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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인사,노무,산재]파견근로자를 직접 채용할 경우 계속근로 여부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지침 [계약제근로자(근로계약기간) 관련 업무처리지침(근기68201-3311, 98.12.5)을 참고하시기 바라며(www.molab.go.kr⇒노동정책⇒근로기준⇒근로기준 ...(답변일:2001-07-11) |
| [인사,노무,산재]퇴직의 효력발생시기 관련 [새창] 질의회신 ○ 노동부 예규 제37호(81.6.5)에 의하면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시기또는 별도로 계약종료시기에 대한 특약을 정한 때에는 그 정한 시기에 각각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 ...(답변일:2001-08-17) |
| [인사,노무,산재]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합의의 효력과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, 이 경우 미리 정산...(답변일:2001-08-14) |
| [인사,노무,산재]퇴직금 지급기준이 변경된 경우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거 퇴직금 지급 등 근로조건이 규정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, 근로자의 ...(답변일:2001-05-02) |
| [인사,노무,산재] 퇴직보험취급 금융기관 영업정지시 사용자가 퇴직금 완제의무를 지는지 [새창] 질의회신 ○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고(제34조제1항),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(제36조)하는 바, 만일...(답변일:2001-04-17) |
| [인사,노무,산재]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면허정지기간중 상여금 지급여부 [새창] 질의회신 ○ 상여금의 지급여부, 지급대상 등은 해당기업의 단체협약, 취업규칙 등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그 규정에 의하되, 귀 질의와 같이 명문의 규정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여...(답변일:2001-02-23) |
| [인사,노무,산재]일부사업소의 폐지로 인한 경영상 해고를 실시함에 있어서 폐지되는 사업소에 근무하던 근로자를 우선적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는 위탁계약 해지로 사업의 일부가 폐지됨에 따라 경영상 해고를 실시함에 있어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것으로 보임 - 대법원 판례는 사업의 축소에 해당하는 사업 일부폐지의 경우 폐지되는...(답변일:2001-09-17) |
| [인사,노무,산재]청원경찰의 퇴직 또는 면직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[새창] 질의회신 ○ 청원경찰은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청원경찰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청원경찰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바, 그 범위 내에서는 청원경찰법령이 적용되고 근로기...(답변일:2001-07-27) |
| [인사,노무,산재]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[새창] 질의회신 ○ 사용자는 기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, 감급제재의 경우 동법 제98조에 위반해서는 안됨. 한편, 징계에 관한 사항은 동...(답변일:2002-02-21) |
| [인사,노무,산재]초등학교 과학실험보조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문제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상 과학실험보조원은 근로형태가 학교조리종사원과 유사하므로 [학교조리종사원의 퇴직금 산정관련 및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(근기68207-2124, 2000.7.14)]을 준용할 수 있을 것임 - 이 경우 질의1)...(답변일:2001-08-29) |
| [인사,노무,산재]일반휴직과 해고해피노력으로서 휴직의 차이 [새창] 질의회신 ○ 일반휴직에 대하여 -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휴직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있을 뿐, 구체적인 휴직 요건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- 따라서 휴직에 ...(답변일:2001-03-08) |
| [인사,노무,산재]전체적으로는 법정퇴직금 이상을 지급했으나 중간정산 이후 새로이 기산된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 [새창] 질의회신 ○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에 의거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 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, 같은법 제34조제3항에의거 ...(답변일:2001-10-20) |
| [인사,노무,산재]중간정산 여부에 따라 퇴직금지급률을 달리 하는 것이 퇴직금차등제도를 설정한 것에 해당하는지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차등제도 금지의 입법취지는 하나의 사업장내에서 직종·직 위·직급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임. - 이러한 규정은 ...(답변일:2001-08-29) |
| [인사,노무,산재]임금채권우선변제가 되는 최종 3개월분 임금의 의미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금채권 우선변제가 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란 "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"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...(답변일:2001-04-03) |
| [인사,노무,산재]일용직 복무규정에 의거 매 회계연도마다 인부사역 결의에 의해 사용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감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을 말하며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사의 합치로써 정해지게 됨. 귀 질의상 위촉당시의 정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나, 인부사역결의에 의한 사용기간을 당연히 ...(답변일:2001-11-14) |
| [인사,노무,산재]일부 사업소의 폐지로 인한 경영상 해고를 실시함에 있어서 폐지되는 사업소에 근무하던 근로자를 우선적 [새창] 질의회신 ○ 지난번 회신에서 언급한 대법원판례(92누3076, 93.1.26)는 경영상 해고를 할 수 있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폐지되는 일부사업이 아닌 전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, 일부 사업폐지를 이...(답변일:2001-09-29) |
| [인사,노무,산재]정년퇴직후 촉탁직 근무시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계산 [새창] 질의회신 ○ 정년퇴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기간만 해당된다고 사료됨 관계법령:법...(답변일:2001-02-02) |
| [인사,노무,산재]직급정년제 도입시 근로기준법 저촉여부 [새창] 질의회신 ○ 일반적으로 정년제라 함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무관하게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로서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있어서 그 기간의 최대한도를 정한 ...(답변일:2001-05-16) |
| [인사,노무,산재]초등학교 과학실험보조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문제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상 과학실험보조원은 근로형태가 학교조리종사원과 유사하므로 [학교조리종사원의 퇴직금 산정관련 및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(근기68207-2124, 2000.7.14)]을 준용할 수 있을 것임 - 이 경우 질의1)...(답변일:2001-08-29) |
| [인사,노무,산재]지방자치단체에서 잡급직원으로 근무하다 청원경찰로 신분변동시 퇴직금 계산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동법 제34조 및 제36조에 의거 근로자가 퇴직한 날, 즉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법률관계가 발생함 - 즉,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한 ...(답변일:2001-03-28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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