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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인사,노무,산재]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 적용관련 [새창] 질의회신 ○현행 [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(근기 68201-696, 99.11.23)]의 적용대상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2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산업체 연수생 중에서 국내 모기업의 인력보충 수 ...(답변일:2001-08-30) |
| [인사,노무,산재]근로자파견업체간 고용승계의무가 발생하는 영업양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는 파견회사간 파견근로자 고용승계 약정을 [영업양도] 또는[사업양도]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관한 것으로 여겨짐 ○ 판례는 영업양도를 [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의 ...(답변일:2001-07-26) |
| [인사,노무,산재]회사분할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승계 문제 [새창] 질의회신 ○ 상법 제4장 제11절에 의한 회사의 분할시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판례나 학계의 확립된 입장이 아직 없고 일부 학자나 기타 법률전문가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실정임. 이에 현재 논의중에 있는 학...(답변일:2001-06-11) |
| [인사,노무,산재]경영성과를 기초로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[근로의 대상]으로 근로자에게 임금,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, 성과금이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· ...(답변일:2002-02-28) |
| [인사,노무,산재]개인이 주거목적으로 직접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[이 법은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]고 규정하고 있는 바, 동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[사업 또는 사업장]에 해당하여야 할 것임. [사업 또는...(답변일:2001-09-26) |
| [인사,노무,산재]간병인이 근로자인지 여부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상으로 명확하지 않으나 간병인과 환자측이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간병료를 환자측이 간병인에게직접 지급하는 경우라면 병원이 운영하는 무료직업소개소에서 간병인을 모집·소개하였더라도 근로기준 ...(답변일:2001-07-27) |
| [인사,노무,산재]신규회사가 법원경매에 의한 부동산 권리취득시 고용승계여부 [새창] 질의회신 ○ 만약 신규회사가 기존회사의 부동산 등에 대한 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매되는 부동산 등을 경락받은 것 뿐이라면 그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존회사의 고용관계에 대해서...(답변일:2001-03-12) |
| [인사,노무,산재]법률에 의해 자회사로 고용승계되는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지와 이 경우 사용자의 경영상 해 [새창] 질의회신 ○ □□법 제10조는 ○○산업에 있어 사업의 일부가 분할되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승계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보임 - 그러나, 근로관계 승계대상 근로자가 신설회사로의 승계를 명시적으로 거부할 경우...(답변일:2001-03-06) |
| [인사,노무,산재]연봉제 도입의 절차적 요건과 연봉제와 비연봉제 직원간 퇴직금 및 연월차휴가제도를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○ 귀 질의에 의하면 {연봉제}는 비조합원인 차장급 이상 책임자들만을 적용대상으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판단됨. ○ 연봉제 도입과 관련한 취업규칙 변경이 유·불리한지 여부의 판단방법 및 불이익한 경...(답변일:2000-10-10) |
| [인사,노무,산재]연·월차유급휴가청구권의 반납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○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연·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 ○즉, 연·월차유급휴가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부여...(답변일:2000-05-31) |
| [인사,노무,산재]업무상재해시 가해자측 손해배상액 차감여부 [새창] 유권해석 ○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며,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요양중 평균임금의 100분 ...(답변일:2000-04-06) |
| [인사,노무,산재]연장근로 폐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○ 귀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움. - 다만 질의내용을 보면 사무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상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그동안 평균적으로 1시 ...(답변일:2000-10-12) |
| [인사,노무,산재]토요일에 연·월차휴가 부여시 1일로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○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하면 "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"고 규정하고 있으며,동법 제59조에 의하면 "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,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...(답변일:2000-07-14) |
| [인사,노무,산재]탄력적근로시간제하에서 연장근로 산정 [새창] 유권해석 ○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에 의하면 {1개월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}를 도입하는 경우 1월간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6시간을, 특 ...(답변일:2000-05-29) |
| [인사,노무,산재]지각출근자의 연장 근로수당 지급여부 [새창] 유권해석 ○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주 44시간, 1일 8시간(15세 이상 18세 미만자는 1일 7시간, 1주 42시간)임. ○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근로시간에 ...(답변일:2000-10-13) |
| [인사,노무,산재]5인 이하 사업장이 작성한 취업규칙의 효력 [새창] 유권해석 법 제96조(취업규칙의 작성·신고)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. 1. 시업...(답변일:2000-08-19) |
| [인사,노무,산재]산전후휴가에 법정공휴일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○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60일의 산전후휴가는 역월상의 일수를 의미함. - 따라서 산전후휴가기간중에 있는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은 산전후휴가기간에 포함됨. - 다만, 노사당사자간 ...(답변일:2000-08-10) |
| [인사,노무,산재]법인통합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는 A사·B사·C사가 통합법인으로 출범함에 따라 - (구)A사와 (구)B사의 소속직원간에 동일직급간 평균승진 소요년한에 격차가 발생하여 (구)B사 직원의직급을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되어...(답변일:2000-08-08) |
| [인사,노무,산재]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탄력적근로시간제의 효력 [새창] 유권해석 ○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에 의하면 2주간 이내의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에서 해당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음. -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는 상시 10인 이상의...(답변일:2000-09-29) |
| [인사,노무,산재]촉탁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 관련 [새창] 질의회신 ○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...(답변일:2000-09-2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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