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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부동산]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매각대상자 [새창] (질문일:2004-09-21, 질문자:c114, 조회수:1260, 완료)  임대주택법제15조 및 동법시행령제13조제2항 의하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매각대상자는 입주일 이후부터 매각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세대주인 임차인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, 무주택세대주라함...(답변일:0000-00-00, 답변자:c114) |
| [인사,노무,산재]노조의 불법 직장 점거로 인해 임금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임금을 지급일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임금체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임금지급 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동조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, 다만 사용자가 임금의 정기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흔적이 있고 임금지급 기 ...(답변일:2001-07-05) |
| [인사,노무,산재]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2조 관련 임금채권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바, 이때 임금은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제외된다고 보 ...(답변일:2001-05-03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건설업면허를 대여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? [새창] (질문일:2004-09-21, 질문자:guruguru, 조회수:3131, 완료) 건설업 면허의 대여의 금지 및 처벌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.
[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 등록증(면허) 대여금지의 규정은]
제21조 (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) 건설업자는 ...(답변일:2004-09-21, 답변자:outsider) |
| [인사,노무,산재]사용자의 일방적인 정기호봉승급 동결이 임금체불인지 여부 [새창] 질의회신 ○ 정기호봉 승급을 동결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, 취업규칙,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과되어 있는지, 그러한 정기호봉승급이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관행 ...(답변일:2000-12-05) |
| [인사,노무,산재]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[새창] 질의회신 ○ 재직중인 직원이 근무기간의 단절없이 이사로 선임된 경우에 있어 퇴직금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야 함 ① 이사가 상법 및 민법에 의하여 회사의 업무대표권 또는 집행권을 위임받아 업 ...(답변일:2001-11-27) |
| [건설정책]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시 용도변경 가능여부 [새창] (질문일:2004-09-21, 질문자:c114, 조회수:1292, 완료)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제1항의 규정에서“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지상·수상·공중·수중 또는 지하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...(답변일:2004-09-21, 답변자:c114) |
| [환경관련]일조권규정에서 채광창 있는 벽면일부에 창 없는 부분을 채광창없는 벽면으로 볼 수 있는지 [새창] (질문일:2004-09-21, 질문자:c114, 조회수:2651, 완료) (건축58070-1007, 2003. 6. 4.)
건축물의 채광창이 있는 전체 벽면 중의 일부에 채광창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동 부분만을 채광창이 없는 벽면 중의 일부에 채광창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동 부분 ...(답변일:2004-09-21, 답변자:c114) |
| [인사,노무,산재]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근로기준법 위반혐의에 대한 공소시효의 관계 [새창] 질의회신 ○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, 이는 그 기간내에 근로자(또는 대리인)가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함 -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소멸 ...(답변일:2001-11-27) |
| [인사,노무,산재]남녀차별에 기인한 임금차액에 대한 법 적용문제 [새창] 질의회신 ○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 규정에 대한 위반이 없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과의 차액은 해당 근로자 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것으로 사업주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이 ...(답변일:2001-02-27) |
| [인사,노무,산재]원도급인(발주자)이 임금체불 연대책임이 있는 직상수급인에 해당하는지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의하면 "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...(답변일:2000-12-13) |
| [인사,노무,산재]연2회 지급하던 상여금 지급방식을 매월 지급방식으로 변경한 경우 종전 방식에 의한 최종지급일부터 변 [새창] 질의회신 ○ 연간 상여금 지급률에 대한 지급방식을 변경하기로 단체협약이 갱신된 경우 새로운 단체협약 효력발생일 이전의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액에 대한 지급의무 발생여부는 동 상여금액이 기왕의 근로기간에 대하 ...(답변일:2001-02-15) |
| [품질,안전]안전관리비에서요... [새창] (질문일:2004-09-21, 질문자:llyjj, 조회수:1410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인사,노무,산재]교섭타결 이후 업무 속개시까지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 [새창] 질의회신 ○ 파업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○ 귀 질의상 명확하지 않으나 파업당...(답변일:2001-06-28) |
| [인사,노무,산재]해고무효 확정판결에 불구하고 복직시키지 아니하다 퇴사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의 산정 [새창] 질의회신 ○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해고의 무효 즉,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의 존속을 확인함으로써 그 고용관계자체를 회복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,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무효...(답변일:2002-01-26) |
| [인사,노무,산재]현장감리업무 종료로 인한 자택대기기간중 임금을 감액 지급키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3조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, 동법 제4조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,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...(답변일:2001-06-07) |
| [인사,노무,산재]희망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면서＂모든 임금채권이 정산·정리되었다＂고 제출한 동의서의 효력 여부 [새창] 질의회신 ○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중 일부를 반납키로 약속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...(답변일:2001-09-10) |
| [인사,노무,산재]현장감리원이 재택대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 1), 2), 3)에 대하여 - 귀 질의상 명확하지 않으나 취업규칙에 대기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개별 근로계약에취업규칙상으로 그와 같은 규정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없는 한 귀 질의와 ...(답변일:2001-06-14) |
| [인사,노무,산재]교섭타결 이후 업무 속개시까지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 [새창] 질의회신 ○ 파업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○ 귀 질의상 명확하지 않으나 파업당...(답변일:2001-06-28) |
| [인사,노무,산재]퇴직금 중간정산을 집단적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는지 및 중간정산을 한 직원만을 대상으로 퇴직금 지 [새창] 질의회신 ○ 질의1)에 대하여 -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...(답변일:2002-02-2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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