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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건설업업무]청문기간이전에 등록기준을 확보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유예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업자에 관한 등록 및 영업정지 등의 권한은 ‘99.4.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된 동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 관할 시, 도지사에게 이양된 업무이 로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시, 도지사 ...(답변일:1999-11-15) |
| [건설업업무]법 시행전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.(답변일:1999-09-30) |
| [건설업업무]행정처분전에 보완등으로 법령에 적합하게된 경우 행정처분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요지 "1"에 대하여 건설업자가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징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요구한 경우 처분권자가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동 건설 ...(답변일:1999-09-30) |
| [건설업업무]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금액이 법령상 기준금액에 미달된 경우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금액이 대통령령(동법시행령 제79조)이 정한하는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6개월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...(답변일:1999-04-26) |
| [건설업업무]건설업 영업정지처분중 면허를 반납하고 건설업면허를 다시 교부받아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의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중 면허를 반납하는 것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. 2. 다만, 건설업면허를 반납한 경우에는 당해 면허권자에게 수리되는 대로 그 효력을...(답변일:1999-03-09) |
| [건설업업무]공동도급공사에 있어서 공동수급체구성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공사 시공중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위반하여 동법 제82조 또는 8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여러 명의 건설업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제재대상을 어느 건설업자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...(답변일:1999-08-02) |
| [건설업업무]조잡시공과 설계상 기준미달과의 구별기준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시설물에는 기설치된 시설물외에 시공중인 시설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, 귀 질의의 경우가 시공조잡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설계상 기준미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와 관련된 설계도서, ...(답변일:1999-03-09) |
| [건설업업무]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건설업자에 대한 처분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업을 부정하게 등록할 목적으로 등록당시에 사망한 건설기술자를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하여 건설업을 등록하였다 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로 볼 ...(답변일:1999-08-02) |
| [건설업업무]법 개정에 따른 벌칙적용의 특례규정 적용여부 등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요지 "1"에 대하여 (1) 구 건설업법 제64조에 의한 "벌칙적용의 특례" 규정은 ‘96.12.30 건설산업기본법(구 건설업법으로 ’97.7.1부터 시행) 개정시 삭제되었으므로, 종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...(답변일:1999-09-30) |
| [건설업업무]구조상 주요부분의 중대한 손괴의 범주 및 조잡시공시의 시설물 등의 범위는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"1"에 대하여 (1) 귀 질의의 공사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건설공사로서 동법에 의한 등록업자가 직접 시공한 경우라면 동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. (2...(답변일:1999-09-14) |
| [건설업업무]일반공중"의 의미에 시공회사 직원 및 현장작업인원도 포함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동 규정상의 일반공중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 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,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제외한 불특정다수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.(답변일:1999-02-10) |
| [건설업업무]취소쟁송중인 과징금 부과처분의 효력 유효여부 [새창] 유권해석 행정처분은 권한있는 기관의 취소나 쟁송절차를 통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한 것임. 다만, 행정청으로부터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동 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효력 정지결정 등을 받았다면 동 결정문의 내용...(답변일:1999-05-10) |
| [건설업업무]쟁송중인 등록취소 처분의 효력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업자에 대한 건설업면허(등록)가 관할 면허(등록)권자로부터 취소처분되면 동 면허(등록)는 취소되었다 할 것임. 다만, 면허(등록)를 취소당한 자가 법원의 면허(등록)취소처분효력정지결정을 받았다면 동 결...(답변일:1999-04-22) |
| [건설업업무]건설공사실적미달업체 행정처분시 "최근 2년간"의 의미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고, 동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은 동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건설업을 영...(답변일:1999-04-06) |
| [건설업업무]효력정지 해제신청시의 정지처분효력 기산일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영업정지중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결정을 받아 효력정지중에 당해 효력정지결정에 대하여 법원에 해제신청을 한 경우 잔여 영업정지가 언제부터...(답변일:1999-01-15) |
| [건설업업무]건설업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과징금 부과시의 산출기준은 [새창] 유권해석 1 .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의하면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함. 2...(답변일:1999-06-02) |
| [인사,노무,산재]전기공사가 복합된 건설공사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그 동안 건설현장에서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실상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퇴직금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일용건설근로자의 퇴직 ...(답변일:1999-09-08) |
| [인사,노무,산재]표준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할 노무비 산정 산출방법 및 노무비에 제잡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설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 하여야 함. 2. 건설공사의 발주자(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...(답변일:1999-02-11) |
| [인사,노무,산재]가압류되어 있는 공사대금에서 하수급자의 노임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동법시행규칙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방법 및...(답변일:1999-06-02) |
| [인사,노무,산재]공사대금에 가압류 및 압류가 되어 있어 준공금을 수령하지 못할 경우 발주처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 [새창] 유권해석 1.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당해 공사(하도급한 공사를 포한한다)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압류할 수 ...(답변일:1999-07-05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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