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바일웹
HOME > 건설지식
| 카테고리 |
|
|
 |
| 254 of 554 (11,077 건) |
| [건설업업무]건설업 무등록자가 건설업자의 표시제한규정을 위반할 경우 그 처벌규정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호 건설공사의 경우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장, 광고물 등에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임을 표 ...(답변일:2003-05-13) |
| [건설업업무]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행정조치를 연기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제재처분 유보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면허처분권자가 당해 제재처분과 계류중인 소송과의 관련성 및 처분유보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생각됨.(답변일:1999-04-09) |
| [시공,건설기술]시공자의 과실에 대한 피해보상 및 처벌에 대한 질의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경우 건설업 등록관청은 1년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당해 건설업자(하수급인 ...(답변일:2001-05-09) |
| [시공능력평가]강구조물공사업 실적과 도장공사업 실적을 업무착오로 강구조물공사업 실적으로만 신고시 처벌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실적신고를 하도록 되어있고, 동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...(답변일:1999-11-23) |
| [계약,하도급]퇴직금 감액규정 적용여부 [새창] 질의회신 ○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,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. ○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근로자가 징계처분을 ...(답변일:2000-08-07) |
| [건설업업무]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다른 건설업종도 영업정지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경우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당해 건설업에 한하여 영업이 정지되는 것이며, 동 처분을 받지 아니한 다른 건설업까지 영업을 정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.(답변일:1999-11-06) |
| [시공능력평가]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관한법률 및 군의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받아 어촌계에서 시행한 건설공사의 [새창] 유권해석 1 .질의 "1"에 대하여 귀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나,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거 "발주자"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하는 바, 발주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당해 건...(답변일:1999-07-06) |
| [인사,노무,산재]파산법인의 근로관계 및 퇴직금 지급의무자 관련 [새창] 유권해석 ○ 귀 질의 계속근로년수 기산점에 대하여 -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법원에 의해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종전 법인소속 근로자와 새로이 사무보조자로서 임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근로자는 ...(답변일:2000-06-09) |
| [계약,하도급]수급인 부도시 타절준공이후의 자재사용대가의 지불주체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, 당해 계약내용 및 기타 민사관계법령에 따라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봄.(답변일:1999-11-27) |
| [건설업업무]공동이행방식으로 시공중인 도로가 붕괴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공사 시공중에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위반하여 동법 제823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재제대상을 어느 건설업자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동법령상 ...(답변일:2001-08-29) |
| [설계,감리]설계,감리의 부실로 인한 하자발생시 시공사와 용역업자간 분쟁조정은 [새창] 유권해석 1. 수급인인 건설업자(시공사)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 의거 발주자에 대한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, 동법 제28조 ...(답변일:2001-07-07) |
| [건설업업무]기계설비설치공사시 일반건설업자의 시공범위 및 하수급인에 대한 기성대금지급에 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,건축공사,산업설비공사,조경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,유지,보수하는 공사,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하며, 동법 ...(답변일:2002-10-28) |
| [인사,노무,산재]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휴업수당·연차휴가 퇴직금 지급여부 [새창] 질의회신 ○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년수란 {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}을 말합니다. 따라서 1년중 일정한 기간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 원칙임. - 다...(답변일:2000-07-04) |
| [품질,안전]안전관리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[새창] (질문일:2004-09-17, 질문자:llyjj, 조회수:2270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건설업업무]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계약을 미체결하고 전문건설업자에게 시공토록한 경우 건설업종사자에 대한 대금미지급시 시정명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거 시공참여자라 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, 도급, 위탁,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건설교통...(답변일:1999-09-30) |
| [건설업업무]경력임원의 상시근무여부와 등록기준미달시 행정처분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임원은 건설업등록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상시근무하여야 함. 따라서, 동 임원이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만 되어 있을뿐 실제로 상시근무하지 않는다...(답변일:1999-05-03) |
| [건설업업무]영업정지중인 건설업자가 면허기준에 미달한 경우 만료익일부터 제재처분을 할 것인지 의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"1"에 대하여 (1) 건설업의 면허기준 또는 등록기준은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진행과는 관계없이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은 항상 충족하고 있어야 하...(답변일:1999-04-09) |
| [건설업업무]영업정지처분을 받은후 계약체결하여 시공한 경우 법위반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 정지처분 기간동안은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. 이 경우 영업의 정지란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의 체결 및 입찰, 견적등 이에 ...(답변일:1999-10-23) |
| [건설업업무]효력정지결정에 대하여 법원에 해제신청을 한 경우 잔여 영업정지는 해제신청을 한 날부터 진행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으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영업정지중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결정을 받아 효력정지중에 당해 효력정지결정에 대하여 법원에 해제신청을 한 경우 잔여 영업정지가 언제부 ...(답변일:1999-01-15) |
| [건설업업무]제3자의 채권가압류로 인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이 수령할 건설공사대금을 법원에 공탁 하였다면 수급인이 공사대 [새창] 유권해석 수급인에 대한 제3자의 채권가압류로 인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이 수령할 건설공사대금을 법원에 공탁하였다면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, 귀 질의의 경우 시정명령의 행정처분대 ...(답변일:2000-02-23) |
  251 252 253 254 255  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