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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인사,노무,산재]포괄승계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 [새창] 유권해석 ○ 귀 질의는 A조합이 B공단의 예선사업을 인수하면서 당해사업의 근로자도 포괄승계하였을 경우 A조합과 B공단의 취업규칙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다르다면 어떻게 적용하는가의 문제라고 사료됨. ○ 귀 질의...(답변일:2000-10-19) |
| [인사,노무,산재]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출근율 산정 [새창] 질의회신 ○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9할 이상 출근여부는 1년간의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함...(답변일:2000-09-16) |
| [인사,노무,산재]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및 단체협약을 위반한 취업규칙조항의 효력 [새창] 유권해석 ○ 질의1)에 대하여 - 취업규칙의 작성·변경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 을 작성·변경할 수 있음. - 다만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...(답변일:2000-09-09) |
| [인사,노무,산재]관행으로 근로조건화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내부기안의 효력 [새창] 유권해석 ○ 귀 질의상 급여규정 제24조에서 "상여금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"고 규정하였으나, 별도의 지침을 규정함이 없이 그동안 상여금 지급율을 500%씩 관행적으로 지급하였다면 동 관행은 근로조건화 되었다고 볼 ...(답변일:2000-06-20) |
| [인사,노무,산재]내부기안문서가 취업규칙인지 여부 및 효력 발생요건 [새창] 질의회신 ○ 단체협약·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상여금을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임금으로 볼 수 ...(답변일:2003-09-02) |
| [인사,노무,산재]특정토요일에 8시간 근로하였으나 주중에 휴일 등으로 총근로시간이 44시간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 발생여부 [새창] 유권해석 ○근로기준법 제49조에 규정한 1주 44시간 및 1일 8시간은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말함. ○다만, 근로기준법 제52조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제49조의 근로시간을 ...(답변일:2000-09-28) |
| [인사,노무,산재]토요일을 일방적으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여부 [새창] 유권해석 ○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회신함. - 당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(예：사규) 등에 규정된 근로조건을 ...(답변일:2000-09-25) |
| [인사,노무,산재]공공근로사업 시행시 유급주휴일 부여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○공공근로사업 종사 근로자가 사업시행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고 해당주의 다음주 첫째 근로일까지 근로한 경우에는 1회의 유급주휴일...(답변일:2000-04-25) |
| [인사,노무,산재]약정 경조휴가 부여방법 관련 [새창] 유권해석 ○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한 유급주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임. 따라서 당해 유급휴일을 제외한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일임. -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휴가는 근...(답변일:2000-09-28) |
| [인사,노무,산재]기지급하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조건 저하여부 [새창] 유권해석 ○ ○○구청에서는 환경미화원을 사용함에 있어 단체협약·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관행적으로 ○○시 지침을 기초로 {○○구청 일용인부 노임단가}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 ...(답변일:2000-09-18) |
| [인사,노무,산재]정기상여금 지급일전 퇴사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여부 [새창] 유권해석 ○상여금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이 없음. ○상여금 지급율, 지급시기 등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고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동 상여금은 근로 ...(답변일:2000-05-31) |
| [인사,노무,산재]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인정여부 및 연장근로 가산임금 지급관련 [새창] 유권해석 ○질의1)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에 대하여 -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란 휴게시간·대기시간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·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...(답변일:2000-10-25) |
| [인사,노무,산재]1년간 근속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○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,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. ○그러나 귀 질의 퇴사자의 경우처럼 1년간 개근 또는 9...(답변일:2000-07-18) |
| [인사,노무,산재]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수지급 관련 [새창] 유권해석 ○근로기준법은 근로관계의 당사자인 근로자에게 법률에 의하여 사용자에 대한 일정한 권리를 확보해 주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, 업무집행권을 가진 사용자에 대한 보수지급 여부는 근로기준법 규율사항이...(답변일:2000-09-26) |
| [인사,노무,산재]감시·단속적근로 승인신청시 근로자 동의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○ 귀 질의1)에 대하여 - 귀 질의내용과 같이 기지 내에서 총기를 휴대하고 근무하는 경비원이라면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볼 수 있다고 사료됨. ○ 귀 질의2)에 대하여 -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...(답변일:2000-10-25) |
| [인사,노무,산재]사립학교 교원이 야영이나 수학여행시 밤늦게까지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 초과근로 발생여부 [새창] 유권해석 ○사립학교 교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나,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·임면·복무·신분보장 및 징계 등에 관하여 사립학교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사립학교법령이 근로기준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되며, 사립학교법 ...(답변일:2000-06-28) |
| [인사,노무,산재]건설일용근로자의 일당 및 근로시간 [새창] 유권해석 ○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대가로 지급하는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 또는 퇴직금은 그 성격상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됨. 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 ...(답변일:2000-06-02) |
| [인사,노무,산재]국가가 정한 임시공휴일(대통령, 국회의원 선거일 등)의 유·무급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○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경우 그 날은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임. - 따라서 일반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야 휴일로 ...(답변일:2000-04-06) |
| [인사,노무,산재]퇴직금 소멸시효 [새창] 유권해석 ○직원인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 등 일체의 퇴직절차를 행하지 않고 이사로 선임되어 근무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이사로 선임된 사실을 퇴직으로 볼 수는 없으며 - 퇴직일은 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...(답변일:2000-09-30) |
| [인사,노무,산재]기왕에 지급하던 임금을 근로자 동의없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적법성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○단체협약·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근로조건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지급함으로써 이미 근로조건화하여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지급치 ...(답변일:2000-09-14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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