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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건설업업무]‘정당한 사유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때’의 판단기준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취지상 건설공사의 당사자인 발주자와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이행에 대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약이 당사자가 예측할 가능성이 없거나 지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당사자의 귀...(답변일:2001-09-14) |
| [인사,노무,산재]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으나,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계속비 공사로서 '97.12.31 이전에 계약체결된 경우라면 퇴직공제 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, 공사예정금액이 100억 ...(답변일:2001-12-14) |
| [인사,노무,산재]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의무가입대상공사 해당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가입대상공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 및 부칙 제1조와 동법시행령 제83조제1항 및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 ...(답변일:1999-04-29) |
| [인사,노무,산재]노임에 대한 압류금지의 범위에 관한 질의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공사에 있어 건설업자에게 부도 등이 발생하는 경우 건설업자의 채권자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건설업자가 받을 공사대금을 압류하는 경우가 발생함. 공사대금을 건설업자의 채권자가 회수하게 된다면 ...(답변일:1999-11-24) |
| [인사,노무,산재]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이 채권자의 청구채권금액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당해 공사(하도급한 공사를 포한한다)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압류할 ...(답변일:1999-08-23) |
| [인사,노무,산재]연차별 공사의 기성금 지급시 인정할 퇴직공제부금의 범위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 당해 장기계속공사의 총 공사 예정금액이 50억원 이 ...(답변일:2002-04-08) |
| [인사,노무,산재]건설근로자퇴직공제 원가반영 시점은 언제인지 [새창] 유권해석 ‘98.1.1 이전에 발주한(입찰공고일 기준) 공사가 ’99.8.6 이후 연차별로 계약체결하는 나머지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장기계속공사라면 건설근로자퇴지공제부금 적용대상공사이나, 건설근로자퇴지공제 ...(답변일:2000-12-02) |
| [인사,노무,산재]건설근로자퇴직공제 원가반영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‘99.8.6 법개정으로 ’98.1.1 이전에 발주한(입찰공고일 기준)공사로서 ‘99.8.6 이후 연차별로 계약체결하는 나머지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장기계속공사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적용대상공사이나,...(답변일:2000-12-02) |
| [건설업업무]하도급대금 지급위반에 대한 시정지시불이행으로 청문중 공사대금지급이 완료될 경우 행정처분 시행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(행정)법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, 구체적으로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는 상기의 법원칙, 위반행위의 동기...(답변일:2002-02-06) |
| [인사,노무,산재]노임압류금지 여부 및 노임의 범위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공사에 있어 건설업자에게 부도 등이 발생하는 경우 건설업자의 채권자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건설업자가 받을 공사대금을 압류하는 경우가 발생함. 공사대금을 건설업자의 채권자가 회수하게 된다면 ...(답변일:1999-11-09) |
| [인사,노무,산재]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반영대상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‘98.1.1 이전에 발주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’99.8.6 이후 연차별로 계약체결하는 나머지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 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반영대상공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.(답변일:2001-06-01) |
| [인사,노무,산재]장기계속공사로서 잔여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의 공사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인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단기고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 ...(답변일:1999-09-28) |
| [인사,노무,산재]공사중단으로 인한 임금체불 발생시 관련법 위반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. 다만 전문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...(답변일:2001-05-25) |
| [건설업업무]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 이해관계인의 범위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동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, 일반적인 법 원칙에 의해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, 일반적으로 이해관계인이란 어떤 사실의 유무...(답변일:2001-11-13) |
| [인사,노무,산재]국가가 자본금(출자금)총액의 2분의1 이상을 출자(출연)한 법인이 발주한 공사가 준공전 출자(출연)한 자본금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가 자본금 또는 출자금 총액의 2분의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...(답변일:2002-05-02) |
| [인사,노무,산재]변경계약금액이 전부명령의 목적채권이내일 때 전부명령의 효력 [새창] 유권해석 1. 전부명령의 효력범위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. 2. 다만,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당해 공사 (하도급한 공사를 포한한다)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...(답변일:2000-04-18) |
| [건설업업무]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시정명령을 건설업등록대장의 행정처분사항란에 기재해야 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관련법령 및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전문건설업의 등록 및 처분과정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일 것이나, 동법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의 행정처 ...(답변일:2001-10-26) |
| [건설업업무]건설업자의 영업정지처분 기간 및 종료후 제재사항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 정지처분 기간동안은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. 이 경우 영업의 정지란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의 체결 및 입찰, 견적 등 이에...(답변일:2002-01-08) |
| [건설업업무]시정명령이 진행중인 상태에 당해 건설업자가 등록을 자진 반납한 경우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에 대해서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,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등록관청은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고,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이행여...(답변일:2002-04-10) |
| [인사,노무,산재]전기공사 시공시 압류금지대상에 해당하는 노임의 범위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전기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동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전기공사업법이나 노동법, 기타 민사관계법 령 등을 토대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...(답변일:1999-11-27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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