-03-30) |
| [공제조합관련]건설업 자진반납후 신규등록시 조합원 자격 [새창] 유권해석 1. 설비공사공제조합의 조합원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동 공제조합의 정관을 토대로 동 조합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보니 동 조합에 직접 문의하기 바람. 2. 건설업의 등록을 반납한 경우에는 당해 등록권자에게 수리...(답변일:1999-09-02) |
| [공제조합관련]출자할 공제조합이 상이한 경우의 출자좌수예치기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별표 2 건설업면허기준상 기계설비공사업면허를 보유한 경우 설비공사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하고, 다른 전문건설업면허를 보유한 경우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...(답변일:1997-08-14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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