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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인사,노무,산재]격일제근무 사업장에서 월차휴가 부여 [새창] 유권해석 ○격일제 근로형태하에서 노사당사자간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근무일에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휴무일인 다음날 휴무하였다 하더라도 월차유급휴가사용일 이외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당해월은 소정근...(답변일:2000-09-16) |
| [인사,노무,산재]공공근로자의 휴일근로 할증임금 지급여부 및 주휴수당 지급여부 [새창] 유권해석 ○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하면 {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한다}고 규정하고 있고,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면 {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은 1주간의소정근 ...(답변일:2000-07-27) |
| [인사,노무,산재]임금공제의 범위 [새창] 유권해석 ○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서 "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"라고 하여 임금전액지불의 원칙을 규정한 취지는 임금이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므로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해주...(답변일:2000-05-23) |
| [인사,노무,산재]의사의 휴업에 따른 강제휴가 실시의 적법성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○근로기준법 제59조제3항에 의하면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함. 다만 근로자가청구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상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수있...(답변일:2000-06-28) |
| [인사,노무,산재]근로기준법 제52조제1항의 주당 12시간에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1주간의 산정기간 방법 [새창] 유권해석 ○기준법 제54조의 휴일로 규정하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시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1주 44시간, 1일 8시간의 근로시간 한도는 원칙적으로 1주간 또는 1일의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의미함. - 동 ...(답변일:2000-09-19) |
| [인사,노무,산재]격일제 근로하에서 휴가부여 및 월차 미사용시 수당 지급방법 [새창] 유권해석 ○ 질의1)에 대하여 -연·월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부여됨이 원칙이며 연·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율 등을 산정함에 있어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함. -따라서 격일제 근로형태하에서 근무일 ...(답변일:2000-08-11) |
| [건설업업무]면허대여자와 면허를 대여받아 공사를 시공한 자 및 발주기관의 처벌 범위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업의 면허를 대여한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제재처분대상 (건설업의 면허취소)이 됨. 2. 건설업의 면허를 대여한 자와 그 상대방은 동법 제96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 ...(답변일:1999-02-13) |
| [시공,건설기술]아파트신축공사의 착공계를 접수하지 않고도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 . 질의 "1, 2, 4"에 대하여 귀 질의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계약내용 및 기타 민사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, 봉급에 관한 사항은 ...(답변일:1999-07-14) |
| [건설업업무]다른 일반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받은 일반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사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되며, 동...(답변일:2002-01-24) |
| [건설업업무]무등록 하도급업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의 처벌내용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나,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, 설치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업무내 ...(답변일:1999-10-14) |
| [설계,감리]공동주택내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설치공사의 감리대상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"1"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내의 가스배관등 기계설비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로서 같은법 제3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. ...(답변일:1999-11-11) |
| [시공,건설기술]설계변경을 전체로 공사를 시공하여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[새창] 유권해석 1. 발주자는 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...(답변일:1999-04-14) |
| [건설업업무]철강재설치공사업자가 철구조물 제작시 그 일부를 일반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할 경우 관계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, 설치하는 공사는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동법...(답변일:1999-06-15) |
| [계약,하도급]관련법령과 규정에 어긋난 발주자의 부당한 집행에 대한 시정이 가능한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간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며 제2항은 도급금액?공사기간 기타 대통령령(영 ...(답변일:2002-04-17) |
| [건설일반]건설업 전문경영진단기관의 요건 중 사업범위와 관련된 항목에 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1. 법인목적의 기재내용을 귀 질의와 같이 2개항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1개항으로 할 것이냐는 당해 법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되며, 2. 특정 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제1호의 규정에...(답변일:2002-04-24) |
| [건설업업무]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으로 하도급계약내용 통보를 하지 못한 경우 그 처벌등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하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자는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...(답변일:2002-06-27) |
| [건설업업무]공사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의 주소지와 소속 건설업체의 관할청이 다른 경우의 제재 처분기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인이상 배치하는 것은 건설업자이므로 동 건설기술자가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동 건설기술자가 소속된 건설업체를 관할하고 있는 행정기 ...(답변일:1999-01-19) |
| [인수,합병]건설업의 등록 또는 건설업의 양도,합병,상속 등의 경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방법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업 등록과 관련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매입 - 자본금(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)의 2/1,000 ②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또는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종을 추가 하는 경우:...(답변일:1999-05-21) |
| [인사,노무,산재]퇴직의 효력발생일 [새창] 질의회신 ○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해지의 효력발생일은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해지(퇴직)의 의사표시를 행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...(답변일:2000-04-06) |
| [인사,노무,산재]기술인력에 대한 선,해임규정 유무와 해임할 수 있는 방안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업의 기술인력에 대한 선,해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민사관계법령 등에 따라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생각됨.(답변일:1999-03-1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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