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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인사,노무,산재]위탁사업 일부폐지에 따른 경영상해고 요건 및 절차 [새창] 질의회신 ○ 시의 위탁에 따라 귀 공단에서 운영하던 ○○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이 동 위탁계약의 해지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에서 잉여인력이 발생하고 공단의 특성상 잉여인력에 대한 예산확보가 불가능하다면...(답변일:2001-04-02) |
| [인사,노무,산재]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의 범위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금채권 우선변제가 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란 "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"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일 ...(답변일:2001-06-20) |
| [인사,노무,산재]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 및 계속근로년수 판단기준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 1)에 대하여 -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해 기간제교원의 임용권자는 시·도 교육감인 바, 시·도 교육감이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라고 볼 수 있음 ○ 귀 질의 2)에 대하여 -...(답변일:2003-06-17) |
| [인사,노무,산재]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반복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의 산정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34에서 규정한 계속근로년수란 "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"을 의미하며, 1년중 일정한 기간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됨이 원칙임. 다만, 이때 근로 ...(답변일:2002-01-29) |
| [인사,노무,산재]도로보수원의 복무 및 배치기준 고시( 부고시)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연퇴직 조항 및 직권면직 조항의 효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상 도로보수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여겨지는 바, 도로보수원으로 임용되었다 하여 부 고시(도로보수원복무및배치기준)가 곧바로 도로보수원을 구속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,...(답변일:2001-07-11) |
| [인사,노무,산재]근로기준법 제31조의〔긴박한 경영상 필요 〕판단기준 [새창] 질의회신 법 제31조(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) ①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.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·인수 ...(답변일:2001-02-24) |
| [인사,노무,산재]실제 학력보다 낮은 학력을 적용하기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상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, 귀 질의상 고졸, 전문대졸, 대졸, 계4장, 과장 등이 호봉책정을 위한 직급을 의미하는 것이고, 고졸, 전문대졸, 대졸의 직급은 각 직급의 ...(답변일:2001-09-29) |
| [인사,노무,산재]기간의 단절없이 직류변경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합산여부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위촉원, 고용원, 직원이 모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위촉원에서 고용원 또는 직원으로의 전환시 당연히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며,...(답변일:2001-04-24) |
| [인사,노무,산재]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[새창] 질의회신 ○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함. 다만, 그 계약기간 중 사용자에 의한 근로관계의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...(답변일:2001-05-26) |
| [인사,노무,산재]연수취업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시 연수생으로 일한 기간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는지 [새창] 질의회신 ○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"산업연수"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산업기술연수생은 기술, 기능 또는 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. 다만,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...(답변일:2001-07-03) |
| [인사,노무,산재]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토록 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근무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관계성립에 대해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체결 자체로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될 것이며, 따라서 별도의 조건을 달지 않았다면 근로계약 체결시점부터 근로기준법의 적용...(답변일:2002-02-21) |
| [인사,노무,산재]부당해고 구제신청중 타직장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한다 하여 종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스스로 파기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바,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...(답변일:2001-05-30) |
| [계약,하도급]하자보증서 발급기일 [새창] (질문일:2004-09-20, 질문자:wasabee, 조회수:1558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품질,안전]자체검사(가스집합용접장치,승강기) [새창] (질문일:2004-09-20, 질문자:llyjj, 조회수:1693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인사,노무,산재]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노동관계법 적용문제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1)에 대하여 -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한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근로계약의 당사자(통상 사업주) 뿐 아니라 근로기준...(답변일:2001-06-14) |
| [인사,노무,산재]항운노조원이 하역업주의 근로자인지 여부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상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, 다수의 하역회사와 항운노동조합간에 근로자공급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항운노동조합에서 불특정 다수의 조합원을 공급하여 노무를...(답변일:2001-08-16) |
| [인사,노무,산재]화물 지입차주이나 회사에서 정한 노선과 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수입금은 전액 회사에서 관리하며 [새창] 질의회신 ○우리부 지침(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근로기준법상 지위에 관한 행정해석, 근기68201-695, 2000.3.10)에의하면 화물운수회사에 현물출자한 지입차주 겸 운전자가 1)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수회사에 지입한 후...(답변일:2001-09-29) |
| [인사,노무,산재]고용승계와 관련된 전직거부 및 긴박한 경영상 판단기준, 해고회피노력 등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 1), 2)에 대하여 - 판례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이 되는 [긴박한 경영상의 필요]에 관하여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운 경우는 물론 생산성 향상, 경쟁력의 회복 내지 증강에 대처하기 위 ...(답변일:2001-09-29) |
| [인사,노무,산재]프로축구단의 팀닥터(맛사지사)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, 여기서 사용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업무의 ...(답변일:2002-02-20) |
| [인사,노무,산재]구급차 운전기사의 원직복직 명령의 이행여부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와 같이 부당전직으로 노동위원회에서 원직복직명령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전직 전의 업무에 복직시켜야 하나 전직 이후 복직까지 전직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, 사용자의 경영상 ...(답변일:2001-05-21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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