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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인사,노무,산재]차량임대형태의 택시운전자가 근로자인지 여부 [새창] 질의회신 □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 판단원칙 ○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...(답변일:2000-12-21) |
| [인사,노무,산재]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, 근로관계 단절 여부 등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 1), 4), 6), 8)에 대하여 -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동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함이 원칙이나, 장기간에 걸쳐 그 기간의갱신 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...(답변일:2001-05-30) |
| [인사,노무,산재]생활보호법에 의해 시행되는 취로사업 참여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[새창] 질의회신 ○ 저소득층 내지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근로를 통한 자립자활 차원에서 구 생활보호법(`00. 10. 1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 시행)에 의거 시행하는 취로사업의 경우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행해진...(답변일:2001-09-24) |
| [인사,노무,산재]고정급 없이 영어학습교재 판매대금중 일부를 판매수당으로 지급받는 학습지 제작·판매회사의 관리교사 [새창] 유권해석 ○ 귀소 관내 영어교실△△대리점의 관리교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1)회사와 관리교사 사이에 회사의 교재로써 회원의 학습진도에 맞추어 계속 공부토록 교재의 배본과 판매알선 및 학습진...(답변일:2001-11-14) |
| [인사,노무,산재]자산운영에 따라 목표수익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수익금의 일정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에 의한 성과급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{근로의 대상}으로 근로자에게 임금, 봉급,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, 성과급 등이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,...(답변일:2002-02-05) |
| [인사,노무,산재]지방자치단체의 청소, 오물수거 사업을 다른 사업과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별도로 적용할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1)에 대하여 - 귀 질의는 ○○군에서 직접 환경미화원을 고용하여 청소업무를 담당케 하는 경우 동 업무만을 별도의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임 -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사업·...(답변일:2003-06-12) |
| [인사,노무,산재]일명 "나까마"라는 직업이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- 귀 질의내용대로 임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봉급이나 상여금이 없이 공장도가격과 판매액의 차액을 소 ...(답변일:2001-01-16) |
| [인사,노무,산재]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과 하역노조, 하역노조원 간의 노사관계 성립 여부 [새창] 질의회신 ○ 도매시장법인과 하역노조원 사이에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-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관계가형성되어 ...(답변일:2001-11-13) |
| [인사,노무,산재]독립채산 부서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관계 [새창] 질의회신 ○귀 질의에서 독립채산부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직, 운영되는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나대외적으로는 귀사와 구별되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경영전반에 걸쳐 독자적으로 결정할수...(답변일:2001-07-26) |
| [인사,노무,산재]상여금을 월단위로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·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, 일급, 주급,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. ○ 따라 ...(답변일:2001-03-12) |
| [인사,노무,산재]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,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...(답변일:2001-10-08) |
| [인사,노무,산재]수개의 공사현장을 가지고 있는 건설업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는 단종전문건설업체가 수개의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는 경우 각 공사별로 독립된 사업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업인지 여부와 이에 따른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관한 것으로 보 ...(답변일:2001-11-14) |
| [인사,노무,산재]주한 외국대사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관계 [새창] 질의회신 ○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국내에서까지 적용·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양국간에 별도 ...(답변일:2001-09-11) |
| [인사,노무,산재]고정급없이 작업건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상으로 명확하지 않으나, 고정급이 없고 작업건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받으며, 업무수행후 자유로이 귀가하고, 출퇴근에 대해 별도 제재조치가 없었고(사업주 진술), 실제 출근하지 않은 이유로 제재 ...(답변일:2001-08-09) |
| [인사,노무,산재]무사고 안전장려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{근로의 대상}으로 근로자에게 임금, 봉급,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. ○ 성과급의 지급 등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이 ...(답변일:2001-09-11) |
| [인사,노무,산재]관광버스 지입차주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[새창] 질의회신 ○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하여는 「중기(건설기계)소유자의 근로기준법상 지위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지침(근기68207-1182, 94.7.25.)」 및 「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근로기준법상 지위에 대한 행정해석(...(답변일:2002-03-15) |
| [인사,노무,산재]정수기 제조/판매회사에서 정수기 설치/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는 정비기사가 근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형태에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 바, 판례는 고용, 위임,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불구하고 임금을 ...(답변일:2001-10-10) |
| [인사,노무,산재]위탁관리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여부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하나, 만일 □□도에서 ○○시 경기종합사격장을 인수함에 따라 동 사격장의 관리에 대한 귀 공단과 ○○시와의 위·수탁계약이 해지되는 ...(답변일:2001-07-11) |
| [인사,노무,산재]○○도립국악원의 상임위촉원(단원)이 근로자인지 여부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14조는 근로자의 정의를 "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"로 규정하고 있음. 구체적으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, 출퇴근시 ...(답변일:2001-07-02) |
| [인사,노무,산재]폐업직후 종전의 인적·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주에 의해 사업개시된 경우 이를 영업양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상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,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영업에 관한 인적, 물적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"갑"에서 "을"로 이전된 경우라면 동 사업장이 개인회사로서 사 ...(답변일:2001-09-05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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